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bstract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단체이다. 교직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노조는 “참교육운동”을 통해서 1989년 5월 설립되고,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로서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원노조는 동법에 의해 대표자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원의 임금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교원의 보수결정에 있어서 교원노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교원들의 보수에 관한 시계열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보수 총액과,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교원보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교원노조가 교원보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서울특별시 소속 공립 초등학교에서 재직하는 평교사(초임교사, 15년 경력교사, 30년 경력교사, 39년 경력교사)가 1985년부터 2007년까지 그들이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지급근거를 둔 보수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과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기본급)”과 교육공무원인 교원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에게 모두 지급되는 “전공무원공통수당”, 교원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급받는 “특수근무수당”, 교사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한 보전인 “실비변상”, 그리고 이 모든 보수를 합한 총보수, 총 5가지 보수를 구별하여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첫째, 각각의 보수(총보수, 기본급(봉급), 전공무원공통수당, 특수업무수당, 실비변상)의 변화 추세는 어떠한가? 둘째, 각각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무엇이 있는가? 셋째, 교원노조의 존재 여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액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각의 보수가 조금씩 변동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갔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의 경우에는 보수의 특성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우하향의 형태로 GDP 대비 보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임교사를 기준으로 한 변화 추이분석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수에서 안정적인 비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총보수에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분석에서는 봉급(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은 일정비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나, 전공무원공통수당에서는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실비변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둘째, 신뢰수준 95%에서 총보수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총경력 연수, 시간효과, IMF 경제위기였으며, 봉급(기본급)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총경력 연수였다. 전공무원공통수당의 경우에는 총경력 연수, 시간효과, 정부의 지불능력이었고,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총경력 연수, 시간효과, 교원노조의 존재 유무, IMF 경제위기였으며, 실비변상에서는 총경력 연수, 시간효과, IMF 경제위기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초등교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밝혀졌다. 신뢰수준을 90%로 낮출 경우 봉급(기본급)에서는 정부의 지불능력이, 전공무원공통수당에서는 민간부문 총임금이, 실비변상에서는 정부의 지불능력이 초등교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될 수 있었다. 셋째, 교원노조의 존재 여부는 특수업무수당을 제외한 타 보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업무수당에서는 교원노조의 존재 유무가 교원보수에 영향력을 미친 변수로 드러났지만, 일반적인 노조에서 나타나는 임금상승효과와는 달리 오히려 “부(-)의 임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보수의 변화에 있어서 오히려 경제요인인 IMF 경제위기 변수가 교원노조 변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원노조의 보수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의 보수가 학교구(school district)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수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으로 구체적인 보수의 지급항목, 지급액, 지급횟수를 규정되기 때문에 보수의 경직성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원은 국가공무원의 일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교원의 보수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봉급이나 수당 조정시 타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교원노조와 정부에 의해 교원보수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보수는 예산과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므로「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에 의거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배제한다. 이로써 교원보수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구속력(해당 행정청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직접적 효력)은 부인하고 있다. 대신 동법 제7조 제2항 「교원노조법」 제7조 ②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단체협약의 성실이행의무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교원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은 일반노조에서의 그것과 같이 협상의 상대방에 대한 전방위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성실이행의무를 촉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교원보수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타부분의 권리를 보다 약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교원보수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교원노조와의 협상에서 정부측 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단체협약안을 근거로 기획예산처에 교원의 인금인상을 요구할 뿐이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영향력이 일반노조의 그것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교원노조가 지니는 정치적 성격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원노조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교조는 투쟁의 역사속에서 잉태되어 투쟁을 통해 탄생되어 발전해왔다. 그리고 주된 관심사 역시 해직교사의 복직문제, 교과서 제도 개선, 교육자치제의 시행, 학교현장에서의 NEIS 사용,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2008학년도 수능제도 변경, 내신등급제, 교원평가제, 등 다양한 차원의 정치적·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가입하여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정치적 성향은 교원노조의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협약서에서 쉽게 드러난다. 2002년 12월에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은 총 105개조로 이루어져있다. 이 가운데 보수와 관련된 조항은 12개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면서 보수인상을 요구한 조항은 8개로 단체협약 내용 중 약 7.6%만이 직접적인 보수요구와 관련되어있을 뿐이었다.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직체이며,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단체협상을 진행한다면 경제적 지위 개선의 기초인 임금이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이 단체협약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수 관련성이 있는 조항이 7.6%에 불과하다는 점은 교원의 보수가 교원노조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공교롭게도 「교원노조법」에 의해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시기와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연도는 맞물려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IMF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교원노조의 효과를 분석해본다면 합법화 이후의 교원노조의 보수에 대한 영향력을 심도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eachers' union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mpensation.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teachers' pay system and teachers' union system was mad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mpensation from 1985 to 2007 was estimated for the commencement of this study based on「public employee compensation provisions」and「public employee allowance provisions」which are legal payment grounds for teachers' compensation. Also, analysis subject teachers were newly appointed teachers, teachers with 15years of experience, teachers with 30years of experience, and teachers with 39 years of experience. The impact of teachers' union on teachers' compensation was analyzed after teachers’ compensation standards were reviewed through developmental transitio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which influenced teachers’ compensation most were total years of experience and time effect. Second, in compensation excluding special task allowances, teachers’ union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However, unlike general union wage premiums, negative effects occurred. Third, the IMF economy crisis had a greater effect than teachers’ union variables on teachers' compensation. The cause of the above results is because unlike America, where teachers’ compensation is determined by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the school district, in Korea, specific compensation items and amounts are determined by law. Also, as teachers are educational public employees, they are a kind of national public employee, who use the same compensation system throughout the country. Also, teachers are paid compensation by「public employee compensation provisions」and 「public employee allowance provisions」which are the same as those of general public employees and this is because, when compensation or allowances are settled, balance with other public employees must be put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when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es or main activities of teachers’ unions are observed, focus of the teachers' union is placed on educational policies or political determination processes. Teachers' union focused on political power in school or country rather than on social or economic status improvements of teachers for a long time. It caused the result of the low influence of the teachers' union on teachers'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