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社會保障制度와 그 運營上의 諸問題

Abstract

以上으로 韓國과 같은 經濟未發展國家에 있어서는 社會扶助와 社會保險을 結合, 總合한 普遍性있는 第三의 體系로서의 社會保障制는 成立할만한 基盤이 없어 不可能하다는 結論에 到達하였다. 그리고 將來 그러한 方向으로 發展시킬 발바침으로 첫째 主 收入者가 없거나 있어도 勞動의 能力이 없는 者에 對한 社會扶助 둘째 中産下層의 賃金勞動者 乃至 事務勞動者에 對한 任意制 社會保險制 셋째 軍警關係者 援護 넷째 勞動基準法에 規定된 災害 및 疾病補償制가 可能하다는 結論에 到達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그前提條件으로 첫째 國立醫療機構를 確立하고 둘째 計算性있고 合理的인 所得의 再分配方式을 確立하고 셋째 自發的 所得向上運動의 核心이 되는 團結權 最低勞動條件의 標準을 保障하는 有機的 聯結關係를 確立하여 그 實效性을 確保하여야 한다. 그리고 넷째 國家財政機構와 稅制를 合理的으로 調節하고 아울러 共同消費生活의 安定을 爲한 諸 措置를 가추어 그것을 뒷받침 하여야 하는 것이다. 勿論 以上과 같은 一連의 措置는 資本蓄積 卽 工業化 要請과 竝立 相侵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可能하다. 卽 兩 要請의 折衝點에서 現 韓國社會에 適合한 社會保障制의 合理性이 發見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韓國社會保障制 成立에 앞서 前記한 補完的 諸 措置를 合理化하는 經濟立法이 經濟開發促進을 爲한 諸政策과 相互 聯關下에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諸 措置를 運營하는데 있어서는 單純한 技術事務를 擔當하는 先進國의 社會保障事務擔當 行政機構와는 性格이 다를 것이다. 卽 一便 貧困을 解消 緩和하는 他 社會政策的 措置와 合理的 聯關性을 維持하고 또한 經濟開發事業中 勞動의 生産性을 引上하여 賃金支拂能力을 引上하는 諸 措置를 資本側 誘導의 方式으로 삼고 나아가서 이른바 資本과 勞動과의 最適合 比率을 考慮하는 行政能力이 賦與되는 獨立機關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經濟部處 全般과의 有機的 關聯性이 維持되지 않는 限 韓國社會保障制는 單純한 法文上 虛構로 化할 充分한 可能性을 事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現段階의 韓國의 社會保障制는 對貧困 綜合政策的 性格을 가지는 것이며 單獨히는 成立될 수가 없다. 그 制度의 運營亦是 그러하다. 그리고 그 窮極的 運營目標는 經濟開發에 先行되어야 할 生活增加를 促進할수 있는 土臺로서 社會安定을 獲得·確保하는 보다 根本的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合理性있고 計算性 있고 組織性있는 經濟·社會構造를 確立하기 爲한 先頭 誘導的 役割을 도리혀 社會保障이 또한 擔當하여야 하는 것이다. 卽 相互依存·相互牽制의 關係에 있고 그러한 未熟한 또는 社會政策과 未分化한 點에 韓國社會保障制의 特質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