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특성화고 학교선택 행위와 학교의 특성화 전략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선발시험에 따른 과열경쟁의 완화와 교육평등 이념의 구현을 위해 평준화 체제를 적용해 왔다. 평준화 체제는 형식적인 교육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준화 체제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1990년대 이후 학교선택과 학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은 평준화 제도 하에서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온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성적 우수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고가 그 기능을 담당해 왔고, 주지교과 외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전문계 특성화고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은 대안학교가 담당해 왔다.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들이 전체 고등학교의 12%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입시명문고의 부할, 학교서열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을 두고 찬반 논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첨예한 데 비해 실제 이들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학교선택과 관련된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이 특수목적고, 전문계 특성화고, 대안학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고, 그 실태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행위와 학교의 특성화 전략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과 관련해서는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학부모들이 어떤 교육적 관점과 동기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는지, 선택시 어떤 요인들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이들이 선택한 학교에 대한 기대와 만족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학교의 다양화 전략에 대해서는 학교들이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학생선발, 학생진로 측면에서 자신을 어떻게 차별화시켜 나가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학교유형별로 자유와 평등, 다양성과 공통성 등 학교선택 관련 가치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선택유형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간과하기 쉬운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목적고 4개교, 전문계 특성화고 3개교, 대안학교 3개교 등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유형별로 나타난 학교선택 및 다양화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수목적고 학생·학부모는 학교선택에 대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경쟁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공교육의 위기는 경쟁의 부재에서 기인했으며 학교선택제 실시를 통한 학교간 경쟁은 수업의 질 제고, 학업성취도 향상 등 학교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고교 체제에 대해서도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평준화 체제는 폐지되고 학교선택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선택 동기로는 ‘명문대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유사한 수준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교선택시 제약요인으로는 학업성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들은 학업성적이 더 높았다면 더 명성있는 학교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들 학생·학부모의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포부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수목적고는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을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고 있었다. 이들 학교들은 특정분야 영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평준화 체제 하에서 명문고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 ‘가지치기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교수-학습방법에서는 강의식 수업과 개인탐구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선발에서는 적성평가와 내신성적을 5:5 정도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특성화된 영역의 적성보다는 일반적인 학업능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교육성과는 명문대 진학률과 함께 동일계열 진학률로 정의되고 있었다. 외국어고 경우 동일계열 진학률을 어학분야로 한정할 것인지, 인문사회분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입장과 정부의 요구 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어고의 정체성을 외국어 분야의 영재 양성에 둘 것인지, 인문사회분야의 성적우수자를 위한 명문고로 정의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계 특성화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행위에서 특징적인 점은 경제적 요인, 학업성적을 이유로 비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경제적 요인이 학교선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6.6% 정도를 차지했고, 학업성적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61.0% 로 나타났다. 학교선택에 대한 관점에서도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평준화체제 유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학교선택제가 실시될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전문계 특성화고는 주지교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사회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성되며 그 구성 비율은 5:5 정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교육과정에서는 이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보면서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있는 기능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현장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전문계고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의 강조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의 조기 발굴과 계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도구교과의 약화로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계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발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적성과 잠재력보다는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교육의 성과는 동일계열 취업률과 진학률로 정의되고 있었다. 학교는 직업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의 정체성 측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학생·학부모는 학교선택제 실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선택이 학교간 경쟁을 부추길 것이고 학교간 경쟁은 학교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쟁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입장과 확연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다. 입시를 위한 맹목적인 경쟁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켰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경쟁이 아닌 상생과 공동체성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경쟁을 통한 학교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안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학교선택제를 옹호하고 있었다. 이들은 형평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 민감한 성향을 보이는 반면,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획일적 평등, 예를 들면 당국에 의한 무선배정 등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안학교들이 대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지나친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객체가 되고 소외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자율성, 자기주도성, 자발성,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들 학교들은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행함으로써 배움’, ‘삶과 배움의 통합’ 등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통합교육방법을 일반학교에 비해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선발에서는 학교철학과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으며, 학업성적은 교육과정을 따라가는데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들 진로 지도에 있어서는 학생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발견하고, 이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학교 다양화 유형은 수직적 다양화와 수평적 다양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직적 다양화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다양화는 주지교과외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월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 다양화에는 영역의 다름을 추구하는 노력 외에도 교육철학에서의 다름을 추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수직적 다양화 정책은 우수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개인적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평준화 체제하에서는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심화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였다. 