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사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right for a child and a pupil to be education can be exercised and secured only after teacher's right to educated is guaranteed. At this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diagnosing how much a teacher can exercise his right in order to satisfy a child's right to be educated within the current laws concerned with education and also lies in presenting the future directions. This study is done by the method of studying documents and literature. Education right is the right which parties concerned have in the whole process of education. About the teacher's right to educate present laws related to education show the following. . As for the curriculum, all authority is given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regardless of national public, and private schools the uniformed standard is appiled. . As for the textbooks, the influence of the state is very domin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made it mandatory for every school to 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copyrighted books for certain subjects. And although the Ministry allows schools to the other books published by book publishing companies, the Ministry has control over it. . As for the contents of education, a teacher should teach only the contents introduced in the textbooks. There is written rule about the way of teaching. The method of teaching is up to the teacher. But because poor educational conditions most teachers use lecture method. . As for the evalution of pupils, the final responsibility of evalution belongs to the school principal and a teacher primarily evalute, the pupils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they acquired. It is mainly due to the fact entrance examinations to advance schools are important. . The right to discipline students is granted to only school principals. It is not mentioned about the corporal punishments. So sometimes teacher's corporal punisyments on pupils cause problem. . As for the training of teachers, the chief of the training institute is responsible for the objects, contents, course, and period of the program. The laws deny teacher's right to educate as professional but give the authority to the state. But, now the future laws related to education will have to acknowledge and guarantee the teacher's right to educate which is prerequisite for realizing the pupils right to be educated. The following can be suggested: . The state should decide on only a basic standard in the curriculum and others should be given to the teacher group at the municipal, provincial board of education level. . The textbooks compiled by the state can be obsolete so they should be replaced by privately published textbooks, and teachers may have the right to select the books. . Teachers should be allowed to reorganize the contents of teaching in accordance with what textbooks have. . Substantial support should be given to teacher's so that the effective way of teaching could be used. . Autoromy of the way of evalution pupils should be secured. .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of pupils should be given to the regulation and discretion of respective schools. . Teachers should be supported so as to train autonomously and be able to participate in solving various matters concerned with training program.;개개의 아동·학생은 생래적(生來的) 권리로서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의 보장은 교사의 교육권의 보장을 필수 선행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의 정도를 현행 교육관계법에서 살피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취했다. 교육권이란 교육의 과정(過程) 전반에 걸쳐 여러 관련 주체들이 가지는 권리로 현행 교육관계법에 나타난 교사의 교육권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敎育課程)면을 보면,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이 문교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재(교과서)면을 보면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도서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그 밖에 검인정 도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국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교수내용면을 보면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을 가르쳐야 하고, 교수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열악한 교육조건으로 대부분이 강의식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학교교육에서 평가에 대한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상급 학교 입시의 영향으로 지식측정 위주의 평가를 주로 하고 있다. ·학생의 징계권은 교장에게만 인정되고 체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 결과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 행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간혹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의 일반연수를 보면, 연수의 내용·과정·기간·대상자 모두 해당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현행 교육관계법은 교육의 과정(過程) 및 교사의 연수 모든면에 이르기 까지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리를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 본래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앞으로의 교육관계법은 아동·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선결요건이 되는 교사의 교육권을 확대 보장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은 국가가 기본지침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교사집단에게 위임한다. ·현재와 같이 단일의 1종도서는 그 수를 늘려 선택하도록 하거나 차츰 폐지하고, 검인정 교과서로 대치한다. ·교과서에 준해서 교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학생의 요구와 발달 단계에 맞게 교수내용을 재조직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사가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한다. ·평가 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학칙과 운영에 맡긴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수와 관련된 결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