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원단체 현황에 관한 연구

Abstract

Through the appearance of voluntary teacher organizations in the 1980's in Korea, some teachers practically express dissatisfactions and conflicts about the exciting view of teaching profession and teacher organizations. Although this needs an analysis in the side of social movement as educational practice movement, this study considered this as educational labour movement for the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of teacher's labour life. This study starts a recognition of this problem, and the study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source and express of conflicts, through examining views of teaching profession and present teacher organizations, and to examine conflict solution methods. This study method is based on the literature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 1. Though examining view of teaching profession, the source of conflict is recognized. Teaching profession have the complex characteristics, that is, professional, public and laboring natures, and so teacher's labor rights are denied by the limitation of laboring nature. In relation with characteristic, due to misuse of public nature, teacher's laboring nature is denied. And professional nature is used as means of limitation of laboring nature. So there is the source of dissatisfactions and conflicts of teachers. 2. Considering teacher's organization of U.S.A., England and Japan, it presents a hint that both of "professionalism" and "labor unionism" are allowed and they give practical aids to teachers. In Korea, there is only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ism and teacher union is not allowed, and then even professional organization is running spiritless. So that it cause teacher's conflict. This conflict is being express through recent voluntary teacher's organizations. 3. In Teachers Union Movement in 1960 and recent voluntary teacher's movement, the express of conflict is identified by examining their insistence about view of teaching profession, teacher's right, and teacher's organization. 4. On the basis of the above examining, this study concluded by considering basic change directions and suggesting "collective bargaining" as a specific meas for conflict solution. Teacher's labour rights must be guaranteed and teacher's labour rights must be guaranteed and teacher's organization must be diversified, and objective inspect on educational labor movement is needed.;1980년대의 자발적 교원단체의 출현을 통해 일부교사들은 기존의 교직관과 교직단체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실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교육실천운동으로서 사회운동론이란 측면에서의 분석도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교원들의 노동생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교육노동운동이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교직관과 교원단체 현황을 고찰해 봄으로써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의 근원과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 교직관에 대한 고찰에서 갈등의 요인을 파악했다. 교직은 전문성, 공공성, 노동자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문인관, 공무담당자관, 노동자관으로 복합적으로 파악되어 교사의 지위가 타당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노동자관의 관점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사의 노동3권이 부인되고 있다. 각 특성간의 관계에서, 공공성이 오용되어 실제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의 형식주의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교사의 노동자성을 제한하는 이데올로기화 기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성의 오용으로 교사의 노동자성을 제한·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의 불만과 갈등을 야기시킬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2 . 미국·영국·일본의 교원단체를 고찰해 보고 전문주의와 조합주의가 모두 채택되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어 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주의를 지향하는 직능단체만 있을 뿐 교원노동조합을 제도적으로 불법화하고 있으며, 전문직 단체인 대한교련의 기능조차도 어용화·무기력화 됨으로써 교사들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의 표출로서 1980년에 교원단체들이 자생적으로 결성되었다. 3 . 1960년의 교원노조운동과 최근의 교육노동운동에서 교직관, 교권, 교원단체에 대한 교육노동운동 참여교사들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갈등의 현황을 파악했다. 교육노동운동 참여 교사들은 교직관에 있어서, 획일적인 관주도의 공공성 강조에 반발하여 전문가·노동자로서의 교직관을 표방하고 있으며, 교권에 있어서, 시민권과 노동권 보장의 교사의 권리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교육현장의 관료성 극복을 위한 교사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교원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교원노동조합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4 . 교직관과 교원단체 현황에서 파악된 갈등의 요인과 현황에 기초해서 기본적인 변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교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차원에서도 교사의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법 해석과 개정이 요구되며, 대한교련의 개선과 조합주의 지향의 교원단체를 허용하여 교직단체를 다원화시켜야 하며, 교육노동운동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노동자성의 인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의 단체교섭권을 고찰해 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 단체교섭과정은 쌍방적인 의사결정을 수반하게 함으로써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