이들을 위한 교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주축이 되어 그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수직적 다양화 정책의 혜택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유리한 집단에 한정되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특수목적고 학생·학부모의 사회적·경제적 구성이 일부 계층에 편포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계층 편포 현상은 진학준비과정이 학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점과,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드는 비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수직적 다양화 정책은 교육기회 평등,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직적 다양화가 형평성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는 점이 수직적 다양화 정책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정책은 우수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형평성 측면의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성적중심의 학생선발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은 수직적 다양화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을 계발해 줄 수 있는 수평적 다양화 논의와 정책적 노력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평적 다양화 노력이 하나의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월성이 ’다른 그러나 동등한 가치‘를 가진 수월성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평적 다양화는 수직적 위계, 즉 학교 서열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계 특성화고를 통해 한줄 세우기 아닌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성공적인 특성화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형의 학교들과 동등한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받더라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도구교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진출 기회를 확보해 주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역의 다름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교육철학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다름을 추구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종, 종교, 문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움직임은 미미한 편이지만, 교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선택 대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과에 대한 접근에서의 다양성은 전통주의와 진보주의 연속선상의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으로 개념화 해 볼 수 있다. 이들이 학교의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자신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노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화 기반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유형별 학교선택과 다양화 실태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학교유형별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행위와 학교의 다양화 전략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에서 쟁점이 되어 온 학교선택과 다양화 정책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향상,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정책상의 쟁점 사항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은 학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앞으로는 학교 정보공시제 도입 등으로 학교 정보 공개의 폭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ince 1974, Korea has introduced school equalization policies to ease overheated competition caused by screening tests and to realize equal education. While being succeeded in expanding education opportunities on paper, school equalization policies have been blamed for being short for providing substantial education opportunities providing education which fit for student’s aptitude and abilit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the school 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policies since the 1990s. Korea’s school 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policies have provided various selection opportunities to educationally marginalized students under the equalization policy. Specialized high schools includi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science high schools were established for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and Meister high schools for students who are talented in areas other than core subjects. Also alternative schools are in charge of providing education outside of traditional education. With the heightened expectation over diverse education asthe schools introduced as a part of the school 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policies account for more than 12%, voices worrying about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resurrection of high schools with a good reputation for college admissions, school rankings and deepening social inequality are raised. While arguments over pros and cons of the policies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are heightened, more practical research on how these policies are carried out in schools was insufficient. The study is to look at how the school 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policies are conducted in schools and to which direction the policies should go based on the values related with selecting schools. Especially, the study considered that the policies have evolved around specialized, Meister, and alternative high schools and was planned to analyze verifiably school selection behaviors of students and parents and school specialization strategies. The study looked in to with which educational viewpoints and motivation parents and students chose school, which factors limit their choices and how much they expect to and are satisfied with their school of choice as the first analysis subject. Moreover, for the second subject, the study analyzed how schools differentiate themselv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arents and students in terms of education philosophy, curriculum, teaching-learning method, student selection and students’ career path. In particular, by looking at how schools accept and interpret school selection-related values such as freedom, equalization and commonness, important values and the values that can be ignored easily were to be classified by school type. In the study, four specialized high schools, three Meister high schools and three alternative high schools participate in surveys and interviews. The following are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policies by school type.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end to have neo-liberalistic viewpoint when selecting schools. They assume that the risk of public education was caused by the absence of competition and competition among school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selection system would lead to the increased quality of school education including the increased class quality and increased academic performance. Most of them also prefer the expansion of the school selection system, arguing for the abolition of the school equalization system which they argue limit one’s freedom to get education according to one’s aptitude and ability. Many replied that they chose specialized high school because it will be more advantageous to go to a prominent college and it will be much more efficient to study with students with similar level of knowledge and interest. School record was the most frequently presented answer as the limitation when selecting schools. They replied that they would have gone to better school when their school record was better, showing high expectations for their future and career. Specialized high schools differentiate themselves to satisfy the expectations of parents and students with the following methods. With the goal of nurturing students who are talented in specific areas, they define themselves as the prominent school under the school equalization policy.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focus’ and ‘principles of pruning’ are applied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urriculum and lecture-style classes and individual inquiry study are mainly utilized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Aptitude test and academic report are considered one to one when selecting students, but general academic performance is more importantly taken over aptitude in specialized areas. Academic performance is defined as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prominent universities as well as the ratio of students advancing to the higher level of the same cours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have different opinions from the government as to whether language department or social and human department can be interpreted as the same course for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udents. The issue requires further discussion a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could not decide whether to define themselves as the institute nurturing talents in foreign languages or high schools for academically advanced students in social and human department and which have the reputation for high admission rate to prominent universities Meister high schools students and their parents tend to make involuntary decisions due to financial reasons and their school record. 