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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조동호-
dc.contributor.author전경주-
dc.creator전경주-
dc.date.accessioned2026-09-02T16:31:27Z-
dc.date.available2026-09-02T16:31:27Z-
dc.date.issued2026-
dc.identifier.otherOAK-000000262758-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62758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6078-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북한 당 경제의 작동 방식과 제도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북한의 공식 경제 지표, 시장화 현상, 또는 특정 외화벌이 조직에 대한 부분적 분석에 집중해 왔지만, 본 연구는 노동당 중심의 통치 자금 운용 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제도 구조로 개념화하고, 그 형성·재편·고착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북한 당 경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러한 당 경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재편·제도화되었으며 그 제도화 수준은 어떠한가,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권력 재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제도 분석 틀(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기본 분석 틀로 설정하고, 이를 더글러스 노스(Douglass C. North)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론과 결합하여 확장하였다. IAD를 통해 당 경제 내부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노스의 경로 의존성, 수확 체증, 전환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제도의 형성·재편·고착 과정을 거시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반복적 전략 균형이 어떻게 제도적 잠금 효과와 구조적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39호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화 기반 자원 통제 체계이다. 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직후의 자원 통제의 공백과 당 규약을 통한 자원 운용 원칙의 제도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1970~1980년대 39호실과 38호실의 설치와 외화 관리 구조의 제도화, 1990~2000년대의 38호실과 39호실의 재편과 위기 대응, 그리고 2010년대 이후 권력 재집중과 함께 나타난 구조 강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39호실의 외화벌이 방식, 독점 품목, 가격 결정 구조, 편법 무역 전략, 해외 금융 네트워크(금별은행, 대동 신용 은행, 방코델타아시아 사건 이후의 위장 법인 전략 등)를 통해 외화 통제 체계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확장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외화 독점과 권력 집중이 상호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조직 복원 능력을 보이는 자기 강화적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김일성 김정일 기금’을 중심으로 한 상징적 충성 자금 체계이다. 본 연구는 기금의 발생 배경, 기구 설치, 「금수산 태양궁전법」 제정, 기금 규약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기부 행위가 충성 행위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2014년 이후 기구 확대, 기부 관리 프로그램 개발, 금융기관과의 연계 강화, 기부 증서 확산과 ‘면죄부 현상’의 등장 등은 기금 제도가 단순한 상징 행위를 넘어 금융화된 제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금수산은행 설립을 통한 자금 관리 체계의 정례화는 상징 자본이 제도적 금융 구조에 편입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두 제도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힌다. 외화 기반 통치 자금 체계는 엘리트 관리와 대외 자원 확보를 담당하고, 상징 자금 체계는 대중 동원과 정치적 정당성 재생산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통치 비용을 분산하고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유지하는 안정화 장치로 작동한다. 경로 의존성 관점에서 볼 때 외화 독점과 충성 금융화는 수확 체증과 전환비용 축적을 통해 제도적 폐쇄성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제도 전환비용은 점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당 경제 구조는 자기 강화적 균형 상태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권력 유지와 체제 안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선택되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북한 당 경제는 외화 통치 자금과 상징적 충성 자금이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며, 이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을 분석함에 있어 공식 경제 통계뿐 아니라 노동당 중심의 자원 통제 구조와 그 제도적 경로 의존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North Korean party economy functions as a structural basis for sustaining the continu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aims to do so by analy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its innerworking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partial analysis of North Korea's official economic indicators, marketization, or specific foreign currency-earning organizations,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Korean Workers’ Party-centered governance fund management system into a single integrated i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oretically explains the formation,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process.