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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원목-
dc.contributor.author김윤정-
dc.creator김윤정-
dc.date.accessioned2026-02-23T16:32:04Z-
dc.date.available2026-02-23T16:32:04Z-
dc.date.issued2026-
dc.identifier.otherOAK-000000259380-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59380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4257-
dc.description.abstract생물다양성의 급속한 감소는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전 지구적 위기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적 노력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왔다. 그 중심에 있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세 가지 목적을 통해 생물다양성 거버넌스의 기본 틀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축적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CBD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CBD 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단순한 이행 부족이나 정치적 의지 결핍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당성(legitimacy)’의 위기로 진단한다. 즉, 협약이 설정한 규범과 제도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정당성 구조가 협약의 형성과 운영, 이행 과정 전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의 중심에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법 일반과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정당성 이론을 검토한 뒤, 기존 논의가 주로 절차적 정당성과 성과적 정당성에 집중해 왔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생태계 완전성을 기준으로 하는 ‘생태적 정당성’을 새로운 분석 범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토대로 본 연구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어떠한 사상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규범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자원주권 담론의 결합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국제적 의제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관리·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으로 보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CBD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이익공유를 매개로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간접적 경로를 제도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자원 패러다임은 CBD의 제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전원합의제에 기반한 협상 구조는 포용성을 확대하는 대신, 최소공배수 수준의 규범을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절차적 정당성의 형식화로 이어졌다. 또한 보전 성과와 재정·기술 지원 간의 연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면서 성과적 정당성 역시 약화되었다. 나아가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와 완전성은 점차 경제적 효용성과 측정 가능성의 논리에 종속되면서, 생태적 정당성의 위기가 구조적으로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당성 위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체제와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를 둘러싼 논의를 분석한다. ABS 제도는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약속에서 출발했으나, 거래 중심의 제도 설계와 다중 규범체계의 병존 속에서 보전 성과로의 환류가 제한되었으며, 절차적·성과적·생태적 정당성의 약화를 동시에 경험해 왔다. DSI 다자체제 논의 역시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제시되고 있으나, 논의의 초점이 재정적 분담과 조정 메커니즘에 집중될수록 생태계 보전이라는 협약의 근본 목적과의 연결은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CBD 체제의 위기가 제도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된 규범적 경로의 귀결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논문은 CBD 체제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절차적·성과적·생태적 차원을 포괄하는 대안적 접근을 제시한다. 다중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합의 교착을 완화하는 유연한 협력 메커니즘, 성과 기반 이행과 재정 배분의 연계, 그리고 비구속적이되 반복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다자평가체계는, 강제와 선언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CBD가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생태적 정당성을 중심에 둔 접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경제적 수단이 아닌 독립된 규범적 목적으로 재위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위기는 환경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높은 생태적 기준이 수용되고 이행될 수 있는 정당성 구조의 미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당성은 환경규범을 약화시키는 타협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강한 생태적 기준이 국제법 질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CBD 