56.6% of the students replied financial reasons limited their school choices and 60.1% replied school record. They tend to emphasize equality over freedom in terms of school selection. Most of them are for the school equalization policy and claimed that the government’s support and intervention are needed for the social vulnerable when the school selection policy is conducted. Specialist high schools are aimed to educate students who are not outstanding in core subjects, but talented in other areas. The schools are making efforts to modernize the curriculum by reflecting changes in society and industrial structure. Curriculum consists of general subjects and specialized subjects one to one. Specialized subjects emphasize ‘practical and direct learning’ and ‘learning practical skills’beyond learning theories. The emphasis on specialized subjects are positively considered in that students’ aptitude and ability can be found earlier but it is pointed out that it could limit development of student’s diverse career path when it weakens learning of tool subjects. Academic record is used as a standard rather than aptitude or potential in certain areas in student selection. Academic performance is interpreted as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the same course or getting a job in the same area. Specialist schools have a confusion in its identification as 70% of graduates go to university against the schools’ goal of nurturing professional workers. Specialist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ctively agree to the school selection policy, but disagree with the neo-liberalistic viewpoint that the school selection policy causes competition among schools, leading to the increased quality of school education. Especially, they show a starkly different opinion in terms of competition. They argue that blind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devastates education and marginalizes students from equal education opportunity and look for the realization of co-existence and community spirit in schools. They support the school selection policy not to enhance efficiency of school education through competition,but to realize alternative education values. They respond very sensitively to equity and consideration of the social vulnerable and show strong opposition to uniform equalization which violates freedom, for example, random school assignment enforced by the education authority. It is hard to express with one word what alternative schools pursue, but their important education goal is to restore students’ self-regulation, self-directedness, spontaneity, community spirit with critical mind on the phenomenon that students become an object and marginalized in the excessive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Their curriculum shows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philosophy, but mostly are in the influence of progressive education philosophy, such as ‘learning through acting’ and ‘integration of learning and life’. Project learning and integrated education methods are used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more in Specialist schools than in traditional schools. Whether students share school’s philosophy and ideology is importantly considered when selecting students and academic records are utilized partially to confirm whether students have a basic academic ability to follow the curriculum. Career guide is focused on helping students to find the work they consider valuable and to go along the career path. Schools are either vertically or horizontally diversified. Vertical diversification is to provide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get advanced education fit for their academic ability. Horizontal diversification is to provide students who are standing out in various areas other than core subjects with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talents. Horizontal diversification is an effort to provide specialized education as well as different education philosophy. Vertical diversification policy has been justified in that it enhances education suitability for academically advanced students. They did not get an opportunity to get advanced education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under the school equalization policy. Therefore, specialized high schools including science high schools an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have provided such an education to them. However, there has been a criticism from the viewpoint of equalization in that benefits of vertical diversification are confined to only economically and socially privileged group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nderprivilegedare marginalized. According to the study, specialized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re in a certain socioeconomic group. This shows that entrance exam preparation processdepends much on parents’ financial situation and their information gathering ability and the education expense is much higher than going to other types of schools.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vertical diversification policy has a chance to degrade equal education opportunity and equalization in education. However, this limitation cannot deny its existence. The policy is still educationally significant as it satisfies the educational demand of academically advanced students butthe equity related problems need to be solved through provision of scholarship for low income students and improvement of merit-based student selection methods which promote private education. The school 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policy has been discussed centering around vertical diversification. However, in the further discussions and policy efforts, horizontal diversification which help develop students’ various talents should be emphasized. For horizontal diversification to be substantially realized beyond political rhetoric,policy efforts which make various talents have different but same value should follow. Otherwise, horizontal diversification will lead to school ranking, or vertical hierarchy among schools. In Korea, Specialist high schools contribute to diversification of schools. However, most of them fail to maintain an equal reputation with other types of schools except for successful few. To complement this limitation, schools should provide students who get vocational training with an opportunity to get university education.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students to have various career opportunities by minimizing the loss of tool subjects in curriculum and avoiding operating skill-oriented curriculum. Many efforts are made to pursue not only different areas but also different education philosophy and educational approaches. Also, while there are relatively little diversification efforts in terms of race, religion and culture,many alternatives are coming up as to how to define a subject and how to apply it to class in Korea. Diverse approachesto subjects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ontinuation of traditionalism and progressivism. To facilitate school’s curriculum specialization effort based on their education philosophy, school’s autonomy should be expanded.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policies by school types, diagnose its current state and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Especially, the study is focu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 and parents’ school selection behaviors by school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diversification strategies. Further study should focus more on verifiable researches on policy issues such as enhancement of academic performance and deepening social inequality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schoolselection and diversification policy. Verifiable research has been limited as the access to school information has been restricted. However, as a wider range of school information is availabl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urther research will be facilit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