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법과사회」교과서 탐구활동 발문 구성 연구

Abstract

Today the law is as important to maintain a democratic society and law is an integral part of our daily lives. So the citizens of democracy are demanded to have legal mind. Through Law-related education(LRE), legal mind of tudents are developed and this is just what we lay a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 of democracy. But traditionally,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 has depended upon such techniques which recites texts or remember knowledges. Consequently, these techniques for teaching about the law didn't promot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dn't contribute to form affirmative attitude toward law. What is more worse, these traditional techniques degenerated students' interest in law-related education. For solving this problems , the first independent LRE class named 'Law and Society' was established at the 7th national curriculum. But there is only one textbook which passes the national standard and even in that book so many problems like content composition, difficulty, way of description are pointed out. So it is necessary to know whether 'Law and Society' textbook is formed compatibly by analyzing inquiry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re to review the legal mind of high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inquiry activities' questioning form in 'Law and Society' textbook for improving LRE curriculum. In order to study inquiry activities' questioning, first of all, research for students' legal mind was carried out. The survey was 480 boy and girl students who attended academic high school by 5 regional groups. The study finally investigated 464 copies and SPSSWin 12.0 program was used. The study made use of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any factors(ex: sex, school record, the academic background of parents, domestic economy level, whether or not choosing 'Law and Society' class)have an effect on students' legal mind. The results of survey also found that one of the most main factor is whether to choose 'Law and Society' class. 2) A group of studying 'Law and Society' class as an optional course in social studies have a high level of legal knowledge, legal thinking ability, positive attitude toward law than a group of choosing other class. So LRE has a needs to be spreaded and emphasized. Regardless of LRE's affirmative side, a group of studying 'Law and Society' class lean to legal knowledge than legal thinking ability, legal attitude. 3)Students of studying 'Law and Society' class got amount of legal knowledge in the field of social life comparing with other field. But students of choosing other class got amount of legal knowledge in the feild of individual life relatively. And both a group of studying 'Law and Society' class and a group of choosing other class had a high standard of legal thinking ability in legal issue of being related nation. There is not enough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but, a group of studying 'Law and Society' class evaluated The credit of the law enforcement, legal roles(ex. judges and lawyer) and trial systems were high than another group. From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I tried to find out the adequacy of inquiry activities questioning in 'Law and Society' textbook. For harmonious legal mind, inquiry activities in 'Law and Society' textbook should be included various thinking level's questioning. So in this study, Bloom's Taxonomy was used to define the thinking skills because of its acceptance in the field of education. Of Bloom's six categories, Knowledge and Comprehension is categorized to lower-level thinking. On the other hand, Application, Analysis, Synthesis, Evaluation is categorized to higher-level thinking. An analysis of the finding of the study provided the basis for three conclusion. First, about 25.87% of the questioning were at Knowledge and Comprehension level, 65.17% of the questioning were at Application, Analysis, Synthesis, Evaluation level. Besides questioning on related legal affirmative attitude and skill of collecting data is 8.96%. Secondly, case type questioning quantity is total 46. On the contrary general questioning is organized total 39. Third, Ⅳ.unit related on field of nation was formed largely of 'Law and Society' textbook and included many questioning than other unit. Over all there were many questioning at Application, Analysis, Synthesis, Evaluation than Knowledge and Comprehension thinking level . Despite this statistics , thinking skills of students studying 'Law and Society' class showed lower-level. Therefore, we should recognize importance of inquiry activities and when 'Law and Society 'textbook is edited, between contents and inquiry activities , between inquiry activities and questioning should be closely articulated. And learning contents through inquiry activities should be make up appropriately. By drawing up a this remedies, LRE will be promoted legal thinking ability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law as well as legal knowledge harmoniously with providing various legal experiences in our lives.;민주주의 사회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전제로 할 때 그 존립이 가능하며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요소가 민주적인 법질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불가분성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 자질로서 법적 소양과 법적 문제 해결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시민들이 민주적인 법의식을 갖추고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법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때 민주사회의 토대인 법치는 실현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법적 관계가 확대 및 복잡화 되어 가고 사회 문제들의 궁극적 해결 수단이 법적 수단으로 귀착화 되어 가는 상황적 변화로 국민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지식 습득을 요청받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등에서 발견되는 청소년의 부정적 법의식 수준은 사회과 법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법의식 함양과 민주 시민적 