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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社會保障制度와 그 運營上의 諸問題

Title
韓國社會保障制度와 그 運營上의 諸問題
Authors
吳三浩.
Issue Date
1962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률학과
Keywords
사회보장제도제도구상경제사회구조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以上으로 韓國과 같은 經濟未發展國家에 있어서는 社會扶助와 社會保險을 結合, 總合한 普遍性있는 第三의 體系로서의 社會保障制는 成立할만한 基盤이 없어 不可能하다는 結論에 到達하였다. 그리고 將來 그러한 方向으로 發展시킬 발바침으로 첫째 主 收入者가 없거나 있어도 勞動의 能力이 없는 者에 對한 社會扶助 둘째 中産下層의 賃金勞動者 乃至 事務勞動者에 對한 任意制 社會保險制 셋째 軍警關係者 援護 넷째 勞動基準法에 規定된 災害 및 疾病補償制가 可能하다는 結論에 到達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그前提條件으로 첫째 國立醫療機構를 確立하고 둘째 計算性있고 合理的인 所得의 再分配方式을 確立하고 셋째 自發的 所得向上運動의 核心이 되는 團結權 最低勞動條件의 標準을 保障하는 有機的 聯結關係를 確立하여 그 實效性을 確保하여야 한다. 그리고 넷째 國家財政機構와 稅制를 合理的으로 調節하고 아울러 共同消費生活의 安定을 爲한 諸 措置를 가추어 그것을 뒷받침 하여야 하는 것이다. 勿論 以上과 같은 一連의 措置는 資本蓄積 卽 工業化 要請과 竝立 相侵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可能하다. 卽 兩 要請의 折衝點에서 現 韓國社會에 適合한 社會保障制의 合理性이 發見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韓國社會保障制 成立에 앞서 前記한 補完的 諸 措置를 合理化하는 經濟立法이 經濟開發促進을 爲한 諸政策과 相互 聯關下에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諸 措置를 運營하는데 있어서는 單純한 技術事務를 擔當하는 先進國의 社會保障事務擔當 行政機構와는 性格이 다를 것이다. 卽 一便 貧困을 解消 緩和하는 他 社會政策的 措置와 合理的 聯關性을 維持하고 또한 經濟開發事業中 勞動의 生産性을 引上하여 賃金支拂能力을 引上하는 諸 措置를 資本側 誘導의 方式으로 삼고 나아가서 이른바 資本과 勞動과의 最適合 比率을 考慮하는 行政能力이 賦與되는 獨立機關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經濟部處 全般과의 有機的 關聯性이 維持되지 않는 限 韓國社會保障制는 單純한 法文上 虛構로 化할 充分한 可能性을 事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現段階의 韓國의 社會保障制는 對貧困 綜合政策的 性格을 가지는 것이며 單獨히는 成立될 수가 없다. 그 制度의 運營亦是 그러하다. 그리고 그 窮極的 運營目標는 經濟開發에 先行되어야 할 生活增加를 促進할수 있는 土臺로서 社會安定을 獲得·確保하는 보다 根本的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合理性있고 計算性 있고 組織性있는 經濟·社會構造를 確立하기 爲한 先頭 誘導的 役割을 도리혀 社會保障이 또한 擔當하여야 하는 것이다. 卽 相互依存·相互牽制의 關係에 있고 그러한 未熟한 또는 社會政策과 未分化한 點에 韓國社會保障制의 特質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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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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