체제의 재구성이 급진적 규범 강제나 제도적 단절이 아니라, 생태적 완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당성을 축적해 나가는 점진적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며, 국제환경법 전반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rapid loss of biodiversity has already been firmly established as a global crisis through scientific evidence, and international legal efforts to address this challenge have accumulated over several decades. At the center of these efforts stand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hich has provided the foundational framework for global biodiversity governance through its three objectives: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Despite this institutional development, however, biodiversity loss continues to accelerate, while doubts regarding the normative authority and effectiveness of the CBD regime have steadily intensified. This dissertation approaches this dilemma not as a problem of mere implementation failure or insufficient political will, but as a crisis of legitimacy within the CBD regime.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compliance outcomes, the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the norms and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e CBD are perceived as legitimate by relevant actors, and how legitimacy structures shape the formation,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governance. Drawing on theories of legitimacy in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analyses, which have largely emphasized procedural and output-oriented legitimacy, and proposes ecological legitimacy as a distinct analytical category grounded in ecosystem integrity. Using this analytical framework, the study first traces the intellectual and normative foundations through which biodiversity has been conceptualized and institutionaliz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verge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and resource sovereignty narratives played a critical role in elevat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nto the international agenda. At the same time, this convergence reconstituted biodiversity as a manageable and economically valorized resource. As a result, the CBD adopted an indirect regulatory pathway, seeking to realize conservation objectives not through direct ecological obligations, but through mechanisms of benefit-sharing designed to secur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rom States. This economic–resource paradigm has profoundly shaped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the CBD. While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expanded inclusiveness, it also produced norms reflecting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contributing to the procedural formalization of participation without substantive ambition. Weak linkages between conservation outcomes and financial or technological support further undermined output legitimacy. Most critically, the intrinsic value of ecosystems and the principle of ecological integrity have increasingly been subordinated to economic efficiency and measurability, leading to a structural erosion of ecological legitimacy. The crisis of legitimacy becomes most evident in the regimes govern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and the ongoing negotiations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Although the ABS regime originated in a normative commitment to equity, its transaction-oriented design and coexistence with multiple overlapping legal regimes have limited its contribution to conservation outcomes, while simultaneously weakening procedural, output, and ecological legitimacy. Similarly, while the emerging DSI multilateral mechanism is presented as a response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growing emphasis on financial