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언론보도의 사회적 현실구성

Abstract

매스미디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모든 사회를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사회 역시 점점 더 복잡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접근성이 낮은 ‘정치사회’는 대다수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은 그 만큼 더 중요하다. 언론은 정치사회 전반의 다양한 모습들을 전달한다. 우리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감시는 물론,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은 물론 나름의 시각을 통해 후보자에 대해 언급한다. 이때, 정치체계 역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언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의 경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인정하되, 남용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 끝에 2000년 6월 첫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투표권과 같은 ‘직접적이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임명직의 경우, 언론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 된지 10여년이 흐른 지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사 청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관련 법 역시 완벽하지 않아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도덕성 문제에 치우치고, 여당은 감싸고 야당은 공격하는 ‘여방야공’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연구함에 있어 ‘보도’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디어로부터 구성된 정치현실은 수용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미디어가 어떤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정의 및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처럼 제도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에 의존해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보도’에 대한 논의는 인사청문회 그 자체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중요한 논의점이다.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여방야공’ 현상을 어김없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인 의원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당의 이익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새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였다. 또한 관심도가 높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곳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 하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후보자의 ‘직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도덕성’에 대한 질의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보다는 후보자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질의 및 발언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도덕성’과 관련된 질의는 대개 후보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도덕성’ 검증과, 후보자가 아닌 정부를 비판하는 ‘정책 질의’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도덕성’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보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도 분석 결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미디어가 우리 대중들에게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조건으로 ‘청렴한 도덕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의 ‘직무역량’이 ‘도덕성’을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편향된 보도는 후보자에 대한 한 쪽 면만 바라보게 되어 국민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매체 간 성향은 후보자에 대한 보도 성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세 차례 낙마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명 다 낙마하지 않고 임명된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매체 간 성향과 보도 성향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의록 분석과 보도 분석을 함께 하여, 어느 정도 ‘실재’와 ‘언론’을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직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반면에, 언론은 도덕성과 관련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청문회나 보도 분석에서 드러난 표면적인 결과보다는 기사가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현재 청문회의 질의·응답 과정을 지적했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점을 시사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에만 너무 편중되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고민하고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덕성’이라는 항목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인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dependence of users upon mass-media have become gradually increasing in these days. This is because that it is hardly possible for each individual to experience every aspect of the society, and the society has become bigger and more complicated than before as well. Especially, “The politic society” has poor accessibility which means there are limited ways to participate in it directly, so the role of the media is more significant in terms of accessibility. The media delivers diverse phenomena in the politic societies. In addition, it keeps watching on public officials who exert our sovereign authority instead. Also, it refers candidates to public with its own viewpoint as well as delivers information when there is an election. In this case, the political system needs the media as a means in order to get a support of public. The only thing is not elected officials but appointed.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is made regardless of National Assembly. Recognizing President`s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but preventing him from abusing power is sure to ne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e first confirmation hearing was held in June 2000. However, people have still limited participati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media are rather much bigger than before. About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confirmation hearing was held.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on an effectiveness of hearing system. According to these studies, confirmation hearing has inaccurate standard and relevant laws are also not clear. Even lawmakers who have managed in person insist that 'hearing is useless'. Congressmen in hearing focus on only candidate`s morality not serious debates. The members of ruling party protect the candidate but those of opposition parties attack him. But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about the media. The politic society is constructed by the media affect on public`s awareness. It can be changed how the media define and interpret a certain issue. In particular, when public has little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about a particular issue, such as 'confirmation hearing', they depend on the media and judge the 'reality' that is constructed by the media. Therefore, the study of 'news' about confirmation hearing is as important as the study on hearing itself. The formal proceedings of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Prime minister candidat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points were found as a result, First, ruling party still supported candidate and opposition parties argued candidate`s faults as in results of preceded studies. It means congressman didn`t act independently, but were managed by parties` benefit. Sometimes they used the hearing for their own popularity because people had a high interest in prime minister candidates. Second, there were more questions about candidates` 'ability' than 'morality'. Because questions for 'ability' were more about government which appointed him than candidate, while questions for 'morality’ were focused on only candidate. It is feared that the public could judge only a candidate`s morality. Newspaper articles-《Chosun-ilbo》, 《Hankyoreh-shinmun》- also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first result, articles reported about cadidate`s morality more than half. The media showed that the higher sense of ethics wa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about public officials. Due to the biased articles which reported only morality but ability presented candidate`s one aspect, people have difficulty in judging them. Second, different dispositions between both newspapers made no big difference. There was the case that three candidates failed in appointment. Only Noh government that all four nominated candidates appointed to Prime minister without any problem showed the valuable result from different dispositions of the newspapers and reporting In this study, the most meaningful thing is that 'constructed realities' compared to 'reality'. While there are more questions about ablity in hearing, much reporting about morality in newspaper. Furthermore, the problems of current hearing communication are indicated. It needs to discuss why the 'morality' is the most important point in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