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망 시 위자료의 기준금액은 2015년 1억 원으로 증액된 이후 10년 이상 변동이 없으며, 2016년 대법원 위자료 연구반에서 산정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위자료 인정 액수는 그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급격히 성장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위자료는 경제 현실과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마저 불명확하여 판결 간 배상액의 편차도 큰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전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위자료의 이론적 기초를 다시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심리학·의학 척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후, 위자료의 현실화와 산정 기준의 객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위자료의 이론적 기초에 관하여, 본 논문은 민법 제751조 제1항을 제750조의 주의적·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는 침해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무관한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이해한다. 다만 실무상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비재산적 손해 전반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지칭하였다.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서는 손해의 배상으로 이해하고, 위자료의 기능에 관하여서도 전보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금전의 만족적 기능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금전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은 일정 수준까지는 금전의 액수와 피해자의 주관적 회복감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다수설·판례와 달리 1955년 BGH 판결 이후 위자료의 전보 기능과 만족 기능을 모두 정면으로 인정해 왔다. 또한 Hacks/Wellner/Klein/Kohake 위자료표 등 권위 있는 위자료（산정）표가 실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법원이 유사 사건과 다른 액수를 인정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할 정도로 사실상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신손해에 관하여 비재산적 손해를 항목별로 매우 세분화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당티악 분류표（Nomenclature Dintilhac）와 매년 항소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모르네（MORNET） 기준표를 통해 위자료 산정 시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재산적 손해 관련 규정이 일본 민법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은 우리나라의 약 3배에 달한다. 영국의 사법연수원 격인 영국법학학원（JC）은 산정기준（JCG）을 약 2년 주기로 개정하여 소매물가지수（RPI） 상승률을 일괄 반영하고 있는데, 2024년 발간된 제17판은 제16판보다 무려 22%가 인상되었고, 최근 판결에서는 가이드라인 발간 시점부터 재판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까지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자료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위자료의 현실화와 산정 기준의 객관화가 양립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위자료 산정 실태를 살펴보면, 인신손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준공식과 대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2016년 산정방안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에도 별도의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한다고 제시한 요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산정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결국 법관의 폭넓은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동종 사건임에도 판결 간 배상액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고 있고, 사망 위자료의 기준금액이 10년 이상 동결되는 등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 위자료 액수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경제 현실에 비추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인신침해 위자료와는 침해법익 등이 다소 다르긴 하나, 최태원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2024년 5월 20억 원의 위자료가 선고된 사례는 현행 위자료 체계 전반의 비현실성과 산정 기준의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위자료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해하는 이상 위자료 산정 시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반영되어야 하나, 현행 산정공식과 산정방안에는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였다고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PHQ-9, PCL-5, WHODAS 2.0 등 주요 임상심리학·의학 척도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이고 설명 가능한 자료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자기보고식 척도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MMPI-2 타당도 척도도 함께 검토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실무에서도 의학적 감정뿐만 아니라 심리평가 결과, 일상생활 기능 제한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자료의 현실화와 산정기준의 객관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법부의 실무 운영이나 해석을 통해 상당 부분 구현될 수 있다. 첫째, 위자료 소송에서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에게도 감정 자격을 부여하여 앞서 살펴본 심리학 척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법원조직법 등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대법원 산하에 법관·변호사·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자료 산정 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발간 및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법원 산정방안을 기초로 임상심리 척도의 점수를 특별가중사유 및 일반 증감사유에 반영하는 산정기준표를 함께 제안하였다. 셋째,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등 경제지표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보정하고, 법원도 과거 판례의 액수를 답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결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그 근거를 판결 이유에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넷째, 포괄적인 위자료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손해3분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비재산적 손해의 항목을 세분화하여야 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라는 문언이 비재산적 손해 개념을 명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관은 위자료 산정표 활용시 적용한 손해의 유형과 기준 구간, 기준금액, 가중·감경 요소, 심리학·의학 검사 결과 등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위자료 청구는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일부 승소로 귀결되는데,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기계적으로 안분하다 보니 인용된 위자료의 상당 부분이 소송비용으로 잠식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극 활용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시키는 실무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고, 입법론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본안에서 인용된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The base amount for solatium applied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fatality cases has remained unchanged for more than ten years since it was raised to KRW 100 million in 2015. Although the Supreme Court's Solatium Research Group announced an assessment framework in 2016, the amounts actually awarded have changed little before or after that announcement. Yet, given that Korea's economy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the current level of solatium is not only far too low in light of economic reality and the public's sense of justice, but is also assessed under unclear criteria that produce wide disparities in awards across judgments. As a result, the current system fails to provide genuine compensation for victims' mental suffering.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re-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solatium, analyzes the legal systems and practic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from a comparative-law perspective, examines whether psychological and medical scales may be introduced as a way of objectively reflecting victims' suffering, and proposes measures for the realistic adjustment of solatium and for making its assessment criteria more objective. First, as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s, this study interprets Article 751（1） of the Korean Civil Act as a confirmatory and illustrative provision of Article 750, and takes the view that pecuniary and non-pecuniary damage should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consequences of the wrongful act. The scope of non-pecuniary damage is understood to include not only mental suffering but also non-pecuniary damage unrelated to mental suffering. Because there is little practical benefit in distinguishing these categories, however, this study refers to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damage as a whole as solatium. As to its legal nature, solatium is understood as compensation for damage. As to its function, this study takes the position that the compensatory function is central, while the satisfaction function of money should be recognized