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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Title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Handicapped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 With an Emphasis on the Comparison of Related Laws between U.S and Korea
Authors
이혜원
Issue Date
1992
Department/Major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Keywords
장애아동권리법령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현순
Abstract
The right to education is constitutional human right and handicapped children have the same r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handicapped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from the point of equal opportunity of special education and t o examine the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Act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PL 94-142 and the Section 504 of U.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s : 1.An aspect of equal access opportunity to education : 1)The percentage of school attendance of handicapped children is 28.9% at elementary school and 21.5% at middle school. 2)The Scope of free special education is limited to the school fee exemp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classes, the school book spread, and the dormitory fee support of national special schools. 3)The opportunity to advanced school of special high school graduates is very restricted by the prejudice of the university authorities. 4)The definitions to handicapped children of the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Act are not educationally acceptable. These facts mean that handicapped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is very discriminated, On the contrary, the PL 94-142 regulates the right to FAPE for all the handicapped children aged 3-21, and the Section 504 prohibits discrimination by reason of handicap under any program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2.An aspect of equal opportuniy of educational process: 1)The rights to LRE are not assured in the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Act. 2)Ou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Act do not require the IEP,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3)The required qualifications for special therapy education teachers do not .guarantee the professionalism of special education. 4)The parental right to participate in special education is not supported by law. 5)There is not the responsible agency of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Korea, and the way that ensures stable special education finances is not arranged, yet. These facts mean that the independence of special education is not assured. In conclusion, the equal opportunities to special education are not realized from the point of access and educational process. And ou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Act has many defects to assist handicapped childre's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vise the Act and invest courageously special education in other to enhance the quality of that.;현대 민주 사회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 개성을 신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인간이 갖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Blackstone(1969)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I.Q나 부·사회적 계층과 같은 요소는 이 권리의 소유와는 무관하고 단지 권리로써의 교육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될 뿐이라고 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차원에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밝혀 놓고 있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의무성과 무상성·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사회 계층·성·지역·인종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던 교육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교육 접근기회의 균등에서 교육 시설·교육비·교육과정(敎育課程)·교사의 질 등에서 균등을 유지하는 교육과정(敎育過程)의 균등으로, 다시 이것에서 교육 결과의 균등 즉, 학업 성취의 균등까지 그 개념이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의 접근기회 균등과 과정 균등의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 실태를 한국의 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과 미국의 전장애아동교육법(PL 94-142)·재활법(Section 504)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살펴본 후, 보상교육으로써의 특수교육이 교육 결과의 균등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를 법제적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접근기회의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취학률은 의무무상교육인 국민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조차 각각 28.9%와 21.5%에 불과했으며, 무상교육의 범위도 수업료 면제와 교과서 보급·국립특수학교의 기숙사비 보조 정도로 그쳐 특수교육의 의무무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법 제98조에 규정된 불구·폐질자의 취학유예 조항은, 3-21세의 모든 장애아동의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에의 권리를 보장한 PL 94-142와 대조를 이루어 재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고등교육 기관에의 접근기회도 매우 제약되어 있었는데, 이는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분의 금지 조항이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원조를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 Section 504에 비해 그 강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7개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법률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보다 많은 장애아동에게 교육적 배려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그 범위 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 敎育過程의 균등 면에서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기관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불과해 모든 장애아동의 가장 적절한 환경에 배치될 권리와 통합교육의 원리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했다. 특수교사의 자격은 현재 영역별로만 구분하는 것에서 장애정도별, 영역별을 동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필요가 있었고, 현행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도에 대한 조치와 장애아동 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못했으며, 또한 특수교육 행정을 전달하는 부서가 없었고 안정적 특수교육재원을 확보할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수교육의 자주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특수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접근기회나 敎育過程의 차원에서 모두 실현되어 있지 못했고, 우리나라 현행 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도 장애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에 미비한 점이 많아 이들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특수교육에의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이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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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특수교육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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