한국과 OECD5개국의 노인복지정책 비교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approve the elder and family caregiver s quality of life by groping welfare policy for elderly that satisfy elder s needs and reduce caregiver s care burdens.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ology, the literature review was used. Through this process, the elder developmental character and needs were grasped and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OECD five countries(the U.S., Japan, the U.K., France, Sweden) was made a comparative analysis. The criteria of analysis was health state and income level, each criterion was divided into two group(frail/healthy or poor/middle and over).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focusing on income security policy for old age livelihood in OECD 5 countries, includes the pension, public assistance, retirement allowance, and indirect income systems. In Korea, income security policy for old age livelihood includes them, but is not enough. Second, focousing on medical security in 5 countries, diverse policies are executed according to elderly s health and income. But in Korea, it is treated the elderly and the others without discrimination. Third, 5 countries executes various housing security policies according to elder s health and income. In Korea, housing security policy is not nearly executed. Fourth, Home help services in 5 countries are served variously in terms of service level, contents, and cost. Home help services in Kores are selective and charitable because they are given to the poor elderly. So the frail but middle and over elderly is excluded the criteria of the objecs for home help services. In addition, day care service and short-time care service are insufficient. The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suggests to expand welfare policy for elderly that can satisfy the elderly s various and mutiple needs and reduce family caregiver s burdens. In the future, the family-oriented approach of welfare policy for elderly is required. ; 본 연구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노년기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켜 노인부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모색하여 노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인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관계 문헌과 논문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통계청등에서 조사한 정부통계자료와 각종 보고서 자료, 정부용역 정책자료 등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OECD 5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본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5개국의 경우 사회보험인 공적연금은 중·고소득층에게 적용되었고, 빈곤·저소득층 노인을 위하여 공적부조가 실시되었다. 그외 노인수당, 취업보장제도를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소득보장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연금이나 생활보호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둘째, 의료보장정책은 각 나라별로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모두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의료보장정책에 있어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주택보장정책은 5개국의 경우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유형이나 주택보조금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도 노인의 신체적인 취약정도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지원내용이 달라지고 있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주택정책의 시행이 미미한 실정이며, 재가노인을 위한 주택공급이나 지원은 거의 없고 시설보호의 경우에 무료 및 실비 양로원이나 요양원은 시설이 열악한 편이며 유료노인홈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서비스는 OECD 5개국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제도,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대상은 신체적으로 쇠약한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며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은 동일하고 비용면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서비스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진국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 대상면에서도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어있어 일반노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다가올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발생할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에게는 가족과 지역사회속에 머물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에게는 부양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친화적인 사회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