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행정직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제체제가 강화되면서, 부패문제가 대내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의 결속력을 이완시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여 국가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동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부정부패를 인식하고 있다. 몽골도 마찬가지로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사회주의에서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인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사회 전체에 만연된 부정부패이다. 따라서 몽골정부는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6년 “부패 방지에 관한 법”, 2002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각각 제정하고, 2007년 1월 11일 몽골 최초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인 부패방지청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몽골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몽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연구는 현재 몽골에서 활동 중인 몇 개의 국제기구 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실태 및 문제점, 개선점을 파악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① 첫째, 몽골 행정직 공무원이 인식하는 부정부패 현황은 어떠한가 ② 둘째, 몽골 행정공무원이 인식하는 부정부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③ 셋째,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이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양골구청 및 그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 05월 01일부터 05월 23일까지 약 3주간 인터넷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수거한 150부의 설문 응답지 중에서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2부의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148부의 설문 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무엇보다 공무원 개인의 도덕적인 가치관과 사명감의 결여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권력남용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우선 올바른 사회인을 만들기 위해 몽골의 초･중동교육 체계를 재수립해야 하며, 특히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강한 윤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중 윤리교육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무원 재교육 및 훈련과정에 행정 철학 및 공직윤리 등 공무원의 사명감제고 및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선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지금의 매우 낮은 급여수준을 민간기업 수준 못지않게 올려주어야 한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사회에 성과급 인사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며, 더군다나 현재 도를 넘은 정부기관에 대한 정치적인 개입을 중단하여 공무원 신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직책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행정직책의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의 기능 개선 등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청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계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가장 많이 부패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의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고자의 신분 안정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직사회의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야말로 조직 내의 부패행위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써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춰내고 이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인 제재와 서로 감시하공 견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몽골은 아직 개도국이므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낮아 불건전한 시민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즉, 공직사회 부패현상이 공무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시민문화가 결핍된 사회문화적 환경이 관료제의 병폐와 역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건전한 시민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SNS, 언론매체 등을 통한 반부패홍보 외에는,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비정부기관들의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혈연, 학연, 지연이 지배하고 있는 몽골 공직사회에는 합리적인 절차나 정해진 규정이 무시되고, 공정한 경쟁 및 실질적인 평등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감시시스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연구는 몽골 행정직 공무원들의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및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 동안 몽골에서 이루어져 온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직공무원에만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런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 공직사회와 관련된 일부 문항들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일반인과 공무원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대상자 수의 한계점이다. 이번 연구를 울란바타르시 바양골구청 및 그 산하 기관에서 근무 중인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경우에 특히 연령, 직급 및 재직기간이 높은 응답자들의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나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진행할 경우 특히 인식조사일 경우 대상자수를 늘려야 하며, 그래야 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The issue of corruption today is not a problem facing individual countries alone, but rather it is a major problem for many countries that are affected throughout the world due to its negative effects on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arena. Consequently, this creates major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many countries. Hence, corruption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a priority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unilaterally and comprehensively. As for the country, corruption reduces mutual trust in society as a whole and undermines social integrity; the matter needs to be solved urgently. Due to this problem, the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public sector corruption in Mongolia. This study is conducted among the governor officers, civil servants working in areas of Ulaanbaatar’s Bayangol District's Governor office and its affiliates to determine general perception of anti-corruption knowledge and the specific factors that influence the matters of anti-corruption and bribery as well as ways to prevent them.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has been applied to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general knowledge of corruption, specific factors that influence corruption, different forms of corruption, and the protocols that are in place to fight corruption. Using a questionnaire method, the survey conducted from 150 employees of Ulaanbaatar’s Bayangol District’s Governor office and its affiliates, was analyzed to give the following perspective from employees regarding corruption. The employees who've participated in the survey have shown a very high job satisfaction rate, and we suspect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is result is the limited number of job openings in Mongolia's economy today, making civil servants very fond of the position they hold due to its job stability. However,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also viewed the reasons for the low-integrity and corrup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is due to low-paying salaries, unnecessary involvement of politic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low values. Hence, to solve the problem of low-integrity among official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strongly suggested increasing the government officials' salaries to a better standard, improving the level of values imposed upon the officials, and the amount of anti-corruption presentations held among officials, while lowering the involvement of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economy and the amount of procedures that hinder the speed of legal processing. From the survey conducted, we have concluded that in order to ameliorate the political conditions of Mongolia, the Mongoli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following actions: 1. Increase the values and the virtues of individuals to a greater level and uphold them to a higher standard. For the long-term, we need to make adjustments to Mongolia's educational system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pecifically in the areas of social ethics, there needs to be major improvements in the amount of classes and the duration for which they are taught. For the short-term, we need to reteach government officials' administrative philosophy, reinstate the ethics required for the positions, and reform old training methods to improve social justice and government officials' competency. 2.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e need to increase job salaries, pensions, and government welfare. Specifically regarding job salaries, there needs to be a better and higher standard for pay and benefits as of private sectors. Also, the institution needs to uphold a merit-based system, greatly limit the involvement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provide stable and secure environment for officials to exercise their authority. The Civil Service Council of Mongolia needs to better reform Mongolian political structure and competency. By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officials from political pressure, there is great potential for improvement and progress for anti-corruption. It is also of utmost importance for bribery afflicted officials to abdicate their positions and for the court to process their sentencing accordingly. 3.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as a developing country, the civic culture of Mongolia is still lacking in awareness regarding corruption. It is no use reiterating the issues of bribery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legal court systems to the average citizen, since citizens themselves partake in such acts, and we in turn get the result of those actions. In a case like this, in order to change the mindset of our average citizens, culturally we need to bring shame to bribery and corruption while providing the atmosphere necessary to bring such changes. The Internet, social media, anti-corruption educational programs, and NGO’s are vital tools to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we need to utilize these tools. Despite Mongolian government officials' general knowledge regarding corruption, influencing factors of corruption, and programs in place to fight corruption, these certain problems may have prevented the study from being more accurate. In the past, general studies have included the average citizens to create survey polls. However, since we dealt with government officials only, we observed a high likelihood of dishonest answers on certain questions due to officials’ interest in self-preservation and protection from antagonism. Hence, for future studies, we need to include the general public opinions and polls to compare and contrast with those of government officials. The number and the circumstance of our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not to an optimum level. Despite the fact that we surveyed 150 employees from Ulaanbaatar’s Bayangol District’s Governor office and its affiliates in our study, factors such as age, job duties, experience, and low number of high position officials may have led to lack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Thus, in future studies, specifically investigation of awareness, we need to include more participants to achieve a more accurate and concise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