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rameworks and Regional Responses to Climate Displacement in Africa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how African legal frameworks respond to climate-induced displacement, with a focus on the 1969 OAU Refugee Convention and the 2009 Kampala Convention. Using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and comparative case studies of Somalia, Kenya, and Niger, the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se regional instruments in protecting displaced populations. It finds that while the OAU Convention offers a broader definition of refugee status, it remains ambiguous on environmental drivers. The Kampala Convention is more explicit in recognizing climate-related internal displacement but suffers from weak enforcement and is limited to domestic contexts. The analysis reveals that legal ratification alone does not guarantee protection; rather, national political will, resource allocation, and institutional engagement are decisive factors. The thesis argues for a reinterpretation of existing norms and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legal mechanisms to close the protection gap facing climate-displaced persons across the African continent.;본 연구는 1969년 OAU 난민협약과 2009년 캄팔라 협약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법적 체계가 기후로 인한 강제 이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소말리아, 케냐, 니제르를 사례로 정성적 문서 분석 및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해당 지역의 협약들이 이주민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한다. 연구 결과, OAU 협약은 난민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캄팔라 협약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이주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집행력의 부재와 제한적인 적용 범위라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의 존재만으로는 이주민 보호가 보장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보호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 자원의 배분, 그리고 제도적 실행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규범의 재해석과 보완적인 법적 수단의 개발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후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