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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II를 통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연구

Title
Basel III를 통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Global Finance under Basel III
Authors
이미영
Issue Date
201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본 논문은 새로운 국제금융규제기준인 바젤Ⅲ의 주요 내용과 금융규제에 대한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연혁적인 측면에서부터 살펴보았을 때, 한국을 포함한 1990년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PIIGS국가의 유럽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국지적 금융위기가 이제는 경제글로벌화로 인해 국제적 및 유기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지역에서의 금융위기는 국제적인 파급력을 지님에 따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금융규제기준이 요구되었고 그것이 바로 바젤Ⅲ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바젤Ⅲ의 규제적인 역할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 수준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Ⅰ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국제적 금융위기사태로 금융위기의 연혁적인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고, 금융위기의 글로벌화에 따른 파급력으로 글로벌금융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성찰해보았다. Ⅲ장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Ⅲ의 주요내용과 이전의 바젤Ⅰ, 바젤Ⅱ에서의 규제 정도 및 효율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바젤Ⅲ의 평가 및 보완점에 대하여 서술함으로써 현재의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각 국가들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바젤Ⅲ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에서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바젤Ⅲ의 보완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특히 바젤Ⅲ의 보완점으로써 저자는 4가지 주제를 갖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첫째, 신흥국을 배려한 ‘규제차등화’를 통해 각국의 적절한 규제수준의 법령 도입에 대하여 주문하고자 하였다. 둘째, 규제차등화에서 파생된 의미인 ‘규제이원화’를 통하여 국제금융규제수준과 자국의 금융규제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출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환유동성의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빈세 도입’을 언급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직접적인 효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국의 안정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젤Ⅲ 국제규제도입과 더불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바젤Ⅲ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의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를 2013년 12월 1일에 도입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금융규제도입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안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국제금융규제가 무엇보다도 부디 자국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The major concern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tents of Basel III and how they respond to the regulation of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Basel III. Recent financial crisis such as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late 1990s, the crisis of 2008, and the recent financial crisis of PIIGS has proved that local crisis led to global financial crisis due to the economic globalization. As local financial crisis has spread effect on the global crisis, globally standardized financial regulation has been required, which triggered Basel III to be adopted.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appropriate levels of regulation to achieve both regulative performance of Basel III and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dustry. It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I describes 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II explains the historical aspects of financial crisis; Chapter III explains the level of regulations and efficiencies of previous Basel I and II and the major contents of Basel III; Chapter IV evaluates the Basel III and suggests the its improvement; Chapter V reflects the perspective of this study on Basel III.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improve the current Basel III. First, amendments to regulation-related legis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differentiated regulations.’ Seco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economic regulations and that of domestic ones should be balanced based on ‘dual regulations.’ Third, the stabilization of market liquidity is needed by means of ‘introduction of Tobin Tax.’ Basel III is about to be introduced in December 1 2013, which assumes that the introduction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would be inevitable. Thus, the proper financial regulations should be adopted so that it functions as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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