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ting Informal Politics in East Asia

Abstract

This paper develops an institutional theory of factional stability to explain why political factions exhibit divergent levels of durability across East Asian democracies and autocracies. Conventional studies emphasize political structures, cultural norms, or strategic elite behavior, but each captures only part of the puzzle. I argue that factional stability depends on the degree of factional institutionalization, defined by the interaction of two mechanisms: intra-factional monitoring and inter-factional coordination. When these mechanisms reinforce one another, factions achieve organizational consistency that enables them to withstand broader political change.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 South Korea, China, and Taiwan (1949-1990) demonstrates how these mechanisms operate differently across regime types. In Japan, strong monitoring practices and coordination norms have produced highly durable factions, whereas in South Korea misaligned levels of monitoring and coordination generate inconsistent institutionalization and lower factional stability. The authoritarian cases reveal a distinct dynamic: high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do not necessarily promote stability because cohesive factions may become political threats to the dictator. In China, institutionalized factions have increasingly become liabilities under personalist rule, prompting repression rather than stability. Pre-democratization Taiwan offers a contrasting authoritarian pattern: highly institutionalized local factions remained durable because their competition was confined to the local level and posed no direct threat to Kuomintang (KMT) rule.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dictator's "threshold" for tolerating factional institutionalization that is, the point at which institutionalized factions are perceived as potential threats to regime survival. The study contributes to debates on informal institutions, elite politics, and regime dynamics by identify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factional stability across political regimes.;본 연구는 동아시아 정치 파벌의 상이한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서설이다. 파벌의 안정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정치 제도, 문화 규범, 또는 정치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에 주로 주목해 왔으나 이는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 논문은 파벌 안정성이 파벌 정치 그 자체의 동학, 즉 파벌 제도화(factional institutionalization) 수준에 의해 결정됨을 주장한다. 이때 파벌 제도화는 파벌 차원의 모니터링(intra-factional monitoring)과 정당 차원의 조정(inter-factional coordination)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 이 두 메커니즘이 서로를 강화할 경우, 파벌은 조직적 일관성(organizational consistency)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치적 변화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이론화 작업의 인과적 타당성은 일본과 한국 (민주주의 사례), 그리고 중국과 대만 (1949-1990) (권위주의 일당 독재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교를 통해 파벌 제도화가 체제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강한 모니터링과 조정이 결합해 매우 안정적인 파벌을 만들어낸 반면, 한국은 정당을 불문하고 모니터링과 조정의 수준이 서로 어긋나 제도화가 일관되지 못하여 낮은 파벌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권위주의 사례에서는 또 다른 역학이 포착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의 경우 파벌의 높은 제도화가 반드시 안정성을 촉진하지는 않는데, 이는 안정적인 파벌이 오히려 독재자에게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재자가 파벌 제도화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계치(threshold)’이다. 중국에서는 제도화된 파벌이 정권 유지에 대한 부담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전 대만에서는 제도화 수준이 높은 지방 파벌들이 서로 경쟁했지만, 그 경쟁이 지방 수준에 국한되어 국민당(KMT) 지배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치 체제 전반에 걸친 파벌 정치의 안정성의 제도적 기반을 규명함으로써 비공식 제도, 엘리트 정치, 정치 체제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