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 분석

Abstract

Martin Trow(1973)의 고등교육 단계 이론은 고등교육 발전 과정상 나타난 다양한 단계 이행 특성을 숫자로 분류하여 각 단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Trow(1973)는 고등교육 성장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자세히 제시하였으며 Trow(1973)의 고등교육 단계 이론은 고등교육 진학률에 따라 엘리트 단계(15% 이하), 대중화 단계(15%~50%)와 보편화 단계(50% 이상)로 나누었고, 이는 중국 고등교육 발전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중국 정부가 2010년까지 고등교육 진학률 1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공포하며, 중국 고등교육 대중화 발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의 고등교육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으나, 발전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 고등교육을 Trow(1973)의 고등교육 단계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재 중국의 고등교육이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는지를 도출하고, Trow가 제시한 문제들(성장률, 절대규모, 진학률)과 함께 중국의 고등교육 팽창 과정상 일어난 문제들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고등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Trow의 고등교육 단계 이론에 따라 특징을 진학률, 고등교육의 기회, 고등교육의 기능, 학생과 기관 특성, 권위의 원천 및 의사결정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중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42.7%에 이르렀고,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고등교육은 대중화 단계(mass stage)에 속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진학률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향후 보편화 단계(universal stage)에 진입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등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대중화 단계(mass stage)에 속하고 있으며, 보편화 단계(universal stage)를 향해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 간 교육격차, 대학 간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 등으로 인해 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중국 고등교육은 Trow(1973)가 제기한 바와 같이 팽창 자체가 여러 지역, 계층 간의 차이를 줄여주지는 못하였다. 셋째, 고등교육의 기능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211·985공정 ‘211공정’이란 ‘정부가 21세기를 직면하여 100여개의 중점대학과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적으로 건설한다는 건설항목이다.’ ‘985 공정’이란 세계 선진수준을 갖춘 일류대학을 건설하려는 국가 전략적 교육정책이다(박영순, 2008, p6). 을 통해 세계일류 대학 건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증가 현상은 중국의 고차원 인재 배양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고등교육 기능은 대중화 단계(mass stage)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학생과 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기관 특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기관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기관수가 점차 증가한 결과는 중국 고등교육 기관이 대중화 단계(mass stage)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비교적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Trow(1973)의 대중화 단계(mass stage) 특성인 비동질적 학생들의 인구와 높은 휴학률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섯째, 권위의 원천 및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민주성보다 ‘당위 당위는 공산당 각급 위원회의 줄임말이다. 중국에서 당위는 공산당 각급 위원회를 지칭하고, 또한 중국 공산당 지방 각급 위원회와 기층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하다(baidubaike, 검색어: 당위). 영도·총장 책임’의 바탕으로 조직이 구성되므로 학생 특성과 의사결정은 비교적 엘리트 단계(elite stage)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 가지 특징에 따라 고등교육 발전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중국의 고등교육은 대체적으로 대중화 단계(mass stage)에 속하고 있으나, 다른 단계의 특성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항목별로 비교할 때 정책이나 기관의 요소가 학생의 특성보다 앞선 단계에 있다. 한편으로 기관 특성과 기능을 볼 때 2016년에 고등교육 기관이 2,596개에 이를 만큼 다양한 학과 분류와 대학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과 기능은 이미 대중화 단계(mass stag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생의 경우, 동일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또한 소수에 제한되며, 엘리트 단계(elite stage)에 머물고 있다. 셋째, 중국 고등교육은 지역 및 학교 간 격차와 구성 요소들이 발전과정에서 시차가 있다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고등교육 정책들이 효율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중점대학 건설 지원 등을 진행할 때는 좋은 자원을 가지는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 간의 고등교육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단계 이행 모형에 따르면 중국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mass stage)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엘리트 단계(elite stage)에 머물러 있는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중국 고등교육의 특성들 간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해서 중국 고등교육 발전 과정상 나타난 문제들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국가적으로 고등교육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지역 간 고등교육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에 있어서 양적인 팽창은 달성되었지만, 전반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질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교육조건과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중국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대학 졸업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졸업생의 취업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 분석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하여 중국 고등교육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간 불평등한 자원배분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등교육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교육 투자, 입학 정원 배정, 농촌과 도시 학생의 진학률 분배, 중점대학과 일반대학에 대한 투자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고등교육 기관은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고등교육의 양적인 성장은 점차 보편화 단계(universal stage)에 진입하고 있는데, 교육 환경, 교육 수준, 교육 방식 등의 질적인 수준은 뒤처진 상황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졸업생의 취업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대학 졸업자로 인해 취업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보편화 단계(universal stage)에 진입할 중국 고등교육은 졸업생의 취업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일자리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Martin Trow's theory of higher education stage(1973)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by catego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higher education. Trow(1973) also provided details of the problems caused by higher education growth. Under Trow's theory of higher education, the admission rate of the tertiary level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elite stage (15% or less), the mass stage (15% to 50%) and the universal stage (over 50%). It was the rationale for setting goals in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reach 15% of higher education enrollment by 2010, and the premiere of China's popularization of higher education has begun. Up to now, higher education in China has been developed through various policies, but there have been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tertiary education in China by analyzing Trow's theory of higher education stage, which has shifted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since 1999.