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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국제거래

Title
한류의 국제거래
Other Titles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Korean Wave
Authors
박수경
Issue Date
201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겨울연가’, ‘대장금’, ‘태극기 휘날리며’ 등 최근 들어 한류 문화가 융성해지고 있다. 이들 각 종 드라마와 영화, 캐릭터 등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등의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의 경우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권, 프랑스, 헝가리, 러시아 등의 유럽권, 이란, 터키 등의 중동권, 짐바브웨, 르완다 등의 아프리카권까지 세계 60여 개 국가에 수출됐다. 2008년 기준으로 드라마 수출액만으로 약 125억 원의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또한 드라마와 관련된 광고, 음악, 캐릭터, 한식, 한복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약 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한류 문화는 이처럼 국내 및 국외에서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에 한류 문화를 수출하고 거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류 문화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적 준비가 무엇이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고, 나아가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아 한류 문화의 국제거래가 원활해지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먼저, 한류 문화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침해 사례, 각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한류 문화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과 국제 거래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류 문화의 주요 진출국에서 유사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외의 다른 나라들 즉, 미국이나 EU 및 일본 등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좋은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지적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 재판의 관할권은 어느 나라에 있으며, 그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 등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법률적 사전 준비와 분쟁의 사후 조치 등을 통해 한류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의 해외 수출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의 가입 여부 등을 잘 살펴 사전에 이에 맞게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각 나라마다 법률과 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는 의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나 침해가 생긴 후에 이를 보호받으려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 권리를 찾아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지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영화가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영화에 관련한 모든 저작권 및 상표권, 특허권 등을 해외 여러 국가에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차후에 생길 법적 문제 들을 미리 방지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개별 기업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위의 예에서 한류 문화는 이제 해당 영화사나 방송국, 제작사 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문화, 경제적인 중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나 제작사, 영화사 등의 개별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와 해당 관련 부서, KOTRA, 한국 콘텐츠 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한류의 해외 수출을 지원해주어야 하고 이의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미국의 경우 중국 내에 미국 무역 전담부서를 따로 파견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들을 돕는 것은 좋은 예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해외 피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지적재산권을 위해 상대국가와의 협상 등을 통해 한류 문화 수출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도 해외 국가에 진출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관련 법규, 계약 관행 등을 서로 정보화 하고 매뉴얼화 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There has been a growing popularity in Korean cultural contents such as Winter Sonata, Daejangeum, and Brotherhood Of War. Korean movies and dramas are actively being export to China, Taiwan, Japan, Vietnam, and Thailand. Also, drama 'Daejangeum' was exported to more than 60 countries. As of 2008, drama export has exceeded 12 billion won. Moreover, drama related music, advertisement, characters, and food altogether have more than 3 trillion won in economic effect. However, as Korean cultural contents are actively exported, there are also related problems. In this study, I will include the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Korean Wave, solution to the legal issues so that it will fost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First of all, in East-Asian countries where most Korean cultural contents are exported, I have looked at the problems and cas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if similar disputes were to be raised in other Western countries, this example can be helpful. Jurisdiction as to which court to bring the case to, and which governing law to apply. This measures can protect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To protect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it is important to be well aware of the legal system of the exporting country. Whether that country is a memb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eaty. If trademarks and patent rights are registered, legal dispute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Furthermore, government and each corporation should work together to solve the problem. Korean wave is not only related to producer or a broadcasting company's problem but it has grown to be a key industry in Korean culture. Government, KOTRA, and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should work together to support and protect the Korean Wave. For example, the U.S has a designated division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ultural contents and sends personnels oversees to support the export. Each corportaion should also make manuals of export procedures, legal terms, contractual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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