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무료 음악스트리밍서비스의 법적분류 및 저작재산권 침해판별 요건

Abstract

본 연구는 2003년 벅스뮤직의 무료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침해 판결을 계기로 자취를 감추었던 온라인에서의 무료 음악스트리밍 서비스가 최근 프리리슨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제공이 저작권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하부 개념 중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단을 전제로 저작재산권 침해판별요건의 도출을 통해 해당서비스가 저작권자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책임이 있는지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입법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하여,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개념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이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인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의 이해 및 이를 구분하는 분류요건을 도출함으로써 연구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법적분류를 판단하였다. 또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 및 이에 대한 함의를 살핌으로, 침해 책임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들에 대한 법률적 의미의 도출, 이를 통해 프리리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전개하였다. 이중적 특성을 지닌 프리리슨 서비스의 저작권법상 분류를 묻는 <연구문제 1>은 해당 서비스를 전송으로 볼 것인지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볼 것인지의 법적 분류의 문제로 요약된다. 이에 대한 구분의 기준은 수신의 동시성 충족여부로 귀결되었다. 이에, 동시성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프리리슨을 분석한 결과, 채널들을 통한 음악 감상 서비스인 ‘채널듣기’의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었던 반면, ‘방송하기’ 기능을 통한 이용자의 특정 곡의 검색 및 선택을 통한 음악 감상은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내어 전송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채널개설요청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이, 개인이 구성한 음악목록을 하나의 채널로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시 송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이용자에 의한 동시 수신을 가능케 하여 동시성 여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디지털음성송신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해당서비스의 법적 분류 판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판별 요건을 묻는 <연구문제 2>는 이와 관련한 권리별로 침해판별요건을 도출하였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서 일어나는 RAM의 일시적 저장은 우리저작권법상 복제의 판별요건인 고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를 복제로 볼 수 없어 침해판결요건으로 성립할 수 없었으나 스트리밍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에 음반의 저장은 명백한 복제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사전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을 한 경우,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판단하였다. 다만, 실연자의 경우, 음반전속녹음계약을 통해 음반제작자에게 복제권을 양도한 경우는 복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연권과 관련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을 일반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연의 일종으로 보고 해당저작권자와 이에 대한 사전이용 계약이 없이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연권의 침해로 보았다. 한편, 실연자에게 부여된 공연권은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음반을 통한 공연과 같이 실연에 대한 2차적 이용의 경우 공연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음반을 통한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리슨의 경우 실연자의 공연권을 주장할수 없고 저작권자와의 이용계약 여부가 공연권 침해 판별의 요건임을 밝히었다. 배포권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상의 ‘배포’가 유체물의 점유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음악스트리밍서비스의 이용제공행위가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배포권 침해 자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만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서 프리리슨의 경우, 공중송신의 하부 구성 요소 중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자와의 이용계약 여부에 의해 공중송신권 침해의 성립을 논할 수 있었다. 한편,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공중송신 중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만을 가질 뿐, 디지털음성 송신에 대하여는 채권적 성격인 보상청구권만을 가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상청구권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 법정허락과 같은 의미로 해석됨을 확인하였다.;This research focuses on the appearance and the legality of ‘FreeListen’ application, which is a transformed version of free on-line music streaming service that has disappeared since the court’s decision on Bug's Music's free on-line music streaming service as copyright infringement. Specifically, this research reviews under which category, within the substructure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free music streaming offered by ‘FreeListen application belongs to, and reached a conclusion whether the application pirate the copyright by identifying the conditions of copyright viola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literature and court decisions to understand the court’s interpretations of the related terms. The literature has been analyzed to understand and define the legal classification of the application as digital voice transmission, as a subcategory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under the copyright law. In addition, the court decisions and the mutual agreements following such decisions have been observed to ident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pyrights are deemed violated and to judge the legality of FreeListen application. <Research question 1> asks the copyright lawful classification of the 'FreeListen' service whether it is a 'transmission' or 'digital voice transmission', and the simultaneity of receiving the broadcasting receipt is the determinant factor. By analyzing the simultaneity of broadcasting of ‘FreeListen’, 'Channel Listening' function of FreeListen is categorized as 'digital voice transmission', but 'Broadcasting' function displays the characteristics of on-demand streaming service, such as specific song searching or listening, and could be regarded as a transmission. However, channeling on-demand music for an individual occurs simultaneously with the transmission that could be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the public, and it fulfills the condition to be defined as a 'digital voice transmission'. <Research question 2> elicited whether FreeListen violates various copyrights of related parties. Regarding the copyright to reproduce, temporary saving by streaming service in RAM memory space is not considered reproducing due to its deficiency of stability thus does not constitute a copyright violation. However, saving the phonogram on a server is clearly a reproducing, and violates the reproducing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s, performers and producers if there was no prior contract to use it. The performer, however, is not able to assert the reproducing copyright in case he or she has transferred the right to reproduce to producers of phonograms by contract. Concerning the right to perform, streaming service is deemed to violate the copyright if it offered the service without a prior agreement with the copyright holders, as it reveals the reproduction of the music to the general public.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the performer to perform is valid only when the performance is live, and the performer could only claim for compensation but not for the copyright violation on the secondary use of the copyright such as the performance through the phonogram. Therefore, the FreeListen which offers 'digital voice transmission' service of the phonogram may violate the right of the copyright holders, if without prior agreement, but not the right of the performers to perform. Concerning the right to distribute, the copyright law defines distribution as a transfer of the right of possession and the offering of music streaming is not regarded as distribution, invalidating any claim of distribution right violation against it.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s exclusively given to the copyright holders. The 'FreeListen' service is 'digital voice transmission' that belongs to the substructure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whether it violated copyrights or not depended on the contract with copyright holders. On the other hand,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the exclusive right to transmit during the broadcasting process only and could claim only the compensation for digital voice transmission.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such compensation claims are interpreted as a legal permission for the digital voice transmission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