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관한 정책참여자들의 인식 연구

Abstract

최근 방송의 디지털화와 탈규제화는 방송환경을 변화시키는 두 축으로 최대의 화두다. 방송기술의 발전으로 방송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방송권역이 허물어지고 있다. 2003년을 기점으로 방송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04년 초 단계적인 일본문화개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송정책참여자들은 이러한 방송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소유규제정책은 방송시장개방정책, 방송소유정책 그리고 공정경쟁정책의 일환으로 여기면서도 기존 논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방송연구 분야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개정법 이후에도 많은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해 본 연구는 향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인식분석을 통해 정책참여자들 간의 갈등영역을 좁히고 동의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한다. 먼저 방송정책참여자들의 인식 분석 이전에 SCP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국내방송시장으로의 외국자본 유입 시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를 살펴보았다. 실제 방송정책참여자들이 방송시장전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며 그로 인해 도출되는 방송정책참여자들 간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정책참여자간 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한 인식유형과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국내방송시장에서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형,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방송의 문화정체성 보호형, 지상파방송의 사업 확대 위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방송 경쟁력 확보 위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네 유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유형은 유형 2로 국내방송시장개방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 외 유형들은 P표본의 구성원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즉 P표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 및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한 인식유형이 나뉘는 특성을 보였다. 유형 1에는 다른 유형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케이블방송사업자가 포함되었고, 학계, 정부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유형 3은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유형 4는 다른 유형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성방송 관계자들이 속해 있었다. 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한 네 유형의 공통된 갈등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형 간 이해관계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인식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 유형들 간에는 공통된 갈등영역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네 유형의 공통된 동의영역은 외국자본이 국내방송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영향에서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향후 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 가운데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책참여자들 간의 동의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내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현 방송정책이 뚜렷한 정책방향 없이 노정하고 있는 현실과 이유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CP패러다임으로 유형별 정책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외국인소유규제정책과 갈등영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SCP패러다임 분석결과 각 유형들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소유규제정책은 자신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어 이 가운데 다른 유형들의 동의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선택하기란 어려웠다. 왜냐하면 방송소유규제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구조를 보는 관점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즉 국내방송시장이 지상파방송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에 따라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각 유형들이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소유규제정책 들 중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소유규제정책을 선택하여 제안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유형별로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을 SCP패러다임으로 분석한 결과 방송시장구조와 방송시장행위에서 지상파방송과 관련한 인식이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방송시장개방수위도 지상파방송과 관련하여 이견이 크게 갈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참여자들 간 인식차이의 시발점이 방송시장 안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정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인소유규제정책 방향의 큰 틀은 국내방송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지상파방송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견제 및 향후 위상을 정책당국이 어떻게 정립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이 과제는 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 뿐만 아니라 방송정책 전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요원한 과제인 것이다. 앞서 인식분석에서 방송정책참여자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시장에서의 외국인소유규제정책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P패러다임으로 방송정책참여자들의 갈등이 빚어지는 근원은 지상파방송에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소유규제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cently the digitalization and the deregulation of broadcasting are causing the change of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that is hot issue. The development of the broadcasting technology makes the structure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restructure and the boundary of the broadcasting break down. In 2003 WTO broadcasting market opening issue was raising and Japanese broadcasting market is opening this year. The circumstance of broadcasting has been changing rapidly. The policy of broadcasting against broadcasting market opening has lots of shortcomings. The Broadcasting Law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the foreign ownership is revised, but many broadcasting policy-participants have criticised it and haven't been dealt with this issue deeply. This study would make meaningful contributions giving the data of suggesting the reasonable and efficient broadcasting's policy of the foreign ownership. This study explores which type of the policy-participants' recognition about the regulations of the foreign ownership in the broadcasting market to be categorized and what to be the conflict area among the different type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used Q-Methodology. The broadcasting policy-participant groups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Type 1 pursues business diversifications of the different media. Type 2 persists in the conservatism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identity. Type 3 pursues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orporations. Type 4 intends the economic efficiency of satellite broadcasting. These categories of broadcasting policy-participants' recognition about the regulation of the foreign ownership are divided by the interest. The conflict area among the different types is not found. That is, each type would reach to the own's interest regardless of business diversifications without Type 2.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agreement area among different types that is related to the economic efficiency items, which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the foreign capital affects. Given the results, the broadcasting policy-participants don't agree or object to those consensus items, we couldn't offer a suggestion to the regulation of the foreign ownership decision-making process. An additional analysis deals with the structure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the regulations of the foreign ownership and broadcasting market opening that the four types recognize in the SCP Paradigm for the supplementing of the limit that is exposed in the analysis of the recognition. According the outcomes of this analysis, the conflict area of the four types is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he recognition about the structure of the broadcasting market and the conduct of that, it is a matter whether they recognize tha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has monopolistic power in market structure and dominant power in the new media market or not. This study concludes that given such the conflict of the broadcasting policy-participants' recognition would be solved to check the terrestrial broadcasting's monopolistic market in the market structure and to encourage diversifications of the media businesses. It would make the regulation of th foreign ownership's influence fair competition in the broadcasting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