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how the North Korean party economy works; how the party economy was formed, reorganized, and institutionalized; and how this institutional structure affects the continu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he reproduction of power. This study uses the 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as the basic theoretical framework for its analysis, expanding it by integrating it with Douglas C. North's rational choice neo-institutionalism theory. Through IAD, the strategic choices and interactions of internal actors in the party economy were analyzed microscopically, and the process of system formation, re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as explained macroscopically using the concept of North Korea's path dependence, increasing returns, and transition costs. These factors were examined to analyze how repeated strategic equilibrium leads to institutional lock-in and structural stability. This study consists of two axes. The first is a foreign currency-based governance fund system centered on Room 39. This study analyzed the establishment of Rooms 38 and 39 in the 1970s and 1980s, their reorganization and crisis response in the 1990s and 2000s, and the subsequent process of re-concentration after the 2010s, using the fiscal vacuum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n 1945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finances through party rules. Particular focus was placed on how the foreign currency control system was organized and expanded through Room 39's foreign currency earning method, monopoly items, pricing structure, expedient trade strategy, and overseas financial networks (such as Kumbyol Bank, Daedong Credit Bank, and front company strategies after the Banco Delta Asia incident). As a result, a structure emerged in which foreign currency monopoly and power concentration were mutually strengthened, creating a self-reinforcing equilibrium that enhanced organizational resilience even in crisis situations. The second is the symbolic loyalty fund system centered on the “Kim Il Sung Kim Jong Il Fund.”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fund's em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the enactment of the “Kumsusan Sun Palace Act,”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und regulations, and tracke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donations as an act of loyalty. Since 2014,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donation management programs, strengthening link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he spread of donation certificates, and the emergence of an “exemption phenomena” show that the fund system has developed into a financialized system beyond simple symbolic acts. In particular, the regularization of the fund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Kumsusan Bank signals the stage in which symbolic capital has become incorporated into the institutional financial structure. This study reveals that these two systems are systematically separated and functionally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e foreign