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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행과 회복 국면에서 입법부의 역할

Title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 국면에서 입법부의 역할
Authors
신설매
Issue Date
2026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Keywords
민주주의 퇴행, 민주주의 회복, 수평적 책임성, 행정부 권력 비대화, 입법부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조무형
Abstract
본 연구는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의 추세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퇴행을 경험한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화되는 경로를 밟는 반면, 일부 국가는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을 복원하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퇴행의 국면에서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평적 책임성의 복원이 민주주의 회복을 견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책임성 달성에 중요한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회복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중·동부유럽의 대표적 민주주의 퇴행 사례인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례비교를 통해 퇴행과 회복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양국은 2010년대 이후 유사한 퇴행의 양상을 보여왔으나, 헝가리는 퇴행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폴란드는 2023년 이후 회복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성 메커니즘 측면에서 선출된 행정부 권력이 수평적 책임성 기관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선거제도와 언론 및 시민사회를 통제하며 민주주의 퇴행을 이어가는 유사한 양상을 비교하였다. 한편으로 양국의 민주주의 회복 가능성을 세 가지 조건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의회 내의 제도적 견제 장치와 정치적 행위자로서 야당의 결집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입법부를 통해 제도적으로 연계될 때 민주주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입법부를 중심으로 한 사례 비교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입법부가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기관을 넘어 민주적 규범과 절차를 방어하는 최전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민주적 행위자들이 발휘하는 능동적인 전략의 상호작용과 입법부의 역할 회복을 통해 법치주의가 행정부 권력 유지·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기제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democratic resilience despite the global trend of democratic backsliding. The research specifically focuses on the restoration of horizontal accountability—the crucial mechanism for checking authoritarian power—since its weakening corresponds to the erosion of vertical and diagonal accountability, thereby precipitating democratic backsliding. I conduct a comparative case study of Hungary and Poland, representative examples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By examining these two countries, I identified distinct mechanisms of democratic backsliding and resilience. Although both experienced similar patterns of institutional decline since the 2010s, Hungary has continued on an authoritarian path, while Poland demonstrated a potential transition toward democratic restoration after 2023, making their comparative trajectories particularly meaningful. This analysis confirms that the expansion of executive power significantly weakened the core checks and balances exercised by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Furthermore, the authoritarian takeover of key institutions—such as the electoral system, media, and civil society—facilitates the sustained retreat of democracy. Regarding democratic recovery, this study derived important findings through three condition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process of democratic recovery is significantly accelerated when institutional checks within parliament, the consolidation of the political opposition, and strong resistance from civil society are institutionally linked through the legislature. In conclusion,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democracy hinges on the interaction of active strategies adopted by democratic actors, the restoration of the legislature's core role, and the functioning of the rule of law not merely as an instrument of the executive, but as a robust mechanism that checks power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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