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교육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Abstract

1980년대 이후 한국교육정책에 있어서 급격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에 대한 투자가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현상이 사회의 불평등한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에서 시행되는 교육정책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된 이익을 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가 중립적인 제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느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실재한다는 역사적 사실과 국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접목하면, 국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장치라기 보다는 집단간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공교육체제를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교육부분에 가해지는 통제는 국가에 대한 분석의 기초위에서 파악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기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인 이익을 일정정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관점을 수용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에서도 사회구성원의 교육적 요구가 어느정도 수용되어야 하며, 이런 활동의 보완이 있을 때 교육을 통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전수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이 사회에 실재하는 집단간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의 하나임을 밝히려 한다. 국가가 지배 피지배의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크게 이데올로기 수준과 재정배분정책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아가 이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한국의 교육이념에 나타나는 국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어떤 정책으로 나타나며 그 성격은 무엇인가. 세째, 이러한 교육정책의 한계는 무엇인가. 80년대 한국교육이념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와 교육재정의 확보와 분배정책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한국의 교육이념에 나타나는 지배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의 정당화, 공동체정신, 반공이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의 정당화이며, 반공이념과 공동체정신이 80년대 이후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층계급에게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고 사회구성원을 현자본주의 체제하에 결속시키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국가의 지원으로 증가된 교육재원은 교육자본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사를 지원하는데 쓰여졌다. 또한 국가는 주로 대학확장으로 나타난 고학력 실업을 국가고용부분을 확대하여 흡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중간계급을 국가의 지지기반으로 확보하는데 지불된 것으로 보인다. 세째, 80년대의 교육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지만 하층계급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될뿐 실제적인 교육혜택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이익에 대한 투자가 사적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수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정당성은 위협을 받게된다. 교육정책의 이념적·경제적 성격을 살펴볼 때 국가가 불평등한 지배 피지배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80년대에 그 정책상에 나타난 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In the Korean educational Policy of the early 1980', rapid expansion of the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he increase of educational investment is remakably coming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ritically this phenomenon in connection with the state's efforts for justifying discriminatory relation of society. Generally, Educational policy is understood that it pursues the common profit of the member of society. It is due to thinking of the state to decide the education Policy as a neutralism. But, critical view Point of sociology of education, the state is an equipment to maintain the impatial relation of society and education transmits the ruling classes ideology to the student. This study debates the educational Policy related to State's character and its function. Because education in the capitalist society considers as Public education offerred by the State, the control on education can be understood on the basis of analysis about State. In the study, State' function is not Pursuing the public profits. In the educational policy, therefore, educational demands of society has to be accepted to some extent, and at the moment, supplement to this activity, the ruling classed' ideology can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this assum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ject of study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dominant ideology and the function of the state in the educational ideas? Second, what is the nature of the finantial support of the State to education sector? Third, what is the 1imitation of educational policy trying to achieve social intergr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Korean educational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ruling ideology in educational ideas as justification of the capitalism, a community spirit, and anti-communis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justification of the capitalism, and the community spirit anti-communism are emphasised after this. Sednd, States supporting and increasing educational funds were used in helping the teachers and educational capital. It means that the state absdrbs the jdbless into workers and the financial expenses of the State is more increasing. It is paid for securing the middle classes as a supporting foundation of the State. Third, educational Policy in 1980' and the educational investment increased. But relatively imposed lower classes. Also, it seems to be drop the practical benefit of the State is threatended. The ideological and ecdndmic features of educational policy. We fdund out that the state does not serve for the whole member of society. The state accepts invevitably the member's demanded rationally reproduct the impati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