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敎育機會의 地域間不均等性.成長推移 및 規定要因 分析

Abstract

哲學的 觀點에서 論議되어 오던 平等의 問題는 오늘날 世界 各國에서 社會政策的 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敎育政策에서도 큰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學校敎育의 機會가 能力과 必要라고 하는 基準에 따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開放되어야 함이 主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國民學校 段階에 있어서의 敎育의 機會는 義務敎育으로 規定되어 있고, 中學校도 無試驗進學으로 인한 機會의 擴大로 義務敎育化할 段階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高等學校 敎育의 機會는 아직도 地域間에 큰 隔差를 보이고 있다. 이 硏究에서는 1974年 '高校平準化政策'이 實施된 以來 高等學校에서 어느 정도의 均衡成長이 이루어져 왔으며, 成長의 形態는 어떻게 變化되고 있고, 어떠한 要因이 地域에 있어서 敎育機會의 成長을 促進하거나 鈍化시켜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 硏究를 遂行하기 위해서 먼저 理論的 基礎로서 敎育機會均等에 대한 視覺의 變遷과 主要槪念 및 論爭点들을 考察하고, 最近의 硏究動向을 살펴보았다. 地域의 敎育機會의 不均等性을 Lorenz 曲線과 Gini係數로 알아보고, 1965∼1980年까지 高校敎育機會의 成長推移를 糾明하였고, 地域의 均衡成長 規定要因을 分析하기 위해 敎育機會成長을 從屬變因으로 하였으며, "1人當 住民所得", "地域의 財政自立度", "1人當 租稅負擔", "人口 1萬名當 電話數", "人口 1萬名當 醫師數", "農民人口比率", "都市化 比率", "大學進學率", "高卒者의 就業率", "1人當 電力消費量" 등의 社會, 經濟, 文化 變因을 獨立變因으로 하였다. 이 成長規定要因 分析에서 檢證할 假說은 다음과 같다. 假說Ⅰ, 1965∼1980年의 15年間 全國的인 高等學校敎育機會의 成長은 社會, 經濟 및 文化水準과 無關할 것이다. 假說Ⅱ. 1965∼1980年의 15年間 各 地域 高等學校 敎育機會의 成長은 그 地域의 經濟的 成長程度와는 無關할 것이다. 이 硏究의 具體的인 目的은 1. 1980年現在 11個 市道地域間에 있어서 高校敎育의 機會의 不均等한 정도는 어떠하며 1965年 以來에 不均等은 減少되고 있는가? 그리고 1975年을 基準으로 하여 그 前後의 成長程度는 어떠한가? 2. 1965∼1980年의 15年동안 高校敎育에 있어서 地域間 成長推移는 어떤 形態로 變化되고 있는가? 3. 1965∼1980年의 15年동안 어떤 社會經濟的 變因이 地域의 高校敎育成長을 促進하거나 或은 鈍化시키는데 關聯되고 있는가? 이 硏究에 必要한 統計的 資料는 1965年以來 發刊된 政府刊行物에서 蒐集되었으며, 高校敎育成長을 在學率(地域住民 1萬名當 學生數)과 進學率(中學校卒業者의 高校進學率)의 두 指標로써 分析하였고, 地域間의 不均等한 程度를 보다 明確하게 밝히기 위하여 Lorenz曲線과 Gini 不均等係數를 使用하였다. 15年 동안의 成長의 形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1965年의 全國 平均을 基準으로 하여 成長率을 比較한 成長指數를 使用하였고, 社會經濟文化的 變因이 高校敎育成長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重多回歸線分析을 하였다. 이 硏究에서 밝혀진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1965年度에는 高校敎育機會의 不均等이 理論的인 完全均等線에서 25.5% 離脫되어 있었고, 高校平準化政策이 施行되기 4年前인 1970年에 있어서는 高校敎育機會의 地域間 不均等은 理論的인 完全均等線에서 17.7% 離脫되어 있었다. 2. 高校平準化政策이 實施된 1975年에 있어서는 地域間 不均等이 理論的인 完全均等線에서 9.06% 離脫되어 있었다. 3. 高校平準化 政策이 全國 20個 都市에 擴大實施된지 1年後인 1980年에 있어서는 地域間 不均等이 크게 減少되었다. 즉, 1975∼1980年 사이의 不均等計數는 9.06%(1975年) 에서 4.29%(1980年)로 約 4.77% 포인트가 減少되었다. 進學率에 있어서도 1965年의 不均等係數가 8.7%에서 7.7%(1970), 6.9%(1975), 그리고 5.1%(1980)로 점점 均等線에 가까워지고 있어 在學率과 같은 減少趨勢를 보였다. 4. 在學率에서 江原, 京畿地域이 1965∼1980年까지 他地域과 比較할 때 계속 下位比率이었고, 進學率에서는 1965∼1980年까지 慶南이 계속 下位水準이었다. 5. 高校敎育機會의 成長은 全國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나 成長率의 程度에는 差異가 있다. 1965年의 全國 平均水準에서 下廻하고 있던 3個地域(江原, 慶南, 京畿)은 1980年에 와서도 계속 全國 平均水準에서 下廻하고 있다. 成長推移를 보면 1965∼1970年의 5年間에는 成長水準에 있어 地域間의 順序에 變化가 없고 1965∼1975年까지 10年동안은 3個地域(서울, 釜山, 濟州)이 全國 水準을 上廻하였고, 1980年에는 그 중 서울, 釜山이 全國 水準을 下回하였으며 15年間 높은 持續的 成長을 보인 地域은 濟州道이다. 1965∼1980年까지 高校敎育機會成長에 있어 가장 높은 成長率을 보인 地域은 忠南이고, 가장 낮은 成長率을 보인 地域은 서울이다. 6. 重多回歸線方法을 使用하여 高等學校 敎育機會의 地域的 不均衡要因을 分析한 結果 高等學校 敎育機會의 成長은 經濟的 變因과 가장 큰 相關을 가졌으며, 高等學校 敎育機會의 成長이 促進된 地域은 經濟的 變因의 成長程度와 큰 正的 相關을 보였고, 農民人口의 比率과는 負的 相關을 보이고 있어 地域의 高校敎育機會의 成長을 鈍化시키는 것과 相關되는 變因으로 나타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affected by the policy up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for high education in Korea. The study focuses on recent and current trends in access to high schools, and the determinants of growth variation are then analyzed. Answers were sought fo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were the interregional inequalities of opportunity in the high schools among the eleven regions of Korea as of the year 1980? 