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Many of researchers regarding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em desperate on educating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but they do not seem so interested in security problems or students' exposure on cyber crimes. Although the government is lately becom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on juvenile cyber crimes and thus suggesting various solutions, their actions turn out to be quite ineffective to the students' malpractice. To reduce such crime, the government's political measures are essential, but on the other hand, preliminary effort and guidance on teenagers are even more demanded. It seems quite unfair to expect them to be armed with morality to protect themselves in such vicious society, with all the temptation and curiosity toward potential cyber crimes.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various behaviors and patterns of cyber crime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cyber crimes and thus provide basis for prevention of juvenile cyber crimes. To achieve such purpose, both referential and positive study methods have been used, and data from questionnaires has been processed using SPSS 14.0 statistic tools. First, to find out the reality of cyber crime, technical statistic has been used to find out the percentage and average of the collected results.Second, the results have been analyzed through χ²(Chi-square), T-test, one way ANOVA to find out how gender, grade and environment affect the crime. From the research, it could be found that the high school students were exposed to cyber crimes such as online pornography, illegal downloads of music and movies, and stealth of personal ID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Despite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teenagers’awareness of crime was shown to be very low, thus demanding more prudence of education in the future. Meanwhile, after studying the connection between teenagers’ crime and their gender, grade, and environment (period of using, place and time of the use of the Internet), gender, first of all, turned outto affect all 6 categories of cyber crimes (p<0/05) and boys were more prone to commit crime than girls. Second, grade also seemed to affect all type of cyber crimes except computer hacking. The difference was most obvious especially in online pornography and illegal reproduction, which second graders have shown higher crime rates than first graders. Third, the period of using the Internet, place, and time did not show relation with crime behavior. Moreover, after studying the connection between teenagers’ perception of cyber crime and their gender, grade, environment (period of using, place and time of the use of the Internet), gender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in categories such as identification of self in cyber-space and reality, guilty conscious, spread of pornographic information, preference of violent contents, stealth of IDs and use ofinsulting words. In grade, the results showed difference in illegal reproduction, spread of pornographic information, preference of violent contents, and stealth of IDs. Illegal downloads turned out to be affected by the period of using the Internet, while illegal reproduction of computer programs was affected by the time of use. Place, however, did not affect any of the factors.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ethical training regarding cyber crimes are most desperately needed for boys in lower grades. Moreover, since the majority of teenagers did not have much sense of guiltiness to cyber crimes, it is essential that much social educations are needed to enhance their morality, and thus lowering the rate of juvenile cyber crimes.;대부분의 정보통신 관련 연구자들은 정보 시스템의 사용교육에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안 문제나 학생들의 사이버 상의 범죄 노출에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청소년 범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와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잠재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혹이나 호기심과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자제심이나 도덕성만을 가지고 범죄의 온상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라는 것은 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생들의 사이버범죄 행위의 유형 및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적 행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첫째,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수집한 자료의 결과를 수량화 집계하여 백분율로 환산하고 행위의 평균점수 화하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사이버범죄행동이 성별이나 학년별, 이용 환경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과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범죄적 행동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접촉, 음악 및 영화 등의 저작권 작품에 대한 불법다운로드, 가족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사이버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관련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런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더욱 세심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한편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적 행동과 성별요인, 학년별요인, 인터넷 사용 환경(인터넷 사용기간, 인터넷 이용 장소, 인터넷 이용 시간대) 요인들과의 유의미성을 실증 분석한 결과, 우선 성별요인에 따라 사이버 범죄적 행동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에선 사이버 범죄의 6개 항목 군에서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05)를 보이고 있었으며, 전 항목에 걸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사이버 범죄적 행동을 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범죄 행동에 대한 학년별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해킹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인터넷 음란물과 불법복제 항목 군으로 대다수의 항목에서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은 범죄적 행동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 외 인터넷 사용기간과 사용 장소, 일일 이용시간에 따른 조사에선 요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소년들은 성별 요인과 학년별 요인에 따라 사이버 범죄적 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적 행동에 대한 인식과 성별요인, 학년별요인, 인터넷 사용 환경(인터넷 사용기간, 인터넷 이용 장소, 인터넷 이용 시간대) 요인들과의 유의미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 범죄적 행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요인에선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자아의 일치성 여부,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음란정보 확산, 폭력 콘텐츠 선호도, 타인 아이디 도용 및 욕설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간 유의미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학년별 인식에 있어선 불법복제, 음란정보 확산, 폭력콘텐츠 선호도, 타인 아이디 도용에서 학년별로 유의미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용환경(인터넷 사용기간, 인터넷 이용 장소, 인터넷 이용 시간대)별 인식차이 검증에선 인터넷 이용 장소에 따른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인터넷 사용기간에선 영화와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 이용시간대별에선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사이버 범죄적 행동 및 범죄적 행동에 대한 인식과 요인별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저학년의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사이버 윤리교육이 더욱 절실함을 실감하였으며,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이버 범죄적 행동에 대해 범죄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행동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높은 윤리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사회과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