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국민의 기초·보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교육이 교육자치제를 기반으로 하여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 요건이 되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관련 문헌 고찰에 의존하였고,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분석은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이론들을 고찰 하였다. 둘째, 현재 한국 지방교육 재정의 구성과 규모를 분석하고, 현황에 비추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세째, 위의 이론과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교육자치시대의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실태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면에서 볼때, ①GNP에 대한 교육재정 총량규모가 영세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역시 그 규모가 빈약하다. ②공공재원으로부터 교육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부담 교육비 비중이 과다하다. ③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낮다. 이는 지방교육비의 국고 의존율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빈약한데 원인이 있다. ④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 성격의 사업내용이 많고, 재정배분에 있어 지방의 재원 확보 노력을 자극하지 못하며, 특히 학생수에 따라 총액 배분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무리한 통·폐합이 우려된다. 그리고 교부율이 현실정에 부합되지 못하며, 인건비 지출의 과다로 교수 학습과정의 개선을 위하여 교부금이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⑤신설된 지방교육양여금이 국세로 일괄일괄 징수되어 각 지방에 양여됨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의존을 심화시켰고, 배분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 되지 않고 획일적 방법으로 양여된다. ⑥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가 1992년으로 끝나는데 아직도 환경개선과 시설확충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지방교육 재정 운영구조와 운영방법의 면에서 볼때, ①재정조달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행정과 지나치게 분리된 구조를 취하여 상호 유기적 협력 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②교육재정 운영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등 비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실태분석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재원으로 부터의 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①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치단체에게 교육비 책임을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일반행정과의 협조와 재정조달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국가 보조금 사업의 성격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배분방식에 있어서 재정확보 노력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확보 동기를 유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행 법정 교부율을 상향 조절하고, 인건비 비중의 과대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 교원 봉급 및 각종 수당을 봉급교부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교육세를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하고, 양여 기준도 그 지역 특수성을 고려토록 한다. ④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영구히 정착시킨다. ⑤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일정율을 교육비로 확보한다. 민간재원으로 부터의 교육재정 확보를 보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정운영과, 민간교육지원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조세혜택, 사회적 인정 등이 있어야 하겠다.;The thesis aimed at studying the devices of Korean local educational finance security for carrying out educational autonomy. In theoretical aspects, the meaning of educational autonomy, the peculiarity of Korea educational autonomy, the role of educational finance, the substanc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the assumption of educational finance demand are examined.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are also analyed.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Korean local educational finance shown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n the aspect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resources, ①The whole scale of educational finance is Insignificant, and so is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also scanty. ②The degree of educational expenses dependence on the students burden is too excessive. ③The degree of educational finance independence is too low. ④The grant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irrational in the standpoint of its consumption particulars, the way of distribution, the grant ratio, expenditure structure. ⑤As local educational cession expenses is collected by national taxes and then trasferred into each local, the central dependenc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more excessive. ⑥The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ement will be ended in 1992, but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equipment expantion is not yet enough. By analyzing this local educational finance, the devices for securit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re as follows: As looking for the device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security from public financial resources, government finance or local autonomy community finance, ①Responsibility of educational expenses must be enlarged for local autonomy community. ②Work expenses of the national revenue among the grant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must be transferred into National revenue, the bounty must be followed according to finance enlarge effort, the legal grant rate must be raised, teacher salary and bonus must be converted into salary grant. ③Educational taxes system must be changed into duality system, national educational taxes and local educational taxes. ④The spa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ement must be fixed permanently. ⑤A certain ratio of the special accounts for estate management and local balance development must be secured with educational expences. As looking for the devic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security from civil financial resources, educational support expences must be detained actively by giving civil educational supportor the reduction in taxation and social recog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