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평가(HTA)의 국제비교

Abstract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이에 발맞춰 보건의료분야의 의료기술도 신속하게 개발되고 있다. 수많은 의료기술 중 객관적인 근거와 사회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료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판별하고, 합리적인 도입을 추구하는 의료기술평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술평가는 선진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도입한지 근 15년이 되는 시점이며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우수한 HTA가 갖추어야 할 요건’(Drummond et al., 2008)을 바탕으로 외국의 의료기술평가 제도와 비교해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대상 국가 선정은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을 주요국으로 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의료기술평가 현황은 문헌고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과 근거의 연계가 미비하다. 국외의 경우 급여여부가 의료기술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처럼 모든 의료기술평가가 의사결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국외의 경우 평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가 근거자료, 평가 논의사항, 평가 참여자 명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비교적 비공개적이다. 셋째, 건강보험등재 과정에서의 경제성평가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다. 국내의 건강보험등재 과정에서 수행되는 경제성평가는 국외의 경제성평가 분석처럼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넷째,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부재하다. 국외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부터 평가하는데 비해 국내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청 건에 대해 모두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대중의 참여 기회가 미비하다. 국외의 경우 의료기술평가 전 범위지정 단계,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일반 대중의 참여를 통해 공익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는 전문가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요국과 국내 제도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확인하였으며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으로 근거 연계의 확대, 급여결정과정에서 심도 있는 경제성평가 분석 적용, 평가 과정 공개 및 대중 참여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건강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의료기술평가제도가 건강보험진입까지 근거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속되어야 건강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방안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외 제도와의 비교 연구가 국내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In respons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demographic and the escalating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the domain of healthcare is experiencing rapid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Among the numerous medical technologies, the role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in determining the true value of medical technology through objective evidence and social value judgements is important. This study conducted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view of HTA system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utilizing the criteria proposed by Drummond et al.,(2008) which is globally recognized. The intention behind this research endeavor is to seek out trajectories for the evolution of the domestic HTA system.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and Sweden were chosen as the primary countries for comparison due to their prominent roles in the field of HTA. The present HTA in each country was determined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and data from related organizations’ website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ack of linkage between policy decisions and evidence. In foreign countries, the decision on whether to cover costs is based on HTA, but in Korea, not all HTA is organically linked with decision-making, lik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nHTA). Seco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lacks transparency. In foreign countries, some assessments are conducted publicly, and decisions are made transparently based on certain evidential materials and discussions. However, in Korea, details such as discussion of agenda, evidence used in assessments, and list of participants are relatively non-public. Third, the role of economic evaluation is ambiguous. While Korea conducts cost-effectiveness assessment in the reimbursement decision process, it’s not as in-depth as those in foreign countries. Fourth, there is no criteria for prioritizing technologies. In foreign countries, they evaluate the technology with the highest priority, but nHTA in Korea, they evaluate all applications. Fifth, there are insufficient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foreign cases, efforts are made to reflect public interest opinion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stages such as scop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etc. However, in Korea, participation is predominantly led by experts. In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nHTA, this research proposed the expansion of evidence-policy decision linkage, transparency in HTA, application of in-depth cost-effectiveness analysis, and increased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HTA system operating under the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organically continuous up to the process of determining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for efficient operation of health insurance finance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ternational comparison research could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seeking improvements in Korea'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