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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 사부담(私負擔)교육비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에 관한 분석

Title
초, 중등교육 사부담(私負擔)교육비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에 관한 분석
Authors
윤철경
Issue Date
1992
Department/Major
대학원 교육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
Abstract
In Korea private burden in educational expenditures is very heavy. But little attention have been paid to that phenomena up to now and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systmatic study about that.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change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since 1968 and tried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has influenced the increase of private expenditures. This study assum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ociety be reflected and made proposition that the factors such as educational population, political-economical climate and educational competition have given an impetus to the increase of private expenditures. In order to investigate why the private burden in educational expenditure has increased, the method of gathering and analyzing many kinds of reading materials including statistical yearbooks, newspapers, magazines and official documents was used and interviews with parents, teacher and home tutor was carried out together.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otal amount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have been increased since 1968. In 1970s the private expenditure were decreased compared to 1960s. But private burden among public expenditures grew heavier. Because amounts of public expenditures were increased through raising the tution fees and creating PTA fees. In 1980s public investment was increased compared to 1970s, but the private expenditures were accelerated. So the proportion of private burden to total educational expenditures remains still high. Second, public expenditures at all school level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population. The private burden as well as the public expenditures were increased. The higher the school was, the heavier the private burden was. At secondary education level public expenditures were much more increased. At higher education level the private burden was much more heavier. And the propotion of the private burden among public expenditures was higher in the post-educational expansion, not in the educational expansion. In educational expansion the public investment was strengthened, but post-educational expansion it was not increased in spite of the increase of school enrollment. Third, even though the economic growth was achived in 1970s and state expenditures were much more enlarged compared to GNP, state’s educational spending did not be increased fully to enlarge the secondary education. State’s investment was concentrated on the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the proportion of defense spending among state expenditures grew higher and higher. In 1980s amounts of state finances did not be enlarged compared to GNP. In order to support monopoly capital accumulation, state did not enlarge state finance in the manner such as with reducing corporate tax. Though the proporation of educational spending among state expenditures was higher compared to 1970s, the propotion to GNP remained still low. Fourth, private expenditures was increased as the educational competition was strengthened. In 1970s when the educational competition was weakened, the private expenditure was decreased at all school level. In 1980s when the educational competition was strengthened at all school level and in all social stratification, the private expenditure was greatly increased. Especially the costs of suppelementary instruction and textbooks expanded.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se three factors were closly connected. The expansion of secondary education population in 1970s was demanded by Korea’s monopoly capital accumulation. The payment gap by school years in the low payment- oriented indutrialization invoked the educational aspirtions of people. It was the pressure to enlargement of education opportunity and strengthened the educational competition. The high educational aspiration of people enabled state to enlarge the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public investment. And so state supported capital with supplying the high educated manpowers in efficient manner.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burden in educational expenditures was reflected from the social character of Korea as Capitalist state. ;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교육비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문제로 제기되어 오기는 했으나 교육비의 우선적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밀려 관심이 집중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교육비의 사부담 실태와 변화추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없으며 왜 이렇게 변화해 왔는 지에 대한 연구 역시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사부담에 의해 국가 전체의 교육비가 확보되고 유지되는 교육비 체제가 우리 사회의 고유한 현상일 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사부담 교육비의 실태와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관련지어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비의 사부담화를 촉진시켜온 관련변인들로 설정된 것은 교육학적 요인과 정치x경제적 용인, 그리고 교육경쟁적 요인이다. 세가지 요인별로 관계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네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1960년대 후반이래 사부담 교육비의 총량규모는 계속 증가하여왔다. 시기별로 볼 때 1963-1977년사이에는 육성회의 결성을 통해 학교잡부금을 육성회로 흡수하는 정책적 시도에 따라 사교육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국가부담 공교육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공교육비 성격을 갖지만 실제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부담 공교육비가 크게 늘어났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교육비의 사부담 비중은 낮아졌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면서 공교육비의 사부담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의한 교육비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교육비의 사부담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 둘째, 각급학교 공교육비는 교육인구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다. 교육확대기에 공교육비의 공부담과 사부담은 동시에 늘어났다. 중등교육은 공적 투자가 사부담을 상회하고 있으마 고등교육은 사부담이 훨씬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교육비의 사부담은 교육팽창기보다는 오히려 그 직후에 사부담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교육팽창기에는 정책적 관심의 고조로 공적 투자가 확대되나 그 이후에는 학생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 투자가 수반되지 않은 탓이다. 각급학교 납입금은 무엇보다도 교육인구의 확대기에 대폭으로 인상되고 있어 교육기회 확대가 교육비의 사부담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육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가재정에 의해 충분히 조달되지 못한 이유는 국가재정책이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틀지워져 왔기 때문이며 분단상황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있어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팽창적 국가제정은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경제개발비에 집중투자되었으며 1980년대 재정규모 증가의 둔화는 자본의 보존 요구에 따라 자본부문에 대한 조세를 경감함으로써 자본축적을 돕기위한것이다. 또 1970년대 국방비의 증가율은 총 국가재정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국방비의 비중의 세계평균이나 개발도상국 수준을 훨씬 뛰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중등학교의 입시경쟁이 해소되는 1968년과 1977년 사이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하였으며 중등교육의 팽창으로 교육경쟁이 전 학교급과 전 계층에 보편화되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학교 단계에서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도 사교육비의 지출내역도 입시경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하여 1977년 이후 각급학교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해 온 것은 부교재비 및 과외 수업비와 같이 교육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위한 비용이었다. 1960년대 최소한의 학교교육유지를 위해 학교교육의 부실부문을 충당하던 비용으로서의 잡부금적 성격의 사교육비가 교육경쟁적 비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상에서 밝혀진 교육비의 사부담화 촉진 요인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의 복합적 관계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중등교육기회의 확대는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으로 이해 할 수있다. 즉 미숙련x저임금 노동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자본축적 한계에 직면해서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필요한 생산적 노동인력의 상대적 고급화를 위해서 중등교육기회의 확대가 요청된다. 그런가 하면 저임금체제의 산업구조화속에서 심화된 학력간 임금격차와 유교문화권의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에서 발생하는 교육경쟁의 심화는 교육기회 확대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교육인구를 증가시키는 용인이 되는 한편 국민들의 자발적 교육비 동원을 유인해 내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교육열과 교육경쟁을 매개로 하여 최소한의 교육비만 감당함으로서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양성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효율적인 인적x물적 지원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사부담 교육비 체제는 주변부 사회로서의 한국자본 주의의 성격이 국가와 교육체제, 개인의 삼각관계를 통해 구조화된것이다. 사부담 교육비체제는 교육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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