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국제해사중재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운송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중 핵심부분인 해상운송인과 화주간 책임관계의 비교 및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또는 비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정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협약의 내용 중 우리나라 해상법이 수용하여 개정할 수 있거나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협약의 성립 전 해상운송인 책임에 관한 연혁적 고찰을 토대로 국제협약인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더불어 주요 해운국인 영국, 미국, 중국, 우리나라 해상법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해상법은 국제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운송협약에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법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입법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해상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영국의 중재기관에서 영국법에 따라 대부분의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사중재실적이 매우 저조한 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함에 있다. 중재합의와 준거법 결정에 대한 기본적 논의, 국제운송협약인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의 중재 관련 주요 내용 및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운국의 해사중재제도 현황 및 해사중재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운송협약과 주요국의 해사중재제도 특성 파악을 토대로 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ing appropriate basis for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upon further comparative analysis of ocean carrier's liability with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known as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and on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of countries such as England, U.S., China and Republic of Korea. The second purpose of the study is looking to the way for development of Korea' arbitration system based on comparative review of arbitration system of country such as England, U.S., China and Republic of Korea. Arbitration is increasingly the favored way of settling disputes over many maritime contracts. In order to accommodate this and to help ease congested court dockets, the originals common law hostility to arbitration has been overturned, and the policy of the law encourages the use of arbitrat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