currency-based governance fund system is responsible for elite management and external resource procurement, and the symbolic funding system is responsible for mass mobilization and political legitimacy reproduction. This dual structure acts as a stabilization device that distributes governance costs in crisis situations and provides the regime with a range of strategic choices. From the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e, foreign currency monopoly and loyalty financialization strengthened institutional closure by accumulating increasing returns and transition costs. As a result, the cost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gradually increased, and the party's economic structure entered a self-reinforcing equilibrium. This structure shows that it is selected and sustained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maintaining power and system stability rather than economic efficiency. In conclusion, the North Korean party economy forms a dual structure in which foreign currency governance funds and symbolic loyalty funds operate in tandem, functioning as a key resource base to support the continu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analyzing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official economic statistics but also the resource control structure centered on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its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is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explaining the stability and potential for change in the North Korean system.-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1 1.1 연구 배경과 연구 범위 1 1.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의 의의 4 1.2.1 기존 연구 검토 4 1.2.2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6 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7 3. 연구 방법과 구성 8 3.1. 연구 방법 8 3.1.1 문헌 분석 9 3.1.2 심층 면담 9 3.2 논문의 구성 12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13 1. 더글러스 노스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론 14 1.1 신제도주의와 더글러스 노스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14 1.1.1 신제도주의 이론의 구분 14 1.1.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연구 모형의 구분 17 1.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제도 분석 틀' 19 1.3 더글러스 노스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론 20 2. 본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의 재구성 24 Ⅲ. 39호실의 조직 형성과 통치 자금 관리 구조의 변화 30 1. 당 자원 체계의 기원과 제도적 기반 형성 (1945~1960년대) 31 1.1 해방 직후 자원 통제의 공백과 소련군의 경제 관리 31 1.2 1946년 당 규약과 당 재원의 명문화 33 2. 39호실과 38호실의 출현(1970~1980년대) 34 2.1 김정일의 후계자 선출과 권력 기반 구축 34 2.2 39호실의 설치 37 2.2.1 '39호실' 명칭과 '혁명 자금' 개념의 의미 고찰 37 2.2.2 39호실의 기구 체계 40 2.2.3 39호실의 자금 운용 44 2.2.4 관련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 49 2.3 38호실의 설치 51 2.3.1 1980년대 38호실의 설치 51 2.3.2 관련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 52 3. 38호실과 39호실의 재편과 위기 대응 (1990~2000년대) 53 3.1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 경제 위기와 39호실의 통치 안정 기능 53 3.1.1 1997년 타조 목장 사업: 위기 속 대체 자원 확보 53 3.1.2 1998년 체코 궤도 전차 수입: 핵심 계층 안정화 전략 55 3.1.3 2001년 대성 숟가락 공장 현지 지도: 체제 정당성 관리 56 3.1.4 위기 대응에서 기능의 확대 57 3.2 2009년 38호실의 1차 해체와 39호실 체계 확대 57 3.3 2010년 38호실의 재설치 60 3.4 관련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 62 3.4.1 최고지도자와 38호실·39호실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 62 3.4.2 38호실 내부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 62 4. 통치 자금 관리 체계의 재집중과 제도적 안정화 (2011년~현재) 63 4.1 2012년 38호실의 해체와 '제3경제위원회'에로의 귀속 63 4.2 2014년 '장성택 사건' 이후 통치 자금 관리 체계의 재집중 64 4.3 39호실 산하 기업의 확대 65 4.4 전략적 상호 작용의 반복과 조직 구조의 지속성 66 4.5 2021년 단위 특수화·본위주의 반대법과 행위자 재조정 66 5. 