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주의에 대한 교육 정의론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교육 분배 문제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업적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교육 정의론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교육 정의론이라 함은, 교육 결과에 의한 사회적 지위.소득.직업.권력.부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 재화의 분배 정의로서 교육 정의를 파악하는 관점과 구별되며, 또한 일반적인 사회 정의를 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것이 곧 교육 정의라고 보는 관점과도 구별된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교육 정의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교육 고유의 가치와 맥락을 우선시하는 교육 정의론의 관점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정의론의 견지에서 업적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교육에 있어서의 분배 정의에 대한 업적주의의 입장을 분석한다. 둘째, 사회 정의론에서 제기되는 업적주의 비판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과 그 한계점을 규명한다. 셋째, 교육 고유의 관점에서 업적주의와 사회 정의론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정의론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업적주의는 원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으로서, 모든 사회적 재화를 능력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하는 데 특징이 있다. 업적주의는 이전의 귀속주의 사회를 주도한 정의관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된다. 즉, 태어날 때 이미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물려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귀속적 분배 원칙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업적주의가 대두되었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강조되면서, 능력을 발견, 개발하고 평가하는 사회 제도인 교육에 큰 비중이 주어진 것이다. 업적주의에서는 교육 정의와 사회 정의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아 양자의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로 특징 지워진다; 사회 정의의 원칙을 교육 정의의 원칙으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교육 정의는 사회 정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계는 업적주의적 교육 분배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업적주의에 따른 교육 분배 원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배에 있어서도 귀속주의적 분배는 거부된다. 둘째, 교육 기회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평등을 추구하는 한편, 교육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차등을 추구한다. 셋째, 업적주의에서 중요시하는 능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또는 생산성있는 능력을 말한다. 업적주의적 교육 분배 원칙은 능력에 따른 분배가 귀속주의에 비하여 사람들에게 스스로 인생 전망(life perspective)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과한다는 점,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분배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업적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능력이 과연 공정한 분배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능력을 발견하고 발달시키고 평가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경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순수한 업적주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능력 그 자체가 "자연적 추첨(natural lottery)"의 결과이기 때문에 능력은 도덕적으로 보아 여전히 자의성을 띤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업적주의에 기초한 교육 정의는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한계를 지니며, 이러한 한계는 업적주의에서 상정한 사회 정의 이념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주로 교육 기회가 점차 확대되면서 업적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 교육의 기회는 과연 능력에 따라 분배되고 있는가? ,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과연 공정한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업적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논의들은 비록 그것이 업적주의의 이념적.실제적 한계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 분배의 문제를 사회적 재화의 분배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업적주의의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사회 정의와의 연속선상에서 접근되는 교육 정의론을 문제시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업적주의를 비판하는 논의에 있어서도 교육 정의와 사회 정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교육 정의를 통한 사회 정의 라는 업적주의의 주장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 결과, 사회 정의와의 관련 속에서만 교육 정의 문제가 논의되며, 정작 업적주의가 교육적으로 정의로운 분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관심밖에 놓여 있다. 교육 고유의 관점에서 업적주의의 문제점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교육의 특징들을 간과한 채, 사회 정의 문제가 곧 교육 정의 문제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업적주의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사회 정의의 원칙을 교육 정의의 원칙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업적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업적주의가 스스로 인생 전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살펴 볼 때, 교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의 자율성과는 달리 그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자율성 을 중심으로 하는 업적주의의 논리는 교육을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경우에 국한해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다루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다. 효율성의 경우에도 교육이 사회적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만 타당할 뿐, 교육과 같이 최종적.내재적.본질적 특징을 지니는 가치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업적주의에서는 교육 정의의 문제가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적이고 종속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분배 대상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 재화로의 전환 가능성만이 부각될 뿐 교육의 성격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업적주의 문제 분석은 교육 정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교육 정의는 그것이 수반한 사회적 재화의 분배 정의와의 연속선상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구분하여 교육적 정의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육의 본령(本領)을 찾아 교육에서의 분배 문제를 설명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데에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분배 문제를 교육 문제로 집중, 심화시키는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uss the problems of meritarianism, in the context of the "educational justice". It is critically reviewed that meritariansm has dealt with the issue of "educational justice" in the context of social justice. This study deals with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t is analyzed the role of education in meritarianism and the implication of "meritarianism" which usually suggests about the problems of educational distribution. Second, it is reviewed the criticism of "meritarianism" in the previous study of "science of education" and pointed out that this criticism has usually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Third, it is argued the limits of "meritar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just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eritarianism", "merit" can be defined as an ability which includes emotional traits, morality, endeavors, and etc. "Meritarianism" is an principle of distribution and a viewpoint to the distributive justice, which is defined a s to justice which distributes all kinds of social property (social position, power, wealth, income, occupation, and etc.) based on inclusive meaning of ability. From this perspective,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right opposite pole of aristocraticism, favoritism, and nepotism. Education plays a main role to actualize "meritarianism" by developing the individual s ability and by performing the role of standard itself. In other words, "meritarianism" pursues the position of the principle to weaken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s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distribution of social property. "Meritarianism" intends to distribute every social goods according to "ability". When social goods are distributed by ability, it can be regareded as just adn fair distribution. In the same manner, educational justice can also be actualized when distribution probles are dealt with the standard of distribution. For example, only student s ability must be a standard to distribute an opportunity of advanced education and educational finance excluding any other factors. "Meritarianism" starts from 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and it can be applied as a principle of educational justice. Most theories of distributional justice has not dealt with the issue of educational distribution apart from the social distribution. "meritarianism" clearly shows the case that is defined educational justice as a part of social justice by understanding the standard of distribution as having a crucial relationship with education. Educational distribution according to "meritarianism" can be supported by following two facts: The one is the guarantee of autonomy, for example, to respect a person s free will and choice and to reflect them in the way of distribution. The other is the efficient way of distribution to maximize its productivity and usefulness. On the other hand, it has not been a noticeable issue in the previous study of science of education that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and educational justice is used mixing up each other without any thoughtful considerations. The main concerns on the analysis of "meritarianism" in the area of education were " It is recognized that our society has been changed from nepotism to meritarianism, is it true?", "Was it really to distribute the educational opportunity by the person s ability?", and "how much does the education influence to the distribution of the social property?" To examine these questions, it is attempted to analyze the ability, the standard of distribution, in the practical and conceptual way. Until, "meritarianism" has regarded an individual ability as a fair standard of distribution and the ability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social and natural factors. In other words, the previous research criticized "meritarianism" in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e "meritarianism" like distribution only by individual ability because the social backgrounds influence every step of discovery,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ability. Second, even though the pure "meritarianism" is possible, "meritarianism" is still arbitrary from the ethical view, because the ability results from natural lottery . Therefore, in the ethical view, "meritarianism" does not commit the fallacy to decide the distribution by the arbitrary elements. However, like this superficial understanding, "meritarianism" is also problematic because it is accidental. (?)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tarianism" and education as well as the previous studies of "meritarianism" in the science of education. As a result, I reached one conclusion. "meritarianism" itself identifies educational justice and social justice, and the previous research has not drawn an attention to the definition of "social justice through educational justice" given by "meritarianism". It is not argued that these previous research was based on wrong methodology or suggested invalid conclusions, but that they neglected the issue which must be primarily examined when one applied "meritarianism" to at least education. That is, in applying "meritarianism" as an inclusive theory of social justice to education, the prior question should be "Is that "meritarianism" desirable for education?". In this study, "educational justice" is discussed in the way that the principle of justice must be establish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alm. From this perspective, "meritarianism" is reexamined. From the view of educational justice, "meritarianism" has two major limits. The one is the lack of logical consistenc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directly to the educational issues which results in neglecting the essential educational values. The other is that "meritarianism" deteriorated education as a means of values. These limits are confirmed by examining the facts that major educational characteristics were disregarded in the process of the justification of "meritarianism". For instance, in the logic of autonomy which supports to "meritarianism", it is disregarded that children lack their autonomy unlike the case of adults. And the logic of autonomy of possession only can be applied to understanding education as the object of private possession. Therefore, it is little convinced when we deal with essential value of education. Further more, the logic of justification of "meritarianism" based on the efficiency can be justified only when we see the education as the means for social property. These kinds of limits of "meritarianism" are clearly found in the fields of education, such as degreeocracy, exccessive competition, and educational trac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