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수익률 및 학위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교육의 경제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객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의 경제 적성과는 교육투자와 교육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보상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경제적 성과를 객관화하는 데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개념은 교육투자수익률이다. 국내 교육투자수익률 연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어 그간 국가의 교육에 대한 투자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사회와 개인 각각의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교육받은 개인과 개인이 얻는 경제적 성과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면서 단년도 혹은 5년 미만 의 단기간의 수익률보다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익률의 전체적인 추이 분 석을 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추이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의 원인을 찾고자 2001년과 2020년의 두 해 연도는 단년도 횡단면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자료로 한국노동패널의 3차~23차까지의 개인용 자료를 활용하였다. Mincer의 소득함수를 기초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확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대학의 학위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위효과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4년제 대학의 졸업장을 소지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얻게 되는 임금효과로 한정하여 분석한 후에 분석 범위를 더 넓혀 고교졸업자, 전문대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의 교육수준별로 임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육투자수익률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격차를 보이는 지, 개인의 이질성이 수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임금을 네 개의 분위로 나눠 각 소득분위별로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은 교육투자와 소득상승 간에 4.0~6.4% 수준의 양(+)의 선형관계에 있었다. 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6.4% 더 임금을 받았다는 의미로,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가 임금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남녀의 교육투자수익률은 2000~2020년 기간 내내 남 성이 더 높았다. 전체 평균 수익률은 남성이 높았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의 교육투자수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만 25~34세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을 보였으나 2001년에는 45~54세부터, 2020년에는 35~44세부터 남성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여성을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젊은 연령대의 여성이 30대 출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40대에 복귀를 하더라도 남성과 비교했을 때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4년제 대학의 학위효과는 실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졸업장을 가진 사람은 학위 비소지자에 비하여 2020년에는 22.4%, 2001년에는 33.7% 임금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교육투자수익률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순으로 높았다. 2000년부터 2020년의 2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자의 교육투자수익률 하락세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집단 간에도 교육투자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높아졌고, 임금분포의 분위와 학교급에 따라 교육투자수익률이 평균 기대수익률과 다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에 투자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얻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연한이 늘어날수록 경제적 성취가 커지며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대학교육이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위효과가 실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장이 고교졸업자, 전문대졸업자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교육투자수익률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격차가 커지는 흐름이 20년의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나타났다. 여성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보다 학위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경제적 성과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격차의 단면은 고교졸업자에게서도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일정 수준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보이던 고교졸업자는 2006년 이후 교육투자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였고, 고교졸업자의 수익률의 하락은 전문대와 4년제 졸업자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동일한 집단 내에서 드러난 격차와 차이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20여년 기간 동안 누적된 사회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투자수익률의 후속 연구와 정책 활용 시에 유의할 점을 세 가지 정리해보았다. 우선, 여성 집단과 고교 졸업자 집단 내에서 교육투자수익률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20년 기간 동안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지원과 투자방향을 결정할 때에 여성과 고교 졸업자 집단은 각 집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고려하는 더 세심함 접근을 해야 교육을 통한 소득재분배 등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난 20년 기간 동안 교육투자 대비 소득상승 효과를 보였지만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수익률의 감소가 교육의 투자가치 감소로 단순하게 해석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해외 학계에서는 교육이 적합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논의가 전개되는 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 교육수준별, 소득분위별, 연령대별 등 한 집단 내에서 여러 교육 투자수익률이 추정되었다. 즉 평균적인 기대수익률 만으로 정책을 입안하였을 경우, 평균 수익률이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투자수익률은 평균 추정치를 활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objectification of the positive impact of education on our society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our educati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education starts from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investment and the economic rewards obtained through education investment. The most traditional analytical concept used to objectify the economic performance of education is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Domestic research on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has been used as a basis for national investment in education since the mid-1960s, and has provided information needed in both social and individual dimensions. Under this problem awareness,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focusing on three research questions to examine in detail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ndividuals who received education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they obtained.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overall trend of the rate of return from 2000 to 2020, rather than the short-term rate of return of a single year or less than five years, while estimating the rate of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in Korea. In addition,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the results shown in the overall trend analysis, two years of 2001 and 2020 were separately conducted as cross-sectional analysis of a single year. To solv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individual data from the 3rd to 23rd Korean Labor Panel was used as the analysis data. Based on Mincer’s income function, the analysis model of this study was confirmed and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was estima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analyzed the sheepskin effect of the university. This study strictly interpreted the sheepskin effect and limited it to the wage effect that those who have a bachelor’s degree from a four-year university get more than those who do not, and then expanded the analysis scope to confirm the wage effect by education level such as high school graduates, junior college graduates, and four-year college graduates. Finall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shows a gap within the same group and whether individual heterogeneity is accommodated. For this,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and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was estimated for each income quantile by dividing the wage into four quantiles.