2. What were the interregional inequalities in the growth rate of opportunity between the years 1965, 1970, 1975 and 1980 among the regions? 3. What socio-economic factors seem to account for those interregional inequalities in the growth of opportunity in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1965-1980)? The analysis of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the high school for the period of 1965-1980, was presented in terms of participation ratio(number of students per 10,000 regional population) and advance ratio. In order to determine the exact amount of interregional inequality and to compare the regional growth rates of opportunities among the eleven regions, the Lorenz Curve and the Gini index were utilized. In order to throw more light on regional inequality in pattern of growth in the participation ratio, and to reflect better the overall changes in the regional between 1965 and 1980, the Growth index was used. For the explanation of variations in the growth rate of opportunity, step-wise regression method was applied. The analysis of data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1. In the year 1970, which was three years before the policy decision of high school equalization was mad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in the high school participation ratio was 17.7% deviated from the theoretical complete equality. 2. In the year of 1975, which was the year the policy was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in the high school participation was 9.06% deviated from the theoretical complete equality. 3. In the year of 1980, the degree of interregional equality was reduced drastically in the participation ratio. During the five years from 1975 to 1980, the degree of inequality was reduced 4.77%, with a range from 9.06% in 1875 to 4.29% in 1980. 4. Although the impact of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was apparent throughout the country, the degree of impact was not universal. During the five years from 1975 to 1980, wider diviations from the national average of the growth rate still existed for some regions. Not all regions benefitted the same from the policy. Three regions(Kang won, Kyung nam, Kyung gi), where the regional participation ratios were far below the 1965 national average, still below the national average of growth in 1980. 5. In 1965, 1970, 1975 and 1980, the inequalities in the high school participation ratios were not assiciated with the differences in farming population, but did associated to a considerable extent with the urbanization, tax burden and the level of electricity consumption. 6. In most of the regions, in statistical terms, most of the variance in the growth of the high school participation was explicable by socio-economic variables. However,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ocio-economic variables tended to decrease from 1965 to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