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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LDP in Japan’s ODA Policymaking

Title
Role of LDP in Japan’s ODA Policymaking
Authors
손정은
Issue Date
2013
Department/Major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Jennifer Sejin Oh
Abstract
What can explain LDP’s turnabout of attitude to ODA policy since the mid-1990s? Domestic calls for ODA reform were widespread before the 1990s, but produced no shifts in LDP’s attention to ODA. This thesis attributes changes in LDP’s attitude to ODA policy to a shift in the electoral strategies of LDP Diet members, caused by the 1994 electoral reform. In the pre-reform era, LDP Diet members promoted an electoral campaign focusing on a subset of constituents by securing them pork and other benefits, and claiming credits for doing so. However, the SMD/PR system adopted since 1994 provided LDP Diet members with incentives to appeal to a plurality of voters. It encouraged them to switch from a strategy of securing private goods to the one dealing with national issues. One of issues that LDP Diet members became interested in after 1994 was ODA, which was a subject of heated public debates.;이 연구는 1954년 일본 공적개발원조(ODA)가 최초 시행된 후 약 3-40년 동안 ODA에 무관심하였던 자민당이 1990년대 중반부터 ODA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것이 선거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 선거구에서 1-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존의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타 정당 소속 후보와는 물론(소속 후보뿐 아니라) 동일 정당 소속 후보와도 경쟁을 벌여야만 했다. 따라서, 정당 중심의 정책대결이 불가능하였다. 그 대신,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선거구민들을 겨냥한 사익성(私益性)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지지자를 확보하는 후보자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졌다. ODA는 공익성(公益性)을 지닌 주제로서, 득표와 연관된 영역이 아니라고 간주되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엔 차관 공여 시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긴 하였으나, 이 역시 이익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 ODA의 질적 향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1994년 이후부터 자민당 의원들은 공익성 주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선거구 체제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평균 선거구 투표의 1/2 이상을 득표해야 했다. 둘째,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비례대표 체제에서 더 많은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정당 이미지와 정책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각종 공익적인 쟁점 중에서도 일본 ODA에 관한 국내의 비판적 반응을 의식,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ODA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즉, 자민당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OD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자민당이 국내의 여론을 반영한 ODA 정책을 제안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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