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the course of higher education expansion in China.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Chinese higher education. According to Trow's Theory of higher education stage, this study classified the characteristics into five categories: admission rate,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functions of higher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institutions, sources of authority and decision making.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n 2016, China's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reached 42.7%, and in terms of quantity, higher education in China is in the stage of mass. In addition, if we look at trends in the transition rate of higher education, we are entering the stage of mass in the future. Second, from the aspect of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it is statistically popular in the quantitative aspect, and it is developing toward the universal stag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as Trow's suggests, higher education in China has not been able to reduc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nd strata. Because the sequentialization is fixed due to the regional educational gap and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level of the inter-university education. Third, the functional aspects of tertiary education are as follows: Chin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and education of world-class universities through the 211·985 proces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shows that the goal of high-level talent cultivation in China is achieved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the Chinese universities can be evaluated as belonging to the mass stage. Fourth, as for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institutions, the results of gradualization of universities into various types and increasing number of institutions in relation to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how that Chinese universities have entered the mass stage. However,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Chinese college students are composed of a relatively homogeneous group of high school graduates, so they do not agree with the popul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high absenteeism rate characteristic of Trow. Fifth, from the point of view of authoritative sources and decision-making, it can be said that student characteristics and decision-making are staying at a relatively elite level since organizations are formed 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for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rather than democrac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velopment process of higher education according to five characteristics, first, Chinese higher education generally belongs to the mass stage, but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stages are mixed. Second, when comparing items by item, elements of policy or institution are ahead of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On the one h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reveal that universities and functions are already in the mass stage because they have diverse classifications and university types that are as high as 2,596 universities in 2016. On the other hand, students are composed of the same age group, and the subject of decision making is limited to a small number, and is staying in the elite stage. Third, Chinese higher education has all the features that the disparities and components between regions and schools have a time lag in development process. Since higher education policies in China prioritize efficiency, they tend to preferentially invest in areas with good resources when financing and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key universities. Due to the impact of these policies, there is a disparity in the level of higher education between regions. Also, on the basis of the transition model stage, Chinese higher education shows characteristics of mass stage, but there are still features that remain in the elite stage. This shows that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there are four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First, emphasizing the efficiency of allocation of higher education resources nationwide resulted in inequalities and gap in regional higher education sector. Second, even though quantitative expansion in higher education has been achieved, qualitative issues of general higher education level are constantly being raised. Third, there is a continuing problem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tertiary education in the absence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resources. Fourth, as the number of graduates of universitie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employment problems of graduates is becoming serious.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hinese higher education on the four problems analyzed abov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higher education support system that can improve the regional un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to achiev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Government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equitable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in order to solve problems such as government education investment, allocation of admission quota, distribution of admission rate of rural and urban students, and investment gap between major and general universities.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while pursuing the scale of scientific higher education. Even if the quantitative growth of Chinese higher education is gradually entering the stage of generalization, the qualitative level of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 level, and education method are still infer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standards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ir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olve the problem of employment of graduates. Nowaday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ollege graduates in China, job hunting is getting worse. Particularly, higher education in China, which will enter into the mass stage, will have a problem of employment of gradu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