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수사사례 및 판례로 분석한 자가품질검사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4년에 발생한 甲회사의‘식중독균 검출 유기농 웨하스 사건’, 乙회사의 ‘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재가공 사건’, 그 후에 연달아 발표된‘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사건’으로 인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자류 등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확정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위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가품질검사 실태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위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개별 공정 과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횟수를 일률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위 사건들과 유사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HACCP은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자 선진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고,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달리 HACCP을 인증제 형태로 도입한 결과, 자가품질검사제도와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당초 HACCP을 승인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최근 전면 의무화한 바 있다. 다만, 아무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식품 업체의 의지가 없다면 시스템만으로는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HACCP 인증업체의 위법행위나 비위생적인 관리는 일부 업체의 일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폐지하고 HACCP을 모든 식품업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식약처에 식품 공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업체들이 과학적으로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Bacterial food poisoning of organic wafer cookies in 2014, coliform found in cereal products, and the issue of false test certificates by private food sanitation inspection organizations led to the active discussion on improvements of the food quality self-inspection syste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hich is responsible for food safety, curtailed the frequency of self-quality inspections of cookies, and introduced regulations stipulating the criminal prosecution of failures of reporting nonconformities, thereby strengthening the self-quality inspection system overall. This study examined the factual grounds and analys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quality self-inspection system to identify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final ruling in the above cases. The results on the analysis of the above cases showed that without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cesses, uniform state designation of the items and frequencies of inspection can hardly prevent similar violations and cannot ensure food safety. Although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an advanced preventive food safety control system, has been presented as an alternative inspection system, it can lead to regulation overlapping with the present quality self-inspection system, as Korea uses the HACCP as a means of certification. Japan,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operates a similar legal system, introduced the HACCP as an approval system and recently made it mandatory. This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Nonetheless, even an advanced scientific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cannot guarantee food safety and prevent intentional violations, unless companies, that use the system, are committed to food safety. In particular, violations of HACCP-certification-issuing firms or instances of the unsafe management of food, that have been often reported by the media, may lead to distrust of the entire HACCP system, even though violations are made by only a few companies. Hence, after the quality self-inspection system is abolished, HACCP can be introduced to all food companies to operate autonomously, while surveillance and crackdown can be expanded to permit a strict response to be issued for any intentional violations. This will thus institute a food safety control system as an effective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