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탈냉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이 냉전 종식 전후의 국제정세 변화에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특히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베트남의 정책과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내용분석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베트남공산당의 공식 문서인 당문건(Văn kiện Đảng)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베트남 지도부가 새로운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경제개혁과 외교정책, 국방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탐구하려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들이 베트남이 냉전 종식 후 국제적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합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는 ‘인식’ 부분에는 베트남 지도부가 국제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국내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민족의 힘과 시대의 힘 결합(kết hợp sức mạnh dân tộc và sức mạnh thời đạ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국내상황을 평가할 때 제6차 당대회(1986)에서 제시된 정신, 즉‘사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평가하며, 사실을 명확히 말하는(nhìn thẳng vào sự thật, đánh giá đúng sự thật, nói rõ đúng sự thật)’ 시각으로 평가한 것이 ‘민족의 힘과 시대의 힘’ 결합하는 교훈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시각으로 국내외 상황을 인식하였다. 먼저 ‘도이머이(개혁·개방)’ 정책과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는 전제하에 경제개혁에 집중하여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여 탈냉전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강대국, 특히 1995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외교적으로 많은 개혁을 이루었다. 이는 베트남의 다방면 외교정책의 기반이 구성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베트남은 1986년에 제시한 ‘도이머이(개혁·개방)’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 더불어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탈냉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베트남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위기 과정으로부터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교훈 삼아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길로 탈냉전을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 위기를 지켜보고 “다당제를 받아들이면서 공산당의 지도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적대 세력의 ‘평화 연변(和平演变, Diễn biến hòa bình, Peaceful Evolution’에 경계하지 않은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베트남은 다당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의 지도력을 제고하기 위해 당건설, 또는 이론·사상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당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평화 연변’에 맞서는 대응이었다. 베트남이 소련의 붕괴에서 얻은 교훈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간의 관계이다. 소련은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급진적 개혁을 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경제개혁에 집중해서 경제발전을 정치개혁의 기반으로 한 점진적 개혁을 했다. 이 덕분에 변동이 많은 시기였음에도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과제이자, 베트남에서 향후 강력한 정치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추세를 평가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비경쟁에서 경제경쟁으로’의 전환이 이 시기 베트남 전략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베트남은 1986년에 제시된 ‘도이머이’ 사업을 강화하며 경제발전에 집중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조정하였다. 외교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외교에서 다방면 외교로 바꾸었다. 이를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철군하였고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다방면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경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군인 수가 15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이는 경제가 뒤처질 경우 경제·사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체제안보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인식으로 진행된 대응이었다. 또는 ‘도이머이’ 사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정치체계도 개혁했다. 베트남의 정치체계는 공산당, 국가, 그리고 조국전선 및 정치·사회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은 지도 역할을 하고, 국가는 관리 역할을 하며 조국전선은 전 민족의 단결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정치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개혁하여 보다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정치체계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본 논문은 탈냉전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베트남이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는지 보여준다. 특히, 약소국인 베트남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과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외교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탈냉전 모델은 경제적 경쟁이 심화된 국제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국방·안보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시사한다.;A comprehensive study about Vietnam perceived and responded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Vietnam's policies and strategies from 1989 to 1995. The research was conducted primarily through content analysis of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known as Văn kiện Đảng. This thesis studies how Vietnamese leaders responded to new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changes in economic reform, foreign policy, and defense. Finally, an assessment of Vietnam's international integration results after the Cold War.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Vietnamese leadership analyzed and assess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ccurately and applied the concept of “combining national strength and the power of the era(kết hợp sức mạnh dân tộc và sức mạnh thời đại)”. During this period, Vietnam evaluated domestic conditions through the perspective articulated at the 6th Party Congress in 1986, which emphasized “facing the truth, accurately assessing the truth, and clearly stating the truth(nhìn thẳng vào sự thật, đánh giá đúng sự thật, nói rõ đúng sự thật). This approach facilitated the utilization of lessons from combining national strength and the power of the era. Vietnam recogniz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with a reform-oriented perspective. Initially, under the premises of maintaining a socialist regime, Vietnam focused on economic reform to overcome economic and social crises and ended the Cold War This involved transitioning to a market economy and normalizing relations with major powers, particularly with the United States in 1995, which led to significant economic and diplomatic reforms. These efforts not only laid the foundation for Vietnam’s multilateral diplomacy but also significantly enhanced its posi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Learning from the crises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ere the vital factor to navigate the post-Cold War transition while maintaining socialism. Observing the crisis in socialist countries, Vietnam learned the danger of NOT enhancing the Communist Party’s leadership while accepting multi-party systems and NOT remaining vigilant against the “Peaceful Evolution(diễn biến hoà bình)”. Therefore, Vietnam did not accept multiparty democracy and focused on party construction and theoretical and ideological work to strengthen the party’s leadership and counter “Peaceful Evolution”. The lessons Vietnam learned from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ighligh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The Soviet Union focused on radical political reforms, whereas Vietnam prioritized economic reforms, concentrating economic development as the basis for gradual political reforms. Despite the turbulent period, this allowed Vietnam to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However, political reforms have yet to catch up, indicating a need for robust political reforms in Vietnam’s future. Vietnam also assessed new tren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noting that the shift from an arms race to economic competi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Vietnam's strategic adjustments during this period. As a result, Vietnam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enhancing its “Doi Moi”(reform) initiatives, and adjusting it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 in order to alter ideological diplomacy to a multilateral approach, Vietnam troop withdrew from Cambodia and normalized of relations with China, the USA, and Japan. Beside, Vietnam also cropped the military workforce from 1.5 million to 700,000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This is a respons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an underdeveloped economy, it would not it will not only cause an economic and social crisis but also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political security. Furthermore, to meet the demands of the “Doi Moi” initiatives, Vietnam also reformed its political system, which comprised the Communist Party, the state, and the Vietnam Fatherland Front along with other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The party plays a guiding role, the state administers, and the Vietnam Fatherland Front fosters national unity. The central of political system and operation reforming aimed to improve democratic. This thesis demonstrates how Vietnam maintained its socialist system and promoted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amid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conditions during the post-Cold War era. Notably, as a small country among major powers, Vietnam balanced power and interests while overcoming economic and political isolation through flexible foreign policy. Ultimately, Vietnam's post-Cold War model suggests that 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defense/security is crucial in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environment, offering insights particularly relevant to North Korea.