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obtained through the above proces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in a consistent standard from 2000 to 2020,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in Korea was in a positive (+) linear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investment and income increase at the level of 4.0~6.4%. This means that people who received education received 4.0~6.4% more wages than those who did not, and it is interpreted that personal investment in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wage increase. Second,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in Korea showed a gradual downward trend during the period from 2000 to 2020, and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for men and women was higher for men throughout the period from 2000 to 2020. The overall average rate of return was higher for men, but as the level of education increased, women had a higher rate of return to education than me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end of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by age group for men and women, women showed a higher rate of return to education than men in the age group of 25-34 years old, but in 2001, from 45-54 years old, and in 2020, from 35-44 years old, men’s rate of return to education reversed women. This shows the reality that young women are excluded from the labor market due to childbirth in their 30s and even if they return in their 40s, there is a wage gap compared to men. Fourth, the sheepskin effect of a four-year university was found to be real. People who had a bachelor’s degree from a four-year university were estimated to receive 22.4% more wages in 2020 and 33.7% more wages in 2001 than those who did not have a degree. In addition,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investment was higher for four-year college graduates, junior college graduates, and high school graduates. The decline in the rate of return on education for high school graduates was the largest during the 20 years from 2000 to 2020. Fifth,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within and between the same groups. Both men and women had higher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as their income quantile and education level increased, and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was distributed differently from the average expected rate of return depending on the quantile and school level of the wage distribution.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was able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from 2000 to 2020, individuals who invested in education received higher wages in the labor market, which means that economic achievement increases as education years increase and that education investment has an economic effect. Second, although there is a growing skepticism about the value of college education as college education expanded rapidly after the 2000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sheepskin effect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is real.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 bachelor’s degree from a four-year university guarantees higher income in the labor market than high school graduates and junior college graduates. Third, there is a gap in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within the same group, and the gap increases as the income quantile and education level decrease, and this trend has continued for 20 years. This tendency was more pronounced in women than in men. Women had a higher sheepskin effect than men as their income quantile increased, but in the overall trend, men still had an advantage in economic performance. This cross-section of social structural gaps also appeared in high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who showed a certain level of rate of return to education until the mid-2000s, showed a downward trend in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after 2006, and the decline in the rate of return of high school graduates led to an increase in junior college and four-year college graduates. The gap and difference that emerged within the same group is not an individual event, but a social result accumulated over a period of 20 years, so policy support is essential for resolu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ree points to be noted when using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for follow-up research and policy utilization were summarized. First, the gap in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within the female group and the high school graduate group was not a temporary phenomenon, but occurred cumulatively over the 20-year period from 2000 to 2020. Therefore, when deciding on the direction of support and investment through education for women and high school graduates, a more meticulous approach that considers the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of each group is required to expect policy effect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education. Second,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in Korea showed the effect of income increase compared to education investment during the past 20 years from 2000 to 2020, but the rate of return showed a gradual downward trend overall. We should be wary of interpreting the decrease in the rate of return as a decrease in the value of education investment, and as there is a discussion in the overseas academia that education supports the economic growth of individuals and society only when appropriate conditions are achiev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i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ird, various rates of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were estimated within one group by gender, education level, income quantile, age group, etc. That is, if the policy is formulated with only the average expected rate of return, the average rate of return is likely to distort reality. Therefore, the rate of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should be used differently when using the average estimate and when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