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파일공유 서비스내 사적복제의 공정이용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P2P 관련 소송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 이용의 충족 요건을 기준으로 P2P 서비스내 사적 복제의 공정 이용 적정 허용 범주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순수해석학적 법리 연구에 실증 조사를 접목시켜 보다 설득력 있는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저작권자의 인식을 이용자의 인식과 병행하여 조사하였으며, 실제로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P2P내 이용자의 사적복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밝혀낸 점이 의미가 있다. 선행 판례를 검토하여 공정 이용으로 주장되는 대표적인 사적 복제의 행위를 샘플링(Sampling)과 공간이동(Space-Shifting) 이용으로 한정하였으며, 공정이용의 판단 근거로 소니 사건에서 제시된 공정이용 원칙의 축소 혹은 확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 1>에서는 샘플링 및 공간이동 이용의 비영리성, 향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2>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창작과 배포의 인센티브가 분리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사적 복제가 저작물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샘플링 이용의 비영리성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샘플링 이용이 향후 상당한 정도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으며, 오히려 이용자보다 저작권자가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그룹을 음악을 실제 창작하고 연주하는 음악창작자와 저작권만 위임받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자로 세분화하였을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음악창작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샘플링 이용이 향후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공간이동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비영리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향후 이용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도 양 집단은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보통 수준으로 동의하였으나, 음악창작자 집단이 저작권 신탁관리 집단보다 이용자의 동의 수준에 보다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공간이동 이용은 샘플링 이용보다 그 비영리성은 높게 인정되었을지라도 향후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디지털 시대에 음악 창작과 배포의 인센티브가 분리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완전한 분리는 어렵다는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음악 창작 의욕이 어느 정도는 음반 판매 수익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음악창작자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자보다 음악 창작의 인센티브를 배포로 인한 수익보다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좀더 비중을 두어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창작과 배포의 인센티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음악창작자의 인식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에 따라 P2P내 사적 복제가 음악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샘플링 이용은 음악 창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간이동 이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샘플링 이용의 경우 음악창작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자보다 창작의욕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공정이용 허용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간이동 이용에 있어서는 현재의 저작권 보호 강도가 지나치게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샘플링 이용에 대하여는 공정 이용의 허용 범주가 좀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음악을 실제 창작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저작권 신탁관리자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자들의 권리 보호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창작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음악 창작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곧 저작권법의 목적을 보다 바람직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A series of recent court's decisions have been a controversial issue specifying that the decisions regulated a relatively amicable stance toward copywriters as evidenced by several P2P cases; Napster, Grokster and Soribada.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identify an optimal level of fair use of P2P users' private copying as proposed in the Sony case. For proper measurement of the optimal level of fair use, an empirical survey was circulated to music copyrighters and P2P users. It is significant in that this study identifies the perspectives of musicians or artists over private copying which was neglected in precedent research. Based on precedent court cases, the application of private copying was limited to sampling and space-shifting use. Given the foregoing, fundamental rules in fair use in Sony have been reviewed. <Research Question 1> examines the discrepancy in perspectives of copyrighters and use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on-profit aspect and the capability of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of sampling and space shifting. <Research Question 2> examines the feasibility of segregation in performance of music creation and music distribution incentives, and the impact of private copying on writing musical works.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there was discrepancy of perspectives in non-profit sampling use between copyrighters and users. However, both parties have consensus on the expectation in dramatic increase of sampling in the near future. Moreover, copyrighters expressed their concerns over this issue rather than users. Artists in particular have more positive expectations on sampling use compared to those of agents managing copyright under consignment.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on perception of private copying between musicians and copyright agents in spite both sides are included in the same copyrighters' group. On capability of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artists strongly agree with sampling rather than agents managing copyright. This means there is a room for compromise on interpretation of fair use doctrine because artists are more generous in users' private copying. It is hard to say that the incentives of creating music is separated from those of distributing music. Despite of the result showing the economical dependence of musicians on the profit from music records sales, they intend to weight on distribution of their works than incomes from records sales. For this reason, sampling use does not cause a negative effect on composing or creating musical works while the space-shifting use does. This implies that musicians can accept easily users' argue than copyright agents in order to spread their works out. Consequent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principles of fair use on sampling be little more magnified. To encourage musicians and artists, it is urgent that the systematic supports for economic incentives. This will be one way to fulfill more desirably the object of copyrigh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