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Abstract

2020 is a special year. The Data 3 Act, which was a struggle betwee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was passed and enforced, and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was also recently enforced. In the face of the unprecedented epidemic, the government has demonstrated to some extent that it can effectively respond to crises by collecting and utilizing various data.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Korean New Deal Plan" in July, which presented data dams, 5G and AI-based intelligent governments, and digitaliz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SOC) as representative tasks. Smart cities, which are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innovative technologies using data, are also actively proceeding. As such, data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tasks in the public sector. As the role of the country expands, the type and scope of data collected will expand, and the scope of its use will expand. However, the problem is that much of the above data has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structure of data legislation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within the limit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public sector for effective administrative work is individually trivial and is often judged to be a legitimate restriction of human rights in terms of subjectiv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collecting and using an unspecified number of (apparently trivial) personal information for unclear administrative purposes creates a problem of tightening control of data managers and reducing overall civil liberties. In addition, the structure that utilizes data collected by the public sector can ultimately lead to a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by transforming the judgment process of social consensus, i.e. ‘public interest'. Therefore, to respond to structural changes in data legislation in the public sector, we should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subjectiv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ut also to the objective order aspects. Based on the objective order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s, constitutional value guarantees in the data collection and use structure of the public sector can be requested, thereby guaranteeing human rights. This calls for procedures to objectify the public interest itself, a reason for justifying the restriction of human rights in the public sector's data collection structure. When it comes to the co-utilization structure of data between public institutions, it calls for enhanced participation procedures to preserve the constitutional social consensus process. In the structure of providing public sector data to the private sector, it may appear that data collected by the public sector for public purposes is requested to be used under the boundary of ‘public interest’. The electronicization of the public sector began with the electronicization of analog administrative data, but now it has reached the stage where citizens' data is collected and analyzed and used for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used to enhance the autonomy and leadership of the civic community, rather than to improve the readability, management ability of citizens, and to analyze and make decisions by experts.;2020년은 특별한 해이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데이터3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으며, 데이터기반행정법 또한 최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초유의 전염병 사태를 맞아 정부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위기대응을 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실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서 데이터 댐, 5G ‧ AI기반 지능형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대표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기술의 종합 플랫폼인 스마트도시 또한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는 공공부문의 행정업무 수행에서 가장 긴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가역할이 확대될수록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는 확장될 것이며 그 이용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 데이터 중 상당부분이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법제의 구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효과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공공부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관적 권리 측면에서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료하지 않은 행정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사소해 보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자의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전체적인 시민의 자유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조는 사회적 합의 즉, ‘공익’의 판단절차를 변형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익 개념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법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관적 권리 측면만이 아니라 객관적 질서 측면을 주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관적 질서성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이용 구조에서의 헌법적 가치 보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로써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 구조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인 공익 그 자체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구조에 있어서는 헌법이 정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보전하는 강화된 참여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공공부문이 수집한 데이터가 ‘공익’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활용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전자화는 처음에는 아날로그적인 행정자료들을 전자화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시민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이 시민들에 대한 가독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 시민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의사 결정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민 공동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