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선호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eferences and socioeconomic status with a focus on the public policy compliance behaviors of the no-driving day regulation. In social crises such as climate change or the Covid-19 pandemic, sharing and embodying social preferences that consider the interests of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others in civil society can lead to compliance to institutions, cultures, and public policies that limit individual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observed and examined the level of social preferences in terms of socioeconomic status by analyzing compliance behaviors in public policy such as the no-driving day regulati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has two main parts. Study 1 observed a kind of social experimental event of the alternate no-driving day, the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field observ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eferences and socioeconomic status. To be specific, the on-site observation was carried out in Seoul on March 27, 2018 and analyze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eferences indicated by whether an individual driver complied with the alternate no-driving day regul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revealed by the type of vehic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n though the drivers of expensive cars adhered to the regulation well, the drivers of imported cars and certain domestic luxury cars tended not to follow the regulation. Moreover, as a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of car consumption behavior using the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young people than the elderly, those with high income and assets, and those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purchase luxury cars. Study 2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such as income and assets and social preferences revealed in respondents' observance of the no-driving day regulation by using the survey data of the Korea Transportation Institute. Although this data did not specifically cover the compliance with the no-driving day regulation in the special situation of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it was significant in that the survey data had the same dependent variables as in Study 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ople in areas with high housing prices tended to comply with the no-driving day regulation,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finding that the drivers of expensive cars tended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 in Study 1.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constituent variables’ made from the gaps between vehicle type and income, and car type and housing price were notable; These had a function of negatively changing the direction of the effect of education level on the no-driving day regulation.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ed three comparative analyses of perceptions of traffic laws and experiences of non-compliance. The interaction effect with the tendency of a person with a high education level of owning an expensive car type compared to their economic ability was negative (-), which confirmed the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of education level that can weaken pro-social traffic law compliance behaviors. Although the sample of Study 1 was collected by directly observing vehicle traffic on the most crowded road in Seoul, Study 1 only covered limited location and time. For more rigorous data collection, vehicle traffic in various locations and time needed to be observed.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observational study, only drivers’ compliance with the alternate no-driving day regulation and the car type were collected, while their income, assets,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were not known, which led to the use of the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nstead. Study 2 using various constitutive variables based on public data had a limitation of somewhat inconsistent results. More consistent results could have been obtained if the public data collection included detailed survey items on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ly owned cars. Similarly, the fact that the education level variable was treated as a proxy variable of the effect of civil society might be addressed in future studies. Since data of Study 1 and Study 2 were collected in 2018 and 2014, respectively, the individual perceptions of the no-driving day regulation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policy might differ over time. Howe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eferences and socioeconomic status in a multifaceted way using the same dependent variabl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more precise and diverse way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es will contribute to the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s as well as social preferences, to solve social problems.;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제 공공정책의 준수 행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선호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대유행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타인의 이익도 고려하는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가 시민사회 수준에서 공유 및 체화되어 있다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제도, 문화 및 공공정책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자동차 부제라는 공공정책 준수 행동을 관찰 및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면에서 사회적 선호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연구 1에서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차량 2부제라는 사회실험적(social experiments) 성격을 갖는 사건을 관측하였다. 현장 관찰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선호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3월 27일에 서울시내에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현장 관찰을 실시하였다. 운전자 개인의 차량 2부제 준수 여부로 나타나는 사회적 선호와 자동차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이 비싼 차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부제 준수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중 수입차와 국내 특정 고급차 브랜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부제 준수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패널 데이터를 통해 추가로 승용차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2에서는 교통연구원의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응답한 자동차 부제 준수 여부로 나타나는 사회적 선호와 소득, 자산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자동차 부제 준수를 설문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1과 같은 종속 변수에 대한 연구를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주택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이 부제를 준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1에서 비싼 차의 운전자가 부제를 준수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 비슷한 맥락을 공유하였다. 또한 차급과 소득의 차이, 차급과 주택매매가격의 차이로 만든 ‘구성변수’의 효과가 특징적이었는데, 구성변수는 교육수준이 부제 준수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교통법규의 인식과 미준수 경험에 대한 세 가지 대비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급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친사회적인 교통법규 준수 행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교육수준의 시민사회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1에서 서울의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직접 관찰하여 표본을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찰 장소와 시간이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여러 지역, 여러 시간대의 차량 통행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찰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의 2부제 준수 여부와 차종만 알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운전자의 소득, 자산, 교육 수준, 직업 등은 알 수 없어 재정패널 데이터를 대신 이용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연구 2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구성변수를 만들어 탐색해보았으나 각 결과들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특성에 대해 면밀한 설문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함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비슷한 이유로 인해, 교육수준 변수를 시민사회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 취급하였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연구 1과 연구 2는 각각 2018년과 2014년의 자료라는 시간적 차이로 인해 시민의 자동차 부제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공공정책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같은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사회적 선호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져 인간의 행동, 특히 사회적 선호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 학문 분야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현실 사회를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