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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Title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NEW COPYRIGHT LAW ON BROADCASTING MUSICAL PROGRAM
Authors
한기은
Issue Date
1988
Department/Major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시청각교육분야
Keywords
음악방송프로그램저작권음악저작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예술작품을 창작해 낸 저자와 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즉 정신적 두뇌적 창작물인 문화적 소산도 하나의 수익재가 될 수 있어야만 지적 문화적 발전도 병행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저작권 및 저작권제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과 인격권을 타인의 허락이나 지배가 없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송국에서는 공영방송의 저작물이용은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구 저작권법 64조 1항 8호의 규정과 세계 저작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외 음악을 무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 그러나 신 저작권법의 시행과 세계 저작권협약의 가입과 더불어 저작료 지불이라는 문제와 외국음악도 보호해줘야 우리나라 음악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87년 10월1일부터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을 준수해야하며 특히 모든 협상이 타결되는 내년부터는 음악저작물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내용은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그중에서도 특히 음악 저작물을 중심으로한 음악저작권법에 관하여 문헌 연구와 함께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도 알아보았다. 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국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roducer들이 저작권과 음악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지 조사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Producer들은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소 알고있으나 인접권이나 침해사례등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잘 알고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잦은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음악사용에 있어 실제로 저작권이 미칠 영향은, 방송국은 사용료를 지불하게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음악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국내음악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음악프로그램 제작자들은 굳이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외국음악을 많이 방송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무분별한 외국음악저작물 방송이 다소 규제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저작권을 피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내음악저작물 뿐만 아니라 외국음악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이에 저작권법이 정착되도록 사용자들을 대상으로한 저작권의 폭넓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Copyright is a form of protection provided by the laws to the authors of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including literary, dramatic, musical, artistic and certain other intellectual works. This protection is available to both published and unpublished works. As for music, the copyright law protects the performance of the work as well as the work itself.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opyright law on the broadcasting of musical program. After the brief introduction, broad concept of copyright law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was reviewed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In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the concept of musical copyright and its impacts on broadcasting of musical programs was presented. In the final part of this paper, the problems raised by the application of new copy right law was analyzed and brief summary was followed. To figure out the understanding of copyright law, brief questionaire was distributed to 30 musical program producers of KBS and MBC. Since new copyright law became effective form July 1st,1987, and Korea joined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on October 1st, 1987, we can not afford evading copyright regulation any more. Beacuse of the application of new copyright law, more conflict between musical copyright owners and broadcasting companies are expecte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broadcasting companies prefer airing domestic musical works more than foreign music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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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 시청각교육전공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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