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 육성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시대적 배경과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문헌을 통해 정리해 보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평준화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면서 이를 사학정책의 개선 방향과 연결시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교의 교사 107명과 학부모 233명에게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교육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학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평준화 정책의 부분적 보완책을 제시하려 하였다. 조사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 사학 육성책과의 관련성, 평준화 정책의 존폐에 대한 견해와 그 근거의 제시 부분으로 세분되어 모두 28개의 문항이 제시되었고, 자료의 처리는 리커르트 5점척도와 응답 빈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제로 현행 평준화 정책이 과열입시 문제와 지역간 교육환경의 격차, 학생들의 학력의 저하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평준화 정책의 실시와 함께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되었고, 학부모는 과중만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평준화 정책의 시급한 폐지 보다는 부분적 또는 전면적 보완을 선호했으며, 폐지론을 선택한 응답자 1백27명 가운데 약 59.1%에 이르는 57명이 그 주된 근거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 및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라고 말해 평준화 폐지의 근거가 '학력저하'일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하고 자율성 신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사학의 등록금 책정과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되돌려 주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학부모들은 만약 우수한 사학이 자기 학군 안에 생긴다면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과외를 시키는 대신 그곳으로 자녀들을 보낼 것이지만 우수 사학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교육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아 현행 평준화 정책과 사학 육성책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형태로든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현행 평준화 정책이 과열입시의 해소나 지역간 학교의 격차 문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비단 평준화 정책 뿐만이 아니라 입시제도, 교육 재정의 확보 문제,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의 문제 등 광범위한 사회제도의 관행과 맞물려 돌아가는 총체적 교육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평준화 정책 자체도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 둘째,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조정보다는 부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평준화 정책을 전면 해제한다면 우리 교육계의 풍토를 감안해 볼 때 상상도 하지 못할 경쟁입시체제의 출현과 고교 교육의 차별화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평준화 정책의 취약한 일면이라고 평가되는 수월성 추구의 곤란이라는 문제, 사립학교의 자율적 성장과 건학이념의 구현을 통한 교육제도의 다양성 추구가 어렵다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선 사립학교의 지원과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과외비나 학원비 마련이 '몹시 힘들다' 또는 '힘든 편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만약 자신의 학군 안에 우수한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사립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자녀들을 입학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자 가운데 일부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베풀어서 과외를 시키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는 소수 의견을 적어 놓은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일부라도 우수한 사립학교의 발전에 유입시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 하리라고 본다.;This study projects to analyze the survey from the teachers and parents living in Seoul about the results that the equalization policy has affected the education field and to seek the supplementary ways for the current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bout the opinion for the promotion of the private schools. In order to carry out the study plans and realize the goals,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organized as follows : 1. As a theoretical basis, the background to implement the equalization policy and the basic ways and main contents of the equalization policy were addressed and the current and future status of the private schools were also remarked. 2. An analysis of the survey from the teachers and parents on the views for the education field after and before the equalization implementation was carried out in the sampling method (Likert). 3. An another views to promote the private schools in order to supplement the current equalization system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methods utilized in the study consists of research conducted within Seoul area on 107 teachers, 233 parents. The result of surve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y. ① The change of the thinking way from the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the equalization system and education fields - They agreed mostly the equalization system did not eliminate the education tendency focusing on the entrance examination. They are still thinking the school difference by district remains the same or deeper. ② The view for the the equalization system and the private school policy - The teachers agree in favor of 78% that the financial operation in private schools is very difficult or a little difficult, while the parents group agreed only in favor of 49%. The teachers and parents showed the view that the current equalization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in favor of 78% and 64% respectively. ③ The basis of the opinion for the existence/elimination of the current equalization - the existence favored response ( 168 persons ) is a little more than the elimination favored response ( 120 persons ). The first justification for the elimination favored response is they need to choose the school freely by students and parents themselv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for the view of the current equalization policy and the promotion for private schools, the recommendable opin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 amendment for the current equalization system is inevitable and the amendment should be made in the partial supplementary method rather than the entire adjustment. Because the teachers and parents accept that the current equalization has not affected effectively the problem of gap by districts and schools and the elimination of the intense entrance tendency. The problems are mixed up with the several social practices and the education finacial shortage. And the supplementary method should be seeked in the way of the excellence and diversity achievement. The emphasis should be considered to promote the private schools , as one of way to reduce the increasing burden of private education fee that most parents are compl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