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14 Download: 0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Title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war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on the computer program
Authors
장미나
Issue Date
1991
Department/Major
대학원 교육공학과
Keywords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법저작권 보호인식도저작재산권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저작권법은 과학기술 등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내지 변용되고 있다. 특히 복제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램을 비롯한 뉴미디어와 뉴테크놀러지의 눈부신 개발로 인하여 종래에는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저작권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저작권법은 여러 면에서 변천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을 전면개정하고 세계 저작권 협약에 가입하는 등 저작권법상에 일련의 변화를 가하여 이제까지 생소하게 여겨지던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음은 물론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창작물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되어 저작권 보호의 문제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외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컴퓨터산업의 상황으로 볼 때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문제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른 저작물의 보호보다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내용과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관계 문헌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교육용프로그램 제작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 조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19개 기관의 제작자 117명과 교육부 지정 컴퓨터학교 120개교의 컴퓨터담당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제작자의 경우에는 기관 방문 방식으로 컴퓨터담당 교사에게는 우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각각 94%와 48%였다. 조사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제작시나 사용시에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나 침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낮았으며, 관련 잡지나 서적을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프로그램의 보호대상에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것, 저작권의 발생시점, 저작권 보호기간등-에 대해서는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는 복제권이며, 불법 복제, 사용이 가장 빈번한 프로그램으로는 오락용프로그램을, 이렇게 불법 복제, 사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손쉽게 복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프로그램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자 자신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사용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홍보로 나타났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기술혁신으로 타인이나 외국프로그램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작자 자신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자들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이들의 제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막대한 비용, 시간,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프로그램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며 이들의 저작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세째, 제작자나 사용자들 자신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이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적인 인식 수준을 고양시키며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According to rapid gross of civilization it is unavoidable to add or variate copyright law protect copyright which is the result of man's intellectual and mental creation. Especially, as result of remarkable development of duplicate skill, new media and new technology including computer program appear a new situation of copyright and the copyright law change and change in various field which is impossible to expect before, therfore in Korea the copyright law is generally amended and from July 1, 1987, the new copyright law is take a effect and from October 1 this same yea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that our country become a member of it come into effect as a result such change in the copyright law generally people take more interest in copyright and the copyright protect a various kind of creation including computer program and the protect of copyright become a serious problem in our life. Particullary protect of copyright of computer program is a more important than the protect of the others as in Korea is in a first step of software in the computer software. So in this study I want to seek for a method of protecting computer program manufacturer's copyright and for a method of fair use for user base on the theoritical considerations or for the copyright law. The pro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heorectical background of the copyright law and computer program copyright prelaction and to survey the awareness of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to computer program producer and user. The result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 1. Being the object of survey, when the computer programs producer and users produce and use, they usually consider about program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iafringement of copyright and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But a few of them have learned it. 2. In the question about the content of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the protection object of computer program, the protection period of program and copyright, the provisions of punshiment or process of reliea, the enrollment and so forth - they don't know well about. 3. Among the copyright property right, the important that is right to make copies of the work. Program to make illegal copies or use is entertainment program. 4. First of all, the device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computer, producer by himself should know about computer program copyright, The next point is that the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anounce the user's the information about copyright. Through this survey, the proposals are as follows: 1. Producer should have self-awareness about copyright and produce good qualitative program by his own efforts. 2. To protect the another's copyright in the permitted limit of copyright user should use computer software. 3. The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hold workshops and inservice program about computer software copyright for producer and user. It is effective to contain computer software copyright in the computer literacy curriculum.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교육공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