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치교육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치교육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그 차이점을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표, 내용과 방법면에서 비교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의 정치교육의 방향과 통일을 위한 정치교육의 변화를 모색해고자 한다. 해방 후 미군정 시기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한국이 추구하는 정치교육은 민주주의 이념구현과 새 역사창조를 위한 민족중흥의 국가발전을 이상으로 하는 인간상 형성을 위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아의 실현, 인격의 완성, 자주적 생활능력 배양, 공민으로서의 자질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민주주의적 인간상을 형성한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가치관의 육성, 자아실현의 노력 등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사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정권들 중에서는 한국의 정치교육내용을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보다는 반공교육과 안보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의 강등으로 인하여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시키기도 하였다. 정치체제와 전통문화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4공화국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치교육의 방법은 탐구적 학습방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의 제반 여건상 대부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식 설명과 암기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평가도 거의 필답식 시험성적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정치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김일성 주체사상에 투철한 공산주의적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주조하기 위하여 전인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명령에 따라 노동에 충실한 인간으로 만들며 사회주의 혁명이념이 투철하고 김일성 사상과 김일성 부자 세습체계에 무조건 복종하는 맹목적인 인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정치교육 내용은 김일성 우상화, 공산주의와 당에 충성,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독재체제를 위하여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여타의 체제에 대한 증오와 투쟁심으로 가득찬 기계화되고 획일화된 인간만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정치교육 방법은 다양하고 엄격하다. 북한의 정치교육 방법은 학교교육과 과외활동의 생활 훈련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실천화와 행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개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집단적 사고활동만을 강조하며 집단속에서 서로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족적 이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첫째, 남북한은 상대의 현재 정치체제를 과도하게 의식하지 말고 통일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상대방의 이데올로기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하나의 체제로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정치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국의 민족적 이익을 강조하는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 북한을 한국 민족주의에로 통합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주의적 정치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째, 남북한의 정치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정치교육에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학교내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의 비공식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각종 매스컴에 의한 북한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간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전환시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In this study the author attempted to find the direction of political edu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an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terms of ideology, goal, content and methology in connection with the course of political edu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at has been pursued in political education in South Korea is creating type of citizens who uphold progress of the nation coupled with restoration of the people for realizing ideals of democracy and creating new history. In this connection emphasis is placed on self-realization, perfection of personal integrity, fostering ability for independent life and improving qualities as a citizen and to this end holistic education including fostering plural value judgement and effort for self-re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at one time political education of Korea was used as means for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of a regime through strengthening anti-Communistic education rather than realizing ideals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polit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is geared to seeking for creating Communistic citizens thoroughly dedicated to ideology of Marx-Leninism and Kim Il Sung's Chuche(independence and seif-reliance) ideology. Goal of their education is to arm all the people with Communistic ideology for building Communistic society so that they can devote themselves completely to Socialistic revolutionary ideals and to create people who are obeying to the Communist Party, Kim Il Sung's ideology and Kim Il Sung and his son's hereditary rules without any questions. Most of textbook are filled with idealization Kim Il Sung, loyalty to Communism and the party, class consciousness and revolutionary consciousness and it was attempted to prolong dictatorial rule of Kim Il Sung through fostering mechanical and unitized human beings under the decree of Kim Il Sung. Accordingly in preparation of reunified fatherland and for restoring lost identity of the nation new direction of political education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is propos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not over-conscious to current system but should pursue political education on the basic of long-term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ideology of the other party. Second, to prompt North Korea to be integrated into Korean nationalism nationalistic unification education enabling restoration of lost national identity and heading toward unifi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political education at school should be transformed to a content enabling restor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prompting unification of people. Fourth, along with formal education informal education should also be emphasized at school. Through mobilization of variety of mass media by broadcasting educational program of North Korea distorted perception should be redressed so that sense of national identity can be rest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