자질은 청소년기에 의도적이고 형식적인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을 통하여 함양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교 법교육으로 학생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도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으로 「법과사회」가 신설되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6학년과 8학년에서 법 관련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지만 법에 대한 학습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습내용이 정치영역과 결부되어 법의 일부만 한정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법의 전반적 학습이 가능한 「법과사회」과목은 우리 법교육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일 교과서로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과사회」교과가 학생들의 법적 소양과 법의식 향상을 위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생들의 법의식 수준을 알아보고 법의식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가운데 고등학생들의 적절한 법사회화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학교 법교육이라 판단하여 제7차 교육과정으로써 도입된 「법과사회」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 법교육의 주요한 학습 자료인「법과사회」교과서 내의 탐구활동 발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구성 모습을 확인하고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고등학생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더 나은 교과서 탐구활동 발문의 구성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법과사회」교과서 탐구활동 발문 분석의 토대로써 5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 여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46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χ²(Chi-square),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사회」교과서의 탐구활동 발문을 사회과 법교육 목표와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에 의해 만들어진 분석틀로 분류하였다.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발문이 법적 지식, 법적 기능, 법적 가치ㆍ태도 측면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각 단원 별 탐구활동의 분포 등과 같은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의 적절성 측면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의식 실태 조사 결과 첫째, 성별ㆍ성적ㆍ부모님의 학력ㆍ가정의 月 수입ㆍ「법과사회」과목 선택 여부 모두 학생들의 법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가지의 법의식 요인 중 「법과사회」의 학습여부가 법의식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과사회」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은 법의식을 보여주었다. 「법과사회」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총 법의식 점수는 68.55점(100점 만점)이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55.24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5). 또한 법의식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여도「법과사회」를 배우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법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법의식이 다른 영역보다도 법지식 측면에 치우쳐 나타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셋째, 법의식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법지식 측면에서 「법과사회」를 배우는 학생들은 개인생활과 법 영역<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영역<국가생활과 법 영역<사회생활과 법 영역 순으로 법지식 수준이 측정되었고「법과사회」를 배우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사회생활과 법 영역<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영역<국가생활과 법 영역<개인생활과 법 영역 순으로 법지식 수준이 나타났다. 법적 문제 해결 능력, 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등을 조사하여 수치화한 법적 기능 점수를 비교해 보면「법과사회」선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국가생활과 법영역의 법적 기능 점수가 높았다. 법적 가치ㆍ태도 점수에서는 각 집단의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법과사회」를 학습한 집단이 법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법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법과사회」교과서 내에 구성되어 있는 탐구활동 발문의 적정성 분석 결과이다. 첫째, 총 190개의「법과사회」교과서 탐구활동 발문을 블룸의 사고 수준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지식ㆍ이해 발문은 25.87%, 적용ㆍ분석ㆍ종합ㆍ평가 발문은 65.17%, 법적 가치ㆍ태도 발문은 8.96%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 기능에 해당하는 적용ㆍ분석ㆍ종합ㆍ평가 발문과 자료 수집 기능을 분석한 결과 평가 발문<분석 발문<종합 발문<적용 발문<자료 수집 기능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단원 별 탐구활동 발문을 분석한 결과 Ⅵ.국가 생활과 법 단원이 교과서 단원 구성 및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발문의 수도 다른 단원보다 많았다. 각 단원에 구성되어 있는 발문을 사고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Ⅰ단원은 지식과 이해 발문이 14개, 적용ㆍ분석ㆍ종합ㆍ평가 발문 및 자료 수집기능 발문이 13개, 법적 가치ㆍ태도 발문이 1개로 지식과 이해 발문이 다른 영역보다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나머지 Ⅱ,Ⅲ, Ⅳ, Ⅴ단원은 지식ㆍ이해 발문보다 적용ㆍ분석ㆍ종합ㆍ평가 발문 및 자료 수집기능 발문이 더 많았다. 셋째, 탐구활동의 지문 제시 방법을 분석한 결과 46개의 지문은 사례형으로 구성되었으며 39개의 지문은 非사례형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탐구활동을 구성하는 발문간의 위계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이 불가능한 발문을 제외하고 위계성이 있는 탐구활동은 20개, 사고수준의 고려 없이 구성된 탐구활동은 31개로 나타났다. 특히, Ⅱ단원은 거의 대부분의 탐구활동을 구성하는 발문들이 위계성 없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사고수준에 따른 발문 내용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지식ㆍ이해 수준의 발문, 적용ㆍ분석ㆍ종합ㆍ평가 발문 및 자료 수집 발문, 가치ㆍ태도 발문의 대부분은 각 사고 수준에 적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발문이 발견되었다. 또한 교과내용과 탐구활동, 탐구활동과 발문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저해하고 탐구활동의 목적에 위배되는 발문들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법의식 조사 결과와 「법과사회」교과서 탐구활동 발문 구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과사회」교과서 탐구활동 발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호킹(Hocking)교수가 “사회과교육에서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마치 척추동물을 가르치면서 등뼈에 관한 학습을 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듯이 법교육은 사회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과이다. 그런데 우리 법교육은 독립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교육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학교 법교육의 직접적 수단인 교과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법과사회」교과서는 학생들의 법의식 고취와 고급사고력 신장에 적절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여 「법과사회」를 배우는 학생들조차 법지식에 치우진 법의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시 고급사고력의 신장에 때한 고려로 강화된 ‘탐구활동’을 교과서 학습내용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학생들의 법적문제 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주요한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탐구활동의 독자성ㆍ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의 조직과 구성은 이전 학습내용과의 유기적 연관성, 내용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탐구활동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법 중심으로 흥미로운 학습 자극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