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이 학생들의 법적 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개인의 권리와 이익 추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시민사회가 점차 확대되면서, 개인간 또는 집단간 권리의 침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급등하고 있다. 관용적 태도는 요즘과 같은 국제적 개방화,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시민적 덕목으로서, 이는 사회과 교육 특히 법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우리 사회과에서의 관용교육은 그다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현실적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용 자체의 개념에 대한 교육에 그쳤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실제 관용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적잖이 회의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관용에 대한 일부 연구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으로서 권리에 관한 기본원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원리를 실제로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사회과에서의 각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용성교육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법과사회」의 내용상의 특징으로는 기본권 교육 강화를 들 수 있다. 즉, 「법과사회」에서는 권리 중심의 기본권교육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법교육에 대한 논의가 법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를 비판하며, 권리 중심의 법교육을 강조해왔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권리 중심의 법교육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고, 자신의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적 자질의 하나인 관용성을 법교육, 특히 권리 교육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기본권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권리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적 관용성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사회적 집단에까지 기본권을 기꺼이 확대·적용시키고자 하는 심리적인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관용성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의 보장은 물론이고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다양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관용은 다원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덕목으로, 이를 통하여 기본권에 대한 의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기본권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등학생의 각 기본권별 관용적 태도의 경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기존의 법적 관용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적 관용성의 발달이나 성별, 학교 성적, 부모학력, 가정환경 등의 요인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고등학교의 법교육이 법적 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대상은 총 6개 학교에서 수도권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합계 5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기본권을 크게 신체의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 정치적·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25개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이용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성적, 주관적 생활수준, 종교유무, 부모님의 학력,부모와의 대화시간을 모두 통제하여도 여전히 「법과사회」의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적 관용성에 있어 고등학교 법교육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20명의 학생들의 전체 기본권 영역의 법적 관용성 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법적 관용성이 가장 높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법적 관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체적인 기본권에 대한 법적 관용성은 같은 기본권영역에 있을지라도 기본권의 성격, 특성, 자신과의 만남의 가능성이라는 상황적 현저성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내심의 활동에 머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는 관용적이었지만, 표현형태가 가시적이고 집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는 비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에는 관용적이었으나 접촉 또는 만남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의 기회에는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중 공적부조청구권은 사회보험청구권보다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공적부조청구권이 덜 기본적이고 일방적 수혜의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낮은 관용성으로 표현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리에 관한 학생들의 태도는 상당히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견해의 표현형태가 비교적 덜 가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에는 관용적인 반면, 공무담임권과 같은 권리에 관해서는 상당히 비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추상적인 기본권에 대한 개인의 지지와 구체적인 상황에 그 원칙을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반응 사이의 괴리를 살펴봄으로써 권리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관용성은 인권이라는 개념을 지지하고 가치를 두는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민적 자질의 하나로서, 이것은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이 큰 국제적 개방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은 이러한 관용성의 함양을 통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As civil society, which ensures personal rights and profit-seeking, expands more and more, trespass of rights and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increase sharply. Tolerate attitude is one of the concrete and important virtues in this plural and international open society so social education especially law education pursue it. However existing education of legal tolerance is not treated as critical, doesn't have reality and remains only in generalized conception. Therefore it is very doubtful that this kind of education really leads to actual tolerate attitude. In fact, we can observe in many studies of tolerance that many people agree on the rights as a democratic citizen but they disagree application of that principle in actual situation. For that reason, in social education, legal education which enables students to recognize each rights and co-exist together is a pressing matter to attend to. 「law and society」which was established newly in 7th education has one characteristic - emphasis on education of basic rights. That is to say 「law and society」aims at not only training of basic rights but also nurture of desirable democratic citizen who can respect other people's rights. Existing law education mainly criticized that law education was used as an instrument of propaganda. It also highlighted law education centered on rights. Yet, nowadays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respect others' basic rights and recognize the limit of basic righ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take a look at tolerance in the view of law education especially in the stands of right education and investigate students' recognition of basic rights. By this, research material can be obtained. Legal tolerance means " Psychological tendency enlarging and applying basic rights to their most hateful political and social groups". This legal tolerance act as the minimum base that guarantees each other's freedom simultaneously not infringing on other people' rights and contribute to freedom and increasement of freedom in groups and individuals. This study will take a look at the tendency of tolerate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by questionnaire which was based on concrete basic rights. While existing study for legal tolerance mainly focused on development of legal tolerance, sex, school grade,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s, family backgrounds, this study deals with the influence of law education in legal tolerance. 520 of igh school seniors in 6 schools were questioned. First of all, basic rights is devided into civil liberties, liberties of privacy, liberties of will, basic rights of economy and society, basic rights of politics and claim. After that, 25 question were made using concrete basic rights. The results are followed. First, 「law and society」has crucial influence though sex, school grades, standard of living, religion,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s,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were all controlled. That is, law education of high school has the crucial effect in legal tolerance. Second, compared with 520 students' grades of legal tolerance in the whole basic rights, civil liberties was the highest and liberties of privacy and rights of politics were relatively low. Third, legal tolerance of basic rights was strongly influenced by characteristic of basic rights and coherence of situation although they are in the same basic rights category. Students were tolerate with inner liberties such as liberties of conscience and liberties of religion but there are intolerable with visible and collective liberties such as liberties of assembly. Moreover, they are tolerate with same labor and same wage in social basic rights while they are intolerable with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for fear of contacts and meetings. They were less intolerable in the claim of public aid than in the claim of social insurance. It was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claim of public aid is less basic and has more one-side receipt. Last, student showed considerably intolerable attitude in the right of politics. They are tolerable in voting rights which is looked upon as less visible in expressing one's political view but they had pretty intolerable attitude in the right of duty of public affairs. We can try to find the improvement by searching the gap between personal support and the reaction when applied in concrete situation. Legal tolerance is one of the important virtues in developing society which supports and values human rights and it is even more important in this international open society which has possibilities of mutual reliance and conflict. Legal education can contribute to nurturing democratic citizens who are suitable for the future society by fostering tole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