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한국고등교육 개혁에 관한 고찰

Abstract

미군정 3년간은 정치적 혼란과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일제 식민지교육으로부터 벗어난 한국교육의 기초를 형성한 시기이다. 미군정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한국교육체제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국교육체제의 기본구조가 미군정기에 구상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있어 한국교육이 여러부문에 걸쳐 미국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은 고등교육이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군정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미군정의 대한교육정책이 내포하고있는 교육사적 의미와 이에 귀결된 한국고등교육 개혁의 속성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은 한국고등교육의 원형으로서 그 후에 있어서의 고등교육발전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군정 3년간에 이루어진 교육재건내지는 개혁이 미군정 자국의 이해에 일치하는 방향의 한계내에서, 미군정의 대학교육정책의 성격과 교육정책수립협력자(1)들의 이해를 반영했을 것이라는 상정에서 출발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대한정책의 결정과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교육정책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둘째, 미군정기 교육정책수립협력자들의 구성과 그들의 교육재건활동을 통해 미국식 교육이 한국교육에 어떻게 결과되었는가. 셋째, 미군정기 대한교육정책과 교육정책수립협력자들의 사회적 성격의 한계내에서 교육개혁에 결과한 한국고등교육의 특성 및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치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같은 관점에서 분석·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미군정의 대한교육정책과 교육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이해에 기초한 대소전략적 견지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교육정책수립협력자들의 구성과 재건활동은 미군정의 대한정책의 범주내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한국고등교육의 개혁방안은 기존교육제도의 재편성이라는 현상 유지적 차원에서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구조적 이중성을 안고 자기성찰이 결여된 채 미국식교육을 향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고등교육제도 확립의 기초 작업이 된 미군정하의 한국고등교육개혁은 대학의 자치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이후 한국고등교육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Reform which was performed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e 3-Year period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in respect of education, because in that period the foundations of Korean education was formed, in the midst of political chaos and ideology conflicts, free of Japanese Colonial Education. The influence of American education was spread on the many aspects Korean education, and among them, Korean Higher Education was strongly influenced by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American educational policies to Korea which was performed under the special period, that is,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er Education Reform, focused on the Propose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now on, it is called by Gookaeahn). The pre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Education Reform and Rehabilitation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Education Policies to Korea, and the interests of policy-making collaborators in Education Reform, and that the interests of America was the first priority. The specific items of study are, First, how the American Education Policies to Korea formed by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political changes. Second, how is Korean Education influences by American Education through the membership of educational policy-making collaborators and its education rehabilitation activities.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Korean Higher Education Reform resulted from American Education Policies to Korea and interests of leading power. (focused on the Gookdaeahn in relation to university autonomy) The results of study are First, American Military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ies to Korea and their recognition of necessicity for the Education Reform was performed for the interests of America in the respect of their strategies to Soviet Union. Second, the membership of leading power and their rehabilitation activerties were limited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s Policies to Korea. Third, the propose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Reform were formed very similarly to American Education, with the restructure of established educational systems and the ground of Japanese colonial education. Viewing from guarantee of university autonomy, Korean Higher Education Reform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results in negativ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