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지역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과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 분석

Abstract

1999년 7월 1일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가 됨에 따라 한국의 교원단체는 기존의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라는 것은 교육에서 민주화 발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개의 교원단체가 교육현실에 맞게 올바르게 공존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원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교육현장에서의 인식을 조사·연구하여 바람직한 교원단체의 활동과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이 인식하고 있는 교직의 성격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과 가입의도, 교원단체의 활동과 기대효과, 향후 교원단체의 발전방향의 부분과 교원노조합법화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사학에서의 요구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학술지나 정기간행물 및 선행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초·중등의 50개교를 무선표집하고 이들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교감, 부장교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두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질문지 중 가용성이 있는 360부의 질문지를 자료처리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의 성격에 대한 교원의 인식수준은 전체적으로 전문직과 노동직의 혼합 성격으로 인식하는 교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노동직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장·교감의 직급에서는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교원이 다른 변인과는 달리 많이 나타났다. 둘째, 교원단체 결성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교권의 보호와 신장이라든지,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체 결성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응답자 중에서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직 교원단체에도 교원노조에서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교원단체, 교원노조의 순으로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었다. 교장·교감과 부장교사, 그리고 국·공립학교의 설립 변인에서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가입이 가장 많은 인원을 보였으나 다른 변인에서는 어느 교원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많았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 중에서는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에 변화를 기대해서, 교원의 지위 향상을 기대하거나 혹은 전문성 신장과 강력한 교직의 위상 정립에 전문직 교원단체가 기여할 것을 기대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가입한 의도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의도로는 참교육(교육의 질) 실현을 위한 의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셋째, 교원단체의 활동 부분에서의 교원의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단체행동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원이 교장·교감의 변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교장·교감의 변인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의 단체 행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단체행동권의 수준에 있어서도 교장·교감의 변인만을 제외하고는 문서를 통한 의사표명과 시위까지의 허용을 바라고 있었다. 행정가의 입장에 있는 교장·교감의 교원은 문서를 통한 의사표명으로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가입이라든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든, 교원들은 긍정과 부정의 의견 비율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이원화되어 단체교섭 법에서 따른 교섭활동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이는 곧 현행의 단체교섭에 관련한 법령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크게 학생의 학습권 측면과 교직사회의 민주화 측면으로 약간은 다른 인식을 보였다. 먼저 학생의 학습권 측면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기대가 거의 같은 비율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직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효과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의 답변이 많았다. 이는 교원단체의 활동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교원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섯째, 향후 교원단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살펴보면, 교원들은 교원단체의 성격이 앞으로 전문직 교원단체의 성격이기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의 공존이나 노동조합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향후 교원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구도에 있어서는 각 단체간의 특수성에 맞는 이원화 된 역할 구도로 나아가기를 가장 많이 원하였다. 또한 교원단체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교원이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더불어 사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 특히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 도입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교원의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고용계약제와 정리해고제와는 달리 약간의 긍정적인 의견도 몇몇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여건 및 보수·처우만을 다룰 것을 요구하는 사학의 의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나, 교장·교감의 변인에서는 다른 직급의 변인과는 달리 보통의 인식정도를 갖는 교원이 가장 많았다. ; The Korean Teachers Associations is facing with the times of The Teachers Association have came to be plural with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which was existing professional teachers associations, The Korean Teacher s Union, The Korean Union of Teaching & Educational Workers as The Korean Teacher s Union had been legalized on the first of July , 1999. Being legalize of teachers associations could be a development of democratization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but we re able to consider it has been placed in a transition period in order that several teacher s union come to stay properly , coinciding with the actuality of our education from present circumstances. The object of the study shall present a plan , as we investigate and study a cognition of teachers who are principal body in the educational scene , to the end that teachers associations is active desirably and establish rightly I researched what kind of a difference of awarenes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background of teacher ( by position , by a type of establishment of their school ).The concrete matter of the study is the feature of teaching profession , the present condition of joining in teachers associations and their joining intention , its activity and expectation effect , its extension course from now on. To achieve these study s object , I posed a question and inquired into that matter. I selected 50 schools then distributed 400 papers of question to teachers and got the result compiled statistics on 360 papers of question among these for this research. In consequence of that ,I found that they think the teaching is mixed category between professional l and labor occupation and they organize the teachers s associ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and expansion of the educational authority. The teachers who has no The Teachers Associations among 360 teachers are 40.3% result in the greatest many percents. A lot of teachers have became of member of the professional teachers associations because they think it is able to help to expend a specialization or contribute to justify strong teaching authority The reason why they affiliate themselves with The Korean Teacher s Union is because they would like to realize the true education is the same as the educational object of The Korean Teacher s Union They look forward to permit the right of organization ,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which is possible to make a declaration of intention in written form and demonstrate on their action of the teachers associations. It speak there are many teachers who desire to guarantee the right of learning for students. It seems similar that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 approximately on the joining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political activity of The teachers associations. It might speak for cognizance that the teachers should observe neutrality politically. The cognizance of teachers is very negative about the contact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which is been dually at present is right , there are a lot of teachers think it should be amended by the contact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which is been single. As we re meeting with the time of the teachers association is pluralized , there are positive understandings on democratization of teaching society according to expecting of teachers about the teachers association but I think they express that the right of learning for students should be protected, inferring that there are many opinio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 The Teachers Associations which teachers long for is the category of professional teachers associations such as the peculiarity of teaching for the future. If it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Union of Teaching & Educational Workers , it should have the composition of a function that is been dually regarding speciality of each associations. Besides, they think that the current law of The Teachers Associations which is unsuccessful will need to improve a related law. As The Union of Teaching & Educational Workers has been becoming legally, the private school demand that The Union of Teaching & Educational Workers handle only the condition of employment, treatment the system of contract of employment , restructuring and mass dismissal , transformational work according to the market economy from now on. But there are very much high negative cognition of teacher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I think that coexisting several teachers associations could be practicable to demonstrate their intention in various sides and promote the force of teachers. Moreover, I suggest that the activity of the teachers associations should be formed within the limits of protecting the right of learning for student who demand the education. improved the system with the intension of diverse information exchanging between common teachers and concentrate on devoted efforts with interest remarkably on the social status and treatment of teachers that judge the educational quality. With this, The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revise a law of private school which is suitable for the feature of teaching and a related law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problems that have been brought in educational sc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