in a supplementary manner. In particular, psychological studies on whether money can actually ease a victim's mental suffering show that, up to a certain level, there i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money and the victim's subjective sense of recovery. Next, the comparative-law review offers several implications. Unlike the prevailing view and case law in Korea, Germany has, since the 1955 decision of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BGH）, expressly recognized both the compensatory and the satisfaction （Genugtuung） functions of solatium. Authoritative solatium assessment tables, such as the Hacks/Wellner/Klein/Kohake table, are widely used in practice and serve as de facto standards: a court that wishes to award an amount different from those in comparable cases must give reasons for doing so. France, for personal injury, does not assess non-pecuniary damage on a lump-sum basis, but divides it into separate heads of damage and sums the amounts assigned to each. Through the Dintilhac Nomenclature and the Mornet reference table, which presents concrete figures reflecting appellate case law each year, France seeks to ensure objectiv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assessment of solatium. Although Korea's provisions on non-pecuniary damage were modeled on the Japanese Civil Code, the base amount of solatium for death in Japan is about three times that of Korea. In England and Wales, the Judicial College revises the Judicial College Guidelines about every two years and applies increases in the Retail Prices Index across the board. The figures in the 17th edition, published in 2024, were raised by as much as 22 percent over those in the 16th edition, and recent judgments have required courts to also reflect inflation between the publication date of the Guidelines and the date of trial, thereby preserving the real value of solatium through institutional means. This comparative review shows that the realistic adjustment of solatium and the objectification of its assessment criteria are not incompatible tasks, but ones that must be pursued together. An examination of solatium assessment in practice in Korea shows that, for personal injury, a degree of standardization has developed arou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formula and the 2016 assessment framework of the Supreme Court's Solatium Research Group. Separate criteria are also provided in the standard terms of automobile insurance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t remains unclear, however, to what extent the factors that judgments state they consider are actually reflected in the amounts awarded. Because the assessment criteria themselves are abstract and unclear, courts inevitably rely on broad judicial discretion. As a result, even in cases of the same type, the amounts awarded vary excessively from one judgment to another. Moreover, because the base amount of solatium for death has been frozen for more than ten years,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during that period have not been reflected at all, leaving award levels far too low in light of the public's sense of justice and economic reality. Although it differs somewhat from personal-injury solatium in terms of the legal interests at stake, the appellate judgment in the Chey Tae-won divorce case on May 30, 2024, which awarded KRW 2 billion in solatium, clearly illustrates the unrealistic nature of the current solatium system as a whole and the imbalance in its assessment criteria. If solatium is understood as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damage, the victim's mental harm should, above all, be reflected in its assessment. Yet neither the current assessment formula nor the Supreme Court's assessment framework reflects this element, and case law merely states in general terms that the victim's suffering was taken into account.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reflect victims' mental suffering as objective and explainable data through major clinical psychological and medical scales such as the PHQ-9, PCL-5, and WHODAS 2.0. It also examines the validity scales of the MMPI-2 in order to supplement the reliability of self-report measu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he practice of major jurisdictions such as Germany, France, and England and Wales, not only medical appraisals but also psychological evaluation results and expert opinions on limitations in daily-life functioning are reflected in the assessment of solatium.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concrete measures for the realistic adjustment of solatium and the objectification of its assessment criteria. Although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legislation would be desirable, much can be achieved through judicial practice and interpretation even if such legislation is delayed or not enacted. First, eligibility to serve as an expert appraiser in solatium litigation should be extended to clinical psychology specialists and Grade 1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s, so as to improve access to the psychological scales discussed above. Second, a statutory basi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ourt Organization Act or related statutes to set up, under the Supreme Court, a tentatively named ＂Solatium Assessment Committee＂ composed of judges, attorneys, and academic experts, and to require the publication and regular updating of solatium assessment tables by type of tort. Building on the Supreme Court's assessment framework, this study also proposes an assessment table that reflects scores from clinical psychological scales as special aggravating factors and as general factors for increase or decrease. Third, base amounts of solatium should be adjusted periodically in line with 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courts should move away from the practice of simply following past awards. Instead, they should convert past amounts into their value as of the date of judgment and state the grounds for doing so in detail in their reasons for judgment. Fourth, the current lump-sum method of assessment should give way to a more detailed breakdown of the heads of non-pecuniary damage, while the tripartite classification of damage is retained. As a matter of legislative reform, the wording of Article 751（1） of the Korean Civil Act, which refers to a person who has inflicted ＂any other mental suffering,＂ should also be revised so that it clearly covers the concept of non-pecuniary damage. Fifth, when using an assessment table, judges should state in their reasons for judgment the type of damage and the applicable bracket, the base amount, the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and the results of any psychological or medical examination; to this end, adding a relevant provision to the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considered. Sixth, because the assessment criteria are unclear and judges enjoy broad discretion, most solatium claims formally result in partial success. In practice, litigation costs are then mechanically divided according to the ratio between the amount claimed and the amount awarded. As a result, a substantial part of the solatium awarded may be consumed by litigation costs. Courts should therefore make active use of the proviso to Article 10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o that the defendant bears all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litigation costs. As a matter of legislative reform, consideration may also be given to introducing a special rule under which, once a solatium claim has been upheld on the merits, the defendant in principle bears the litigation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