contributions and burden-sharing risks further decoupling benefit-sharing from the ecological objectives of the CBD. These developments suggest that the legitimacy crisis of the CBD is not transitional or incidental, but rather the consequence of a deliberate normative pathway chosen to secure political acceptance through economic rationales. Against this backdrop, the dissertation proposes a set of alternative pathways for restoring legitimacy across procedural, output, and ecological dimensions. These include institutionalizing meaningful participation by diverse stakeholders, introducing flexible cooperation mechanisms to overcome negotiation deadlock, linking performance-based conservation outcomes with financial allocation, and establishing non-binding yet iterative multilateral review processes. Such approaches move beyond the binary of coercive enforcement versus symbolic declarations, offering institu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CBD can function as a living law. Centering ecological legitimacy, in particular, enables biodiversity conservation to be reasserted as an autonomous normative objective rather than a derivative instrument of economic utility. The central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crisis of the CBD does not stem from the absence of environmental standards, but from the lack of legitimacy structures capable of sustaining high ecological standards in practice. Legitimacy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compromise that weakens environmental norms, but as the precondition through which ambitious ecological obligations can be socially accepted, internaliz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From this perspective, the future of the CBD lies not in abrupt regulatory rupture or heightened coercion, but in a gradual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that accumulates legitimacy while re-centering ecological integrity as the core normative foundation of biodiversity governance. This study thus offers broader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1 2.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법의 발전, 성과 및 한계 3 3.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법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 5 4. 연구의 목적 7 B. 연구의 범위와 구성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구성 10 II. 생물다양성협약의 정당성 판단 기준 12 A. 국제법상 정당성 이론과 그 기준 12 1. 국제법상 정당성 개념의 부상과 그 필요성 12 2. 국제법 분야의 정당성 이론 13 가. 국제법 일반 13 나. 국제환경법 분야 15 다. 소결 18 B. 생태적 정당성 기준의 필요성 18 1. 생태적 가치 논의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18 가. 생태 윤리의 규범화 움직임 19 나. 생태적 완전성의 헌법주의적 규범화 시도 20 다. 선행논의의 한계 및 생태적 정당성 기준의 필요성 21 2. 생태적 정당성 기준 23 가. 과학적 진단에 기반한 생태적 가치의 규범화 23 나. 국제환경법 문서에서의 생태적 가치 축척 24 다. 생태적 정당성 요소 제안 25 (1) 핵심 요소: 생태적 완전성 25 (2) 형평성 조정 요소: 생태적 압력과 시간적 지연 27 C. CBD 분석에 사용되는 정당성 분석의 틀 29 1. 정당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그 유용성 29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당성 분석의 틀 30 III.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제자원 패러다임 형성 33 A. 생물다양성 담론의 사상적 뿌리와 전환 33 1. 생물다양성 개념의 등장 33 2. 생물다양성을 둘러싼 개발론과 자원주권 담론 35 가. 식민지시대 개막과 생물다양성 자원화 35 나. 환경파괴와 자연의 공공재화, 보전주의의 등장 36 다. 탈식민화와 발전권 담론 39 3.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통한 경제자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41 가. 발전권 담론이 부딪힌 현실의 벽 41 나. 발전권과 환경규범의 타협: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 44 다.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생물다양성 44 4. 생물다양성의 내재적 가치 담론 46 가. 고대와 중세의 내재적 가치의 기원 46 나. 비서구의 내재적 가치 사상 47 다. 근대 낭만주의와 자연의 미학적 복권, 그리고 보존주의 49 라. 생태윤리학과 내재적 가치 담론의 규범적 수용 51 마. 생물다양성 내재적 가치 규범화 확산과 평가 53 (1) 조약 및 선언 53 (2) 판례 해석, 국제기구 결의 및 국내 입법 54 B.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체제의 수립과 운영 56 1. CBD 체제의 형성과 탄생 배경 56 가. 리우회의 이전 환경다자주의 형성과정 56 나. 