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아교육 보육 정책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the way of improving how to set up and coordinate early childhood policy and educare policy in Korea by analyzing Japanese ones. The questionnaires used are as follows: 1. What has been like Japanese early childhood and educare policy in time-serial? 1-1. What has been like Japanese early childhood policy in time-serial? 1-2. What has been like Japanese educare policy in time-serial? 2. What has been like Japanese early childhood and educare policy regarding some themes? 2-1. What has been like Japanese early childhood and educare policy regarding related regulations? 2-2. What has been like Japanese early childhood and educare policy regarding qualification of teachers? 2-3. What has been like Japanese early childhood and educare policy regarding unification of early childhood and educare? To find the answer for these questions, the time-serial approach has been used focusing on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In order to investigate early childhood policy and educare policy in Japan, several materials were used such as the basic studies,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ies etc. and many related regulations were referr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irst independent regulation on kindergarten, 'Kindergarten Educare and Faculty regulation' in Japan has been documented in 1899. and 'Kindergarten statute' in 1926. In 1947 'Education Basic Law' and 'School Education Law' were entered into. Kindergarten had been regulate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Educational Basic Law'. On the other hard, the first regulation in educare was 'Social Welfare Law' in 1938. And the name of educare center was unified but concrete management regulations was not provided. As 'Child Welfare Law' was enacted in 1947. Therefore kindergarten has been regulated in 'School Education Law' and daycare center in 'Child Welfare Law' as now. 2. The first legal foundation about qualification of teacher in kindergarten was provided in 'Kindergarten statue' in 1926 and local minister gave a teacher license to those the passed teacher exam. Concrete teacher qualification standard clauses were provided in 'School Education Law' in 1949. On the other hand, teacher qualification standard daycare center was provided 'Child Welfare Enact' in 1947. But qualification in daycare center had been person who was graduated from teacher School Welfare Minister assigned or who passed daycare teacher exam as now. So qualification in daycare center had differences from license system in kindergarten. But, lately efforts to solve the differences problem of qualification in kindergarten and educare have been made. 3. From the time Education Ministry provided curriculums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in 'Educare statute' in 1948, Education Ministry, kindergartens and Social Welfare Ministry, daycare centers had disagreed for a long time. And each ministry had enacted each regulations. But, the leading opinion that education part in daycare center functions was desirous to be committed to kindergarten was proposed and 'Daycare Center Educare Guideline was amended in 1990 according to amendment of 'Kindergarten Education Guideline' in 1989. In the late 1990's experts in two spheres have participated in each other Guideline amendment process for a complementary synergy. 4. Discussion about unification of early childhood and educare had appeared for the first time when 'School Education Law' and 'Child welfare Law' were reviewed in 1947. At that time main contents were institutional unification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and dual system in age stage. But in 1960's main topics shifted to unification of curriculum of curriculum, teacher qualifications. Afterwards many efforts were made but because related pressure groups etc. dissented each time, unification plan was not realized. But, as social problems of infant population decrease, economic․supervising inefficiency etc. have been brought out in 1990's, unification discussion has its new aspect and some actions such as flexible management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co-use of faculty, full-time program in kindergarten etc. have been attempted and valuated positively.;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를 다시 몇 가지 주제별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에 시사 하는 바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시기별 특성은 어떠한가? 1-1. 유아교육 정책의 시기별 특성은 어떠한가? 1-2. 보육 정책의 시기별 특성은 어떠한가? 2. 일본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주제별 특성은 어떠한가? 2-1. 관련 법령은 어떠한가? 2-2. 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떠한가? 2-3.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2-4. 유․보 일원화 논의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간행된 기초 연구, 정부자료, 학회자료 등의 관련 문헌과 일본 유아교육․보육관련 제반 법령을 참고하였다. 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였으며, 유아교육 정책에서는 일본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된 시점부터 주관 행정부처인 문부성에서 추진하여 온 정책들을, 보육 정책에서는 일본 최초의 탁아소가 설립된 시점부터 주관 행정부처인 후생성에서 추진하여 온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다만 문부성과 후생성이 공동으로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 부문에서 다루었다. 아울러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의 시기별 특성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두 정책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주관 행정부처가 서로 다른 점 등 두 정책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각각 주요 정책이 추진된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주제별 특성에서는 시기별 특성에서 살펴본 내용 중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주제들을 선정하여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독립된 규정은 1899년에 제정 된 유치원 보육 및 설비규정(幼稚園保育設備規程)이었고, 이후 1926년 유치원령이 제정되었다. 1947년에는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기관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면, 보육 관련 최초의 법령으로는 1938년에 제정된 사회 사업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설의 명칭을 탁아소로 통일하고 그 근거만을 명시하였을 뿐 그 외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우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탁아소라는 명칭을 보육소로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의 유치원은 학교 교육법, 보육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율 되고 있다. 둘째, 일본에서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1926년 유치원령 공포 이후로서 지방장관이 보모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보모면허장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이후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1949년 교육직원면허법,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보모의 명칭을 교유(敎諭)로 바꾸었으며 면허장 취득을 위한 자격기준을 제시하였다. 면허장에는 전수(專修), 1종, 2종 면허장이 있다. 반면, 보육소의 보모의 자격기준은 1947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모의 자격 기준은 후생대신이 지정한 보모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 도는 보모 시험에 합격한 자(동력 제 13조)로만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유치원 교사의 면허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사와 보육소 보육사(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의 자격기준에 대한 일원화 방안으로 이수과목을 공통화 하는 방안, 국립대학 교원양성학부에서 유치원 교사면허장과 보육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교사 자격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1948년 문부성에서는 보육요령을 통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보육내용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부성과 후생성이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1952년 후생성에서 별도로 보육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1953년 문부성에서는 보육요령을 유치원 교육요령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였으며 1956년에는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유치원 교육 요령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1963년 문부․후생 양성 공동으로 발표한 「유치원과 보육소의 관계에 대하여」를 계기로 후생성에서는 3세 이상의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유치원 교육요령에 준하도록 하였으나 보육계의 반발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64년 문부성에서는 유치원 교육요령을 개정․고시하였고 이듬해인 1965년 후생성에서 별도로「보육소 보육지침」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보육소 기능 중 교육에 관한 부분은 유치원 교육요령에 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유치원 교육요령 개정에 맞춰 1990년 보육소 보육지침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개정작업에 보다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에 공포된 유치원 교육요령과 1999년 보육소 보육지침의 개정작업에 상호 전문가가 교차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 분야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 1947년 학교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유․보 일원화 논의는 유치원, 보유소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이원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수 1960년대에는 유치원, 보육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설의 통합보다는 주로 3세 이상에 대한 교육내용 또는 교사 자격의 일원화 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문부․후생 양성에서 관련 심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유․보 간담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유․보 일원화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유․보 일원화 문제를 향후의 과제로 남겨놓는 데 그쳤다. 이후 1980년대에는 연령에 의한 이원체제 도입을 주장하였던 자민당에 대하여 보육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보 일원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유아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립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행정적 모순, 경제적 낭비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유치원, 보육소의 경영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협력적인 관계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보육소의 탄력적 운영, 시설의 공용화,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운영, 다양한 기능의 보육소 설립 확충, 유치원․보육소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성과 노동복지성의 공동 관리 체제 등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