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等學校 社會科 經濟敎育改善에 관한 硏究

Abstract

現在 우리나라 高等學校 經濟敎育은 그 指針의 無體系性 때문에 民主市民 養成이라는 經濟敎育 根本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 이러한 事實은 우리나라 經濟敎育에 대한 全面的인 再檢討를 시급히 要請하고 있다. 本 硏究는 이러한 要請에 따라 經濟敎育의 目標를 提示하고 이에 비추어 要求되는 經濟敎育의 敎科內容을 設定하여 經濟敎育의 根本的 改善方安을 模索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硏究의 範圍는 高等學校 一般社會中 經濟單元에 限定하여 文獻硏究, 質問紙調査, 敎科書分析 등의 方法으로 硏究에 임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 社會科는 1945년 以后 美國의 影響을 받아 成長해오는동안 세번의 敎科課程變遷을 거쳤으며 그 중 一般社會의 中心은 政治, 經濟였다. 특히 經濟敎育의 內容은 1, 2次 때는 獨立된 科目으로 量的인 比重이 컸으나 3次課程 즉 現行 敎科課程에서는 一般社會안에 한 單元으로서 量的인 比重이 적어졌고, 經濟理論의 背景이 미약하며, 內容이 편중된 점, 統計資料의 不定, 效率的인 方法이 無視된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經濟敎育을 改善하기 위하여 經濟敎育의 目標를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1. 社會經濟 組織의 理解 - 知識과 情報를 통해 現狀把握을 하게 함. 2. 經濟的思考方式의 習得 - 分析的인 도구와 論理的인 思考를 통해 問題를 發見할 수 있는 能力과 技能을 길러 줌. 3. 市民으로서 社會組織에 參與能力賊與 - 市民으로서 公共經濟問題에 參與할 수 있는 行動을 길러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問題解決의 能力을 갖도록 한다. 提示된 目標에 비추어 經濟敎育의 內容을 選定하는데는 經濟學이 그 基礎가 되어야 한다. 經濟學의 內容은 먼저 經濟史, 經濟理論, 經濟政策으로 區分될 수 있으며 經濟理論 즉 經濟學은 아담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獨者의 學問으로서 成立된 이래 重要한 변모와 發展을 계속해 왔다. 古典學派가 解體하면서 社會主義 經濟學의 展開를 보는 한편 限界革命을 통한 近代的 效用價値說의 確立을 보고 케임브리지 學派의 마아샬(marshall)에서 價格分析은 대체로 完成을 본 셈이였다. 이른바 不況의 經濟學으로 成立한 케인즈(Keynes) 體系는 傳統的 經濟理論에 重大한 의문을 제기하여 有效需要의 原理에 立脚한 所得決定機構를 解明함으로써 所得分析을 제사한 것이다. 이러한 所得分析(巨視分析)과 價格分析(微視分析)의 區分은 傳統的인 生産, 消費를 中心한 經濟學의 區分을 代置하여 보편화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國際經濟學은 이러한 區分에 包含되지 않는 別個의 領域으로서 獨自의 地位를 굳혀왔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經濟學의 內容은 經濟史, 經濟理論, 經濟政策으로 區分되며 經濟理論은 다시금 크게 所得分析, 價格分析, 國際經濟學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이러한 區分을 經濟敎育의 敎科內容에 無批判的으로 適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敎科內容은 앞서 設定한 經濟敎育의 目標에 비추어 再構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홉가지의 敎科內容을 設定할 수 있다. 1. 經濟學의 基本知識 2. 經濟生活의 歷史 3. 生産과 企業 4. 價格機構와 所得分配 5. 經濟의 循環과 國民所得 6. 貨幣·金融 및 物價 7. 財政 8. 國際經濟 9. 우리나라의 經濟開發 여기에서 經濟政策이 際外된 것은 그것이 經濟史 또는 經濟理論內에서 다루어지고 獨自의 學問體系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所得分析體系에 總括되는 「經濟循環과 國民所得」 「貨幣 金融 및 物價」 「財政」이 독립된 것은 貨幣理論과 財政學이 各各 固有의 部問을 따로 지니고 있는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三者가 所得分析體系內에서 유기적으로 連結되는 것을 着遂하지 않았다. 「生産과 企業」 「國際經濟」는 모두 價格分析과 所得分析의 區分外에 存在하는 別個의 영역이므로 獨立시켰으며 國民의 全力量을 集結해야 할 經濟開發의 課題를 正確히 把握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經濟開發」을 獨立시켰다. 以上의 敎科內容의 比重은 물론 반드시 同一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제시한 敎科內容이 現行敎科書에 어느정도 反映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敎科書 分析을 시도했다. 먼저 代表的인 現行 敎科書의 內容과 相異點을 檢討한 結果 現行 文敎部 方針의 無體系性에서 비롯되는 敎科書의 無體系性이 나타나고 있으며 著者에 따른 편중이 問題點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어서 위에서 제시한 敎科內容의 細項目까지를 그 體系性을 문제삼지 않고 포함여부를 分析하였다. 그 結果 「經濟學의 基本知識」 「價格機構와 所得分配」 「經濟循環과 國民所得」 「貨幣·金融 및 物價」 「國際經濟」 등이 매우 不完全하게 다루어져 있으며 全般的으로 부족한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敎科內容의 포함만으로 問題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敎科內容을 어떻게 效率的으로 理解시키는가가 중요하다. 效率的인 이해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보기」를 提示하고 同時에 이것이 現行 敎科書에 어느정도 反映되어 있는가를 檢討하였다. 보다 완벽하고 적합한 敎科內容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經濟學者, 一線敎師, 敎育行政家의 三者로 構成된 공동위원회의 부단한 努力이 반드시 要請된다. 經濟敎育의 敎科內容은 축적되어가는 知識의 量에 따라 부단히 適應 變化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