39호실의 외화벌이 방식 67 5.1 외화벌이의 주요 독점 품목 68 5.2 가격 결정 체계 78 5.2.1 당 자금 물자 78 5.2.2 일반 수입품 81 5.3 편법 무역 82 5.3.1 가격 조작: 수출세 환급 활용과 상표·원산지 조작 83 5.3.2 품질 농간: 승인 기준과 집행 현실의 괴리 85 5.3.3 수량 농간: 정량 축소와 통관의 형식화 86 5.4 금융 네트워크의 역사 87 5.4.1 금별은행페레그린대동 신용 은행의 조직 87 5.4.2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과 금융 충격 88 5.4.3 BDA 사건 이후 해외 지사 확장과 위장 법인 전략 90 Ⅳ. '김일성 김정일 기금'의 형성과 제도적 변화 92 1. '김일성 김정일 기금' 발생 배경과 특징 92 1.1 '김일성 김정일 기금' 발생 배경 92 1.1.1 기금의 개념과 북한 내 기금 유형 92 1.1.2 '김일성 김정일 기금'의 설치 배경 93 1.2 '김일성 김정일 기금' 발생의 특징 93 1.2.1 거래비용 구조와 기존 자원 동원 체계의 활용 94 1.2.2 참여 유도 구조와 보상 메커니즘 94 1.2.3 '국제 김일성 기금'과의 제도적 연속성 95 1.2.4 기존 충성 구조와의 결합 96 2. 기금 관리 체계의 조직적 형성 (2012~2013년) 96 2.1 '기금위원회'와 '기금 이사회' 설치 96 2.2 금수산 태양궁전법과 '기금 규약' 제정 103 2.2.1 금수산 태양궁전법 제정 103 2.2.2 '기금 규약' 제정 105 2.3 '수령 우상화'의 공동체 속성 107 2.4 기부 행위자 109 2.5 기금 운용 116 2.6 초기 전략적 상호 작용 120 2.6.1 최고지도자와 북한 주민 간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 120 2.6.2 선전선동부와 '기금위원회'간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 128 3. 운영 규칙의 내재화와 전략적 상호 작용 (2014~2017년) 129 3.1 기구 확대와 업무 조정 및 공동체 속성의 정착 129 3.1.1 기구 확대 129 3.1.2 기부 행위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32 3.1.3 기부를 '충성 행위'로 정당화하는 담론 확대 134 3.2 기부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 작용의 변화 137 3.2.1 중앙은행과 '기금위원회'간 자금 운용의 변화 137 3.2.2 대성은행과 '기금위원회'간 자금 운용의 변화 140 3.2.3 기부 증서 소유 확산과 '면죄부 현상'의 등장 142 4. 의례화와 제도의 재생산 (2018~현재) 144 4.1 의례의 반복과 조직의 정례화 145 4.1.1 의례의 반복과 기금 총회의 정례화 강화 145 4.1.2 '금수산은행' 개설을 통한 자금 관리 체계의 강화 147 4.2 전략적 상호 작용의 제도적 안정화 구조 150 Ⅴ. 북한 당 경제의 특수성 152 1. 기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 153 1.1 사회주의 국가의 당국가 자금 운용 관계 유형 153 1.1.1 당-국가 관계 유형 153 1.1.2 당 자금 운용 체계와 국가 예산 체계의 분리통합 비교 154 1.1.3 당 자금 운용 구조 비교 155 1.2 개인 숭배와 자금 운용 구조의 비교 159 1.2.1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159 1.2.2 중국의 마오쩌둥 165 1.2.3 북한과의 차별성 166 2. 경로 의존성 관점에서 본 제도적 고착 메커니즘 167 2.1 39호실의 경로 의존적 고착 168 2.1.1 초기 조건 168 2.1.2 외화 통제의 조직화와 권력 기반의 재편 (1970~1980년대) 169 2.1.3 임계적 전환점: 고난의 행군과 통치 자원 구조의 재배치 170 2.1.4 수확 체증 구조: 외화 독점과 권력 집중의 자기 강화 171 2.1.5 전환비용의 구조화와 자기 강화적 균형 172 2.2 기금 제도의 경로 의존적 고착 173 2.2.1 초기 조건: '수령 영생' 담론과 상징 자본 173 2.2.2 수확 체증 구조: 기부 확대와 정치적 안정의 보장 174 2.2.3 전환비용: 기부 중단의 정치적인 위험 175 2.2.4 금융화와 제도적 안정화 177 2.2.5 기부-금융-충성 구조의 자기 강화와 고착 177 2.3 이중 자금 구조의 상호보완성 178 2.3.1 외화 관리 체계와 상징 자금 체계의 분화 179 2.3.2 임계적 전환 이후 통치 자금과 우상화 자금의 기능적 분업 180 2.3.3 이중 자금 구조의 안정화 메커니즘 181 2.3.4 당 경제 체계의 제도적 폐쇄성과 지속성 182 3. 북한 당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종합 183 3.1 북한 당 경제의 구조적 특징 183 3.2 제도적 형성·재편·고착의 분석 모형 184 3.2.1 제도적 형성 단계: 초기 선택의 방향성 184 3.2.2 위기와 재편 단계: 권력 자원의 집중 184 3.2.3 자기 강화 단계: 인센티브의 구조화 185 3.2.4 전환비용 축적 단계: 경로 고착 185 3.3 북한 당 경제의 제도적 지속성 조건 186 3.3.1 자원 통제의 독점성 186 3.3.2 정치적 신뢰 네트워크의 폐쇄성 187 3.3.3 상징 정치와 자원 분배의 결합 187 3.3.4 자율적 재생산 구조의 형성 187 3.4 체제 안정성과 제도의 경직성 188 Ⅵ. 결론 189 1. 연구 결과 요약 189 2. 이론적 함의 191 3. 정책적·학문적 시사점 193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93 참고문헌 19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412756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북한 당 경제, 39호실, 김일성 김정일 기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더글러스 노스, 경로 의존성, 통치 자금, 개인 숭배와 재정제도, 이중 자금 구조, 제도적 고착-
dc.subject.ddc900-
dc.title북한 당 경제의 작동 방식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Operating Mechanism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Party Economy-
dc.creator.othernameJeon, Kyung-ju-
dc.format.pagexiii, 202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북한학과-
dc.date.awarded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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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북한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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