리우 회의와 생물다양성협약의 탄생 57 다. CBD 체제 형성에 따른 정치경제적 갈등 구조 58 2. CBD 조약의 주요 내용과 특징 60 가. CBD의 주요내용 60 (1) 전문 60 (2) 원칙 및 범위 61 (3)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조치 61 (4) 자원/기술/정보/재정의 교환 협력 메커니즘 62 나. CBD 조문의 특징 62 (1) 양적 분석 62 (2) 규범적 강도 분석 63 (3) 평가: 생물자원주권과 자원과 기술재정의 상호교환구조의 제도화 64 3. CBD의 운영제도 66 가. 당사국총회(COP/MOP): 규범적 틀과 실제 운영의 제도적 분화 67 나. 보조기구(SBSTTA, SBI): 과학이행 지원 메커니즘 68 (1) SBSTTA: 과학적 자문과 정책 계량화의 연계 68 (2) SBI: 성과관리체계 기반의 이행점검 69 다. 재정 메커니즘(GEF): 보전비용 분담과 재정적 정당성 확보 70 라. 소결 72 C. CBD 체제의 경제자원 패러다임의 심화 72 1. 글로벌 거버넌스 내의 경제환경 패러다임의 상호확장 72 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및 녹색경제 담론 73 나. 국제금융기구 73 다. 무역지식재산 체계 75 (1) WTO 체제와 환경규범의 제도적 통합 75 (2) TRIPS 협정과 생물유전자원의 경제화 76 라. 과학기구 및 데이터 거버넌스 78 마. 소결 79 2. 의정서와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통한 경제자원 패러다임의 확장 79 가. 카르타헤나 의정서: 위험규제의 제도화와 기술경제 논리 79 나. 나고야 의정서: 거래질서의 제도화와 자원의 시장화 80 다. KMGBF: 바이오경제 시대의 금융화공시체제 81 라. 소결 83 3. 결론: 경제논리의 제도화와 규범적 전환 84 D. 경제자원 패러다임의 심화에 따른 CBD 정당성의 위기 85 1. 서론: 경제자원 패러다임의 심화 85 2. 절차적 정당성: 포용적 합의의 확대와 합의 절차의 형식화 86 3. 성과적 정당성: 보전성과 부족, 분배구조 정체 88 4. 생태적 정당성의 위기: 내재적 가치와 생태적 완전성의 약화 90 IV. 경제자원 패러다임이 초래한 정당성 위기: ABS와 DSI를 중심으로 93 A. 유전자원 ABS 체제의 정당성 위기 93 1. 제도의 출발: 형평성의 약속 93 2. 실질적 성과의 평가: 형식적 제도화와 침체 94 3. 절차적 정당성의 약화: 합의의 피로 96 4. 성과적 정당성과 생태적 정당성의 위기: 거래화와 가치환류의 부재 98 5. 결론 100 B. DSI 다자체제 논의와 정당성의 위기 100 1. DSI 등장과 ABS 패러다임의 전환 100 가. CBD-NP 체계에 대한 생명공학 혁신의 도전 100 나. DSI의 규범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 104 (1) 규율 회의론 104 (2) 규율 필요론 104 (3) 나고야 의정서 파생물 논쟁 105 다. DSI 다자체제 수립과 칼리기금 협상 과정 105 2. DSI 다자체제 구상의 정당성 분석 107 가. 절차적 정당성 108 나. 성과적 정당성 109 다. 생태적 정당성 111 라. 소결 114 C. ABS 및 DSI 체제와 외부 규범체계 114 1. ABS 규범과 외부 국제규범과의 긴장 115 가. 유전자원 ABS를 다루는 타 국제문서와의 충돌 115 나. 유전자원 분야 외의 타 국제규범체계와의 충돌 117 다. 소결 118 2. DSI 다자체제의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규범 연계경합충돌 119 가. DSI 다자체제의 법적 성격 119 나. 연계: 기업공시 실사체계를 통한 간접이행 120 (1)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120 (2) ESG 공시체계와 자연자본 평가 121 다. 충돌: 무역디지털 규범질서와의 긴장 124 (1) 상품무역 체제: GATTTBT 필요성의 원칙 124 (2) 디지털 무역체제: 데이터 자유이동과의 마찰 126 (3) 과학 개방성 규범: 오픈 사이언스와의 충돌 128 라. 경합: 분야별 ABS 체제와의 조정 129 (1) BBNJ와의 관할 중첩 129 (2) WHO 팬데믹 협정과의 경계 설정 131 3. 결론 133 V.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체제의 고찰 135 A. 기존체제의 정당성 강화 135 1. 절차적 정당성의 강화 135 가. 이해당사자의 실제적 참여 보장 135 (1) 자문형 사회적 참여: FTA의 국내자문그룹(Domestic Advisory Group) 136 (2) 재정 실행 참여: 녹색기후기금 민간창구(PSF) 136 (3) 기술 전문성 기반 참여: 국제해사기구 자문체계 137 (4) 책임성 있는 공동설계: Gavi 다자 이해관계자 모델 138 나. 합의 교착 해소를 위한 복합적 합의 메커니즘의 활성화 139 (1) 상향식자발적 공약 메커니즘: 파리협정 NDC 모델 139 (2) 정치적 촉진을 위한 High Ambition Group 활성화 : Friends of Cali 141 (3) 조건부 실행 협력을 통한 교착 우회: ACT-A 사례 142 다. 소결 143 2. 성과적 정당성의 제고 143 가. 성과 기반 보전체계의 실질화 143 (1) 생태 성과 중심의 이행 검토 144 (2) 시민사회 및 과학기구의 독립적 평가 강화 145 나. 민간재정 동원을 위한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148 (1) 세제 감면 및 금융 인센티브 148 (2) 공식 인증 및 라벨링 제도 149 다. 소결 150 3. 생태적 정당성의 확보 150 가. 다자기금의 생태성과 기반 배분 151 나. 비구속적 다자협력형 평가체제 153 다. 맥락 기반 생태정당성에 기반한 IPLCs 지원 154 라. 다중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생태적 정당성 확보 155 마. 소결 157 B. 대안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157 1. ABS 양자다자 병존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157 2. '공동의 관심사' 개념의 확장: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의 성격 전환 160 VI. 결론 163 참고문헌 16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76723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접근 및 이익공유(ABS), 생물다양성협약(CBD), 디지털서열정보(DSI), 생태적 정당성,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정당성-
dc.subject.ddc300-
dc.title생물다양성협약(CBD) 체제의 정당성(legitimacy) 위기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Crisis of Legitimacy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Regime-
dc.creator.othernameKim, Yoonjung-
dc.format.pagexv, 171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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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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