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律賓親族法의 比較法的 考察

Abstract

이 認定되어 있는 點이 特色이며 이러한 規定은 比律賓國家가 死者의 葬禮를 傳統에 根據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死者에 關하여는 刑法에서 이를 保護하는 規定이 있고 大部分은 慣習에 一住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足하다고 본다. 우리民法은 1958年 2月 22日 法律 第471號로써 公布되어 1960年 1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는 것이며 比律賓民法은 1949년 8月 30日에 公布되어 1950年 8月 30日부터 施行되고 있는 民法이다.(比民法2條) 그러므로 우리民法을 制定함에 있어서 比律賓民法을 參考하였어야 했을 것이었으나 參考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遺憾임은 鄭光鉉博士가 이미 指摘한바와 같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民法을 改正함에 있어서 參考할 必要가 있는 立法일 뿐아니라 우리나라 現行民法을 解釋함에 있어서 重要한 參考資料가 될것으로 본다. 이러한 見地에서 未備한 本 論文이 多少라도 參考된다면 甚幸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本 論文을 作成함에 있어 不斷의 鞭撻과 指導하여 주신 鄭光鉉博士의 學恩에 대하여 表心으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