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강제인가의 권리보호 정도와 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권리보호 정도와 결정 요소에 관한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회생계획 강제인가에 관한 권리보호의 정도와 강제인가 여부의 결정은 법규정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채 판례에 따른 법원의 재량행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구 회사정리법으로부터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변경 없이 이어져 온 강제인가 규정에 의한 결과인데, 이러한 입법과 실무에 대해서는 이른바 ‘절대우선설’ 즉, 강제인가 단계에서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인 이른바 ‘잉여가치’의 분배는 도산절차 이전의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넓게 법원에 재량이 인정되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절대우선설 등의 학설은 실무 현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론적 논리와 내용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비판을 제기해온 것으로 이해되므로, 과연 이러한 학설의 비판이 정당한 것인지, 실제로 강제인가의 실무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져 온 것인지, 강제인가 요건에 관한 예측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왔는지 등에 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검토를 위해서는 강제인가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무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강제인가 실무를 다각도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과 체계는 다음과 같다. 즉, 강제인가 제도를 구성하는 3개의 중심축으로서 입법과 이론 그리고 실무를 상정한다. 그 다음 이 3개의 요소를 강제인가 요건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현황을 분석하고, 각 요소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지향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 Ⅰ장에서는 그 기초로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이 논문에서의 연구의 목적, 범위와 대상, 방법론을 설정한다. Ⅱ장에서는 입법의 차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해석론을 통해 현행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착안점을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실무의 차원에서 강제인가 요건으로서 권리보호의 정도를 제도의 측면과 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강제인가 요건의 또 하나의 축인 강제인가 여부의 고려요소와 그 상호관계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다각도로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강제인가 규정에 관한 외국 도산법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한다. Ⅴ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규정과 이론과 실무 및 비교법적 검토에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론의 차원에서 강제인가의 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한다. 우리나라의 실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변화의 한계와 그 변화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 후 입법에 의한 개선의 필요성과 그 개선방향 내지 지향점을 도출한다. Ⅵ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입법의 개선방향과 지향점을 정리하고, 개선될 입법 아래 실무운용의 변화 내지 개선사항을 살펴본다. 강제인가에 관한 현행 입법의 문제점은 회생계획 일반인가의 요건으로서 ‘공정·형평’과 강제인가의 요건으로서 ‘공정·형평’이라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규정되어 있고, 강제인가의 독자적인 요건으로 제시할 만한 실질적인 요건이나 고려요소가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제인가의 실질적 요건이나 고려요소 중 일부는 이론에 의해 연구되어 온 관점이나 내용에서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적지 않게 형성되어 온 강제인가의 실무례를 정리·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적된 실무를 오롯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개선입법은 그 규범력의 제고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강제인가에 관하여 변화된 실무와 현실을 반영하고 앞으로 발전된 실무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강제인가의 요건 중 권리보호의 측면은 회생계획 일반인가 요건의 충족 외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조속히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현금변제 외에 권리 만족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의 허용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강제인가결정의 타당성은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수인하여야 하는 상당수 권리자들의 동의 의사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적어도 의결권 총액의 과반 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 외에 강제인가 여부 결정의 고려요소를 선별하여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적 측면의 강제인가 요건 외에도 강제인가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 절차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행 강제인가의 이론과 실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계기 내지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강제인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회생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나은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론적 개선방향 마련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actice of the protection for parties of dissenting, impaired classes under the reorganization plan and the determinants of cramdown and to deriv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Until now, the part where the requirements for cramdown are not clearly stipulated by the law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the exercise of discretion by the courts according to precedents. Regarding these laws and practices, criticism has been raised from the proponents of the so-called 'absolute priority theory', that is, the distribution of surplus value exceeding the liquidation value at the stage of cramdown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rights prior to insolvency proceedings. The criticism argued that the lack of predictability because the distribution standards are unclear, and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s granted too broadly.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criticism of precedents has been raised based on theoretical logic and content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practic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whether the practice of cramdown has been done without clear and consistent standards or whethe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have been restrict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regarding the cramdown requirements. For this reexamination, it should be preceded by an empirical analysis of cramdown case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ractic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is thesis can be found in that it is the study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actice of cramdown from multiple perspectives, which has not conducted in previous studies. The structure and system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In other words, legislation, theory, and practice are assumed as three central axes constituting the cramdown system. Then, the current status of each of these three elements i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improvement of the cramdown requirements, and the desired improvement direction and direction are derive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element.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legislation on cramdown is that the term “fair and equitable” as a requirement both for the confirmation of the reorganization plan and for cramdown is defined in confusion. The practical requirements or factors to consider as a standard for cramdown hav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Although some of these practical standards and consideration factors for cramdown may be derived from the viewpoints and contents studied by theory, a significant part of them is derived by organizing and analyzing practical examples of cramdown that have been formed so far. Legislative Improvement that can fully reflect and accept these accumulated practices will not only enhance its normative power, but also reflect the changed practice and reality regarding cramdown and will help shape the future developed practice. Among the requirements for cramdown derived from practical analysis, the aspect of protection of rights is to enable secured creditors to obtain preferential satisfaction from the value of the collateral in addition to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confirmation of the plan. For unsecured creditors, it is to grant the permissibility of measures to reinforce the satisfaction of rights other than repay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edictability by selecting and stipulating factors to consider whether cramdown or not. In addition to thes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cramdown, procedural improvement measur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condition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cramdown system. Such a study is expected to act as a significant driving force leading to changes in the current theory and practice of cram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