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296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박정수-
dc.contributor.authorZhang, Jingqi-
dc.creatorZhang, Jingqi-
dc.date.accessioned2026-02-23T16:31:17Z-
dc.date.available2026-02-23T16:31:17Z-
dc.date.issued2026-
dc.identifier.otherOAK-000000258864-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58864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3879-
dc.description.abstract최근 중국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 심화로 인해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2022년에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정부는 개인소득세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개인소득세 자녀 양육 부가세 공제 정책을 도입하여 주민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국 가임기 주민의 출산의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개인소득세 자녀 양육 부가세 공제 정책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이 정책이 주민의 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실증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세제 기반의 출산 장려 정책을 탐색하기 위해 부가세 공제가 출산의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 선행연구는 주민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인구학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탐구해 왔으나, 대부분 거시적 정책 환경 또는 비용–효용 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시적인 실증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선행연구가 주로 출산 비용 부담, 출산의 기회비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과 같은 단일 요인에 집중한 경향이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라는 구체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출산의도에 가져오는 실제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사회조사(CGSS)의 2018년과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개인소득세 자녀 양육 부가세 공제 정책이 가임기 주민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정책 수혜집단과 전체 표본 간의 정책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 분석을 수행하고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주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 가구 특성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개인소득세 자녀 양육 부가세 공제는 가임기 주민의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국 개인소득세 자녀 양육 부가세 공제 정책이 주민의 출산의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의 기본적인 효과성을 확인해 준다. 다만, 동시에 이 제도에는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제 정책이 부분적으로 주민의 출산의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공제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과세 및 공제 구조에서는 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이며, 공제 대상, 공제액 등을 재검토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둘째, 분석에서 드러난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제 정책을 실시해도 여성의 출산의도가 남성보다 낮다. 따라서 정부가 여성, 특히 취업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소득세 기반의 공제 정책은 비과세층 및 저소득층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세제 지원과 병행한 현금 보조 도입을 검토하여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출산 장려 조세정책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책 설계에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 틀과 결과는 향후 후속 연구가 더 정교한 모형을 적용하거나 지역별 및 계층별 이질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출산 행동으로의 전환 효과, 장기적 정책 지속 가능성, 여성 노동시장 제약 요인 등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연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본 연구는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가 확장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In recent years, China has experienced profound demographic changes characterized by rapid population aging and a persistent decline in fertility rates, making the promotion of childbirth a key national policy priorit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al two-child policy in 2016, fertility rates have continued to fall, and in 2022 China recorded a negative natural population growth rate for the first time. These development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policy instruments that can effectively alleviate household childrearing burdens. Against this backdrop,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child-related additional deduction under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in 2019 as part of a broader tax reform, aiming to increase residents’ disposable income and thereby enhance fertility intentions among the population of childbearing age. Taking the child-related personal income tax deduction policy as its analytical starting point, this study investigates its impact on fertility intentions from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By focusing on a tax-based pronatalist policy, the study seeks to clarify whether income tax deductions can function as effective economic incentives to encourage childbearing. While existing literature has extensively explored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tentions from demographic and economic perspectives, much of it emphasizes macro-level policy environments or theoretical cost– benefit frameworks, with relatively limited micro-level empirical evidence. Moreover, prior studies often focus on single factors such as childrearing costs, opportunity costs of childbirth, or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wherea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actual effects of a concrete fiscal policy instrument on fertility intentions. Using data from the 2018 and 2021 waves of the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ild-related personal income tax deduction on fertility intentions among individuals of childbearing age. Independent-sample t-tests are first employed to compare pre- and post-policy differences between beneficiary groups and the overall sample. Subsequently,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s are estimated, incorporating a wide range of control variable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conomic conditions, and household attributes, to comprehensively assess policy effect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child-related personal income tax deduc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intentions among individuals of childbearing a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hild-related personal income tax deduction policy plays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fertility intentions, thereby confirming its basic policy effectiveness. However, the analysis also reveals several limitations. First, although the policy partially enhances fertility intentions, its coverage remains limited; thus, expanding eligibility and adjusting deduction threshold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more households can meaningfully benefit. Second, notable gender differences persist: even under the tax deduction policy, women—particularly employed women of childbearing age—exhibit lower fertility intentions than men, underscoring the need for complementary, gender-sensitive support measures. Third, because income tax–based deductions inherently exclude non-taxpayers and low-income groups, combining tax incentives with direct cash transfers may be essential to improve equity across income groups. Finally,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micro-level effects of pronatalist tax policies on fertility intentions, this study provides policy-relevant evidence for the design and improvement of fertility-supporting fiscal measures. The analytical framework and findings also offer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employing more refined models, as well as for further exploration of regional and socioeconomic heterogeneity. Nonetheless, important issues remain for future study, including the translation of fertility intentions into actual fertility behavi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ax-based pronatalist policies, and structural constraints related to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 4 Ⅱ. 중국 개인소득세의 개혁 및 자녀 양육 부가세 공제 현황 5 1. 중국 개인소득세의 개념 및 특성 5 2. 중국 개인소득세 공제 개혁의 배경 및 내용 7 Ⅲ.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9 1. 출산의도의 개념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9 1.1 출산의도의 개념 9 1.2 출산의도의 측정 방법 11 2.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3 2.1 경제적 요인 13 2.2 사회적 요인 18 2.3 출산 주체적 요인 20 3. 개인소득세의 개혁이 주민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1 Ⅳ. 연구설계 29 1. 가설설정 29 2. 연구방법 및 모형 29 2.1 연구모형 29 2.2 분석방법 30 3. 연구대상 및 변수 설정 32 3.1 연구대상 32 3.2 독립변수 설명 및 측정 34 3.3 종속변수 설명 및 측정 35 3.4 통제변수 설명 및 측정 36 Ⅴ. 분석결과 40 1. 기초 통계 41 2. 회귀 결과 분석 43 Ⅵ. 결론 56 1. 연구 결론 56 2. 연구의 시사점 56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8 참고문헌 6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3817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부가세 공제, 자녀 양육, 출산의도, 출산 장려 정책-
dc.subject.ddc300-
dc.title중국 개인소득세 자녀 양육 부가세 공제가 주민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ix, 6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행정학과-
dc.date.awarded2026. 2-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