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統一政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This thesis is aimed at studying ways of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upon the premise of realizing a unified nation-state under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For this, I have attempted to find out reasons, through experimental analyses, for the abnormal hostilit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I have also examined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currently amicable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During the studies, it has been suggested that factors that serve to better north-south relationship should be activated, while those detrimental to it should be checked and eliminated. Thus, as policy objectives, I have set out to study measures to stabilize or democratize the south and then, on the basis, positively conduct policies toward the northern half of the nation. I have reviewed and analyzed pertinent materials, such as books, pamphlets, policy announcements and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dentity. In my study, any specific from of north-south integration or unification has not been sought, because it can be made by agreements between the two opposing sides, when the structure of peaceful coexistence is consolidated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a fresh perspective is essential to approaching the reunification issue. For this, I have examined the difference of the approaches to it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my view that any idealistic or emotional attitudes toward national reunification will do little to improving the north-south relationship. I have found that the issue of reunification has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and the system maintenance, and that an elimination of cold war logic should precede the handling of the issue The failure of inter-Korean efforts to realize unification since 1945 can be ascribed to various reasons. Firs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made by external forces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Koreans did not have any capability to realize a unified nation-state by itself. Both north and the south lacked ability to deal with the reunification issue objectively, in a mature stance. To be specific, there were such reasons as ; the ambitions of the power elite and privileged establishments to keep their status quo, lack of knowledge on the reality of the divided country, antagonistic socialization programs of the two Koreas, deepening north-south heterogeneity, inactive attitudes toward reunification and the revolutionary character of the north's policie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had too contrasting recognition of each other and approaches to the issue At this juncture,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 realistic and the pragmatic policies of the west German government, based upon its superior national strength to the East Germany, worked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two brother nations. Upon the analyses, the followings are advised done on the part of the south to get closer to the issue of national reunification. First, a new recognition of the approach to the Korean question. Second, democratization of the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will to unify the country. Thir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power. Fourth, more positive policies toward the north. Considering the current political liquidity and the people's aspiration for a democratic system, priority should be given to building a stable democratic system that can maximize national capabil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democratization of the south will have remarkable repercussions on the whole of the Korean peninsula. For instance, it would result in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erception of and policies toward the south, in south's favor. In other words. it means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capability on the part of the south. Future policies toward the north should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strengthened national capability. All necessary policies and strategies should be employed for this new approach, and proper budget and manpower should be provided for. Of course, the essence of policies and strategies should be the one to change north Korean perception of the south. Realism or pragmatism should be the basis upon which the issue of the national reunification should be dealt with. And all these efforts must be made along with a sense of national identity, such as self-respect, pride and sacrifice.;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이념으로 설정한 목표, 즉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과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수립이라는 당위적 명제를 전제로 우리민족의 주체의식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남북한간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의 원인과 동·서독 관계의 발전요인을 경험적·문헌적 고찰을 통해 규명한 다음, 남북한 관계개선를 위해 순기능적인 요소들을 활성화시키고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약화·제거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방한 정치체제의 안정화 내지 민주화의 필요성과, 둘째, 그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필요성 및 그 정책지침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접근방법은 각종 기본자료·연구문헌·발표된 공식정책 그리고 경험적 사실들을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에 입각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논의의 전개는 문제의식·원인분석·대안제시 그리고 실천촉구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위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특정한 통합유형이나 구체적인 통일방식의 계시는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간에 상호신뢰감이 조성되어 일단 한반도에 평화구조가 정착된다면 그 이후의 통합 혹은 통일방식은 남북한간의 합의하에 어떻게든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우선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통일문제의 근본성격을 규명하면서 통일의 의미에 대한 조명과 남복한의 통일관의 비교가 행해진다. 통일에 대한 이상주의적·정감적 당위론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 '의 근거와 '평화적 공존·교류'의 실익이 중첩된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통일문제는 안보문제와 상치되지 않고 체제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통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냉전의식의 해소와 주체적 입장의 강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검토된다. 분단이후 오늘날까지 남북한간의 통일협상이 실패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우선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인들의 통일민족국가 유지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세에 의해 야기되었다. '한국문제의 한국화' 추세속에서 남북한간의 통일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남북한 양측이 모두 통일문제를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국내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이 상호간 조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첫째, 권력엘리트들의 권력유지욕구와 특권층의 기득권 보호욕구 둘째, 분단현실에 대한 외면 세째, 남북한간의 상호적대적 정치교육, 네째, 남북한이질화의 심화 다섯째, 남한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와 국내적 혼란 여섯째, 국력의 열세에서 오는 소극적 태도 일곱째, 북한의 「남조선 혁명노선」의 폭력성 등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복합적인 것으로 상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 한편 동·서독 관계의 발전요인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국력우위를 바탕으로 한 서독정부의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적 결단이 주효했다고 보여진다. 위와같은 분석을 토대로 할 때, 남북통일 노력이 제약요인들을 약화 극복하고 동·서독 관계의 발전유형을 한반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남한측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의 변화 둘째, 체제민주화와 통일의지의 제고 셋째, 국력신장 넷째,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개발 및 실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과 국민들의 폭발적인 민주화 열의를 고려할 때, 우리의 국가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대북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민주적 정치체제의 구축이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된다. 남한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산출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전사회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매우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그것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유연성과 조절가능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다른 여러요인들과 함께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에도 긍정적 변화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의에도 체제민주화 내지는 안정화가 국가적 능력증대 및 남북한 관계개선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적 효과들이 본론에서 논의될 것이다. 위와같은 정지작업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제안을 해오더라도 일단은 수용한 뒤 생산적인 협상을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대북정책에는 필요한 모든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과 인력도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촛점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두어져야 한다. 그외의 대북정책 지침들이 Ⅳ장에서 논의된다. 우리는 남북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실주의 내지 실용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민족주의정신 - 주체성과 자주성 민족적 긍지와